특히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공론화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론화 사전단계로 공론화 착수전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과 공론화에 본격 착수할 예정...
더 큰 골칫거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다.
정부는 현재 원전마다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저장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확충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있을 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선 과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 과정을 소홀히 한 결과 21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신규 원전부지 선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용후 핵연료 처리 등의 과제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비전을 세우면서 '원전 건설'이라는 너무나 손쉬운 선택만을 한다는 비판도 극복해야...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공론화
한편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원전 9기 이상 건설을 적정한 방안으로 결정한다면 원전 부지 선정도 논란이 되겠지만 시급한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왔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