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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는 항소심이 선고되기 16일 전쯤 혼인신고를 했다. 그는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처벌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그가 석방된 직후 빠르게 이혼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라는...
    2024-01-22 06:00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Q.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된 대화 아닌가요? A.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2024-01-20 08:00
  •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변동신고 접수‧처리 안내 시 퇴사일·퇴사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못 받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 마련, 취업 활동 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신청도 사용자에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2024-01-19 15:11
  •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또 상록해운은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 조항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계약 기간,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 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받았다. 상록해운은 대리점수수료을 해운선사들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행에 어긋나는 수수료를 더 받은 셈이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공정위에 신고되자 2022년 8월에는...
    2024-01-18 14:23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즉,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2024-01-18 11:00
  •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온라인 그루밍 범죄' 기승…여가부, 청소년 성착취 피해 지원
    이를 위해 여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전문 상담,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존의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주요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성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24-01-17 12:00
  •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둔기를 사용해 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인 구타 끝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빈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살인 사건 이전에도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 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고용한 임 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고 상습 폭행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신고한 윤 씨는 마약 등 다른...
    2024-01-16 16:01
  •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2023년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약 6조2000억 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도 약 26%에 이른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재판매...
    2024-01-16 13:16
  • 포블, 설립 5주년 기념 수수료 무료 이벤트
    포블, 설립 5주년 기념 수수료 무료 이벤트
    또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수리를 완료하며 견고한 사업 기반을 유지해 왔다. 포블은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로고와 2024년 청룡의 해를 상징하는 마스코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포블은 국내의 규제 강화, 크립토 윈터, 테라-루나 사태, FTX 유동성 위기와 파산 등 다양한 시장의 위기를...
    2024-01-16 10:18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2024-01-16 09:17
  •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이달 25일 '100만 원' 부모급여 첫 지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이달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받던 가정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2024-01-11 12:00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파일선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 부정“증거능력 부정 원칙에예외가 인정된 바 없어” 학부모가 자녀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파일은 물론 녹취록까지 증거능력을 전부 부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2024-01-11 11:52
  •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증액된 예산은 방통심의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2024-01-10 10:33
  •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2024-01-10 09:57
  •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된다
    또 영업자가 수출국에 제출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식약처가 위생용품의 신고 사항과 기준‧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위생용품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식품제조 용도로 수입된 원료를 다른 용도(판매용 등)로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영업자와 신청 대상의 범위는 확대된다. 대상 영업자는...
    2024-01-09 17:07
  • CU, 물 필요 없는 생태 화장실도 판다
    CU, 물 필요 없는 생태 화장실도 판다
    농막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수도시설과 정화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생태 화장실은 가로 1.2m, 세로 1.35m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다. 물 대신 톱밥이나 부엽토 등으로 뒤처리를 해 냄새를 잡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분뇨는 발효되어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빗물 저장...
    2024-01-09 10:16
  • 엔씨, TL 계정 탈취 피해 발생…"피해 신고 접수 받는다"
    엔씨, TL 계정 탈취 피해 발생…"피해 신고 접수 받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TL' 홈페이지에는 "게임에 접속했더니 '루센트(TL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모두 사라졌다",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대량으로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계정 탈취범들은 게임 속 거래소에 가치가 낮은 아이템을 고가에 올린 뒤 도용한 계정으로 접속해 아이템을 구매하는...
    2024-01-08 16:54
  •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논현로] 절차 위반…공무원엔 ‘쉬운 사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바람에 조사할 사람이 없었다. 이 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큰돈을 들여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에 각각 여러 건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의뢰해야 했다. 또 다른 작은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심각한 근무 태만을 발견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2024-01-08 06:00
  •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아슬아슬’ 감기약 부족 되풀이…원료 확보·생산 방식 난제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약을 찾는 환자는 예년보다 급증했지만, 의약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약국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푸시럽’, ‘부루펜정’, ‘코대원정’, ‘어린이부루펜시럽’ 외 다수 제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신고됐다....
    2024-01-03 15:31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112 즉각 신고가 가능한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세트를 지급하고 ‘안심마을보안관’을 전 자치구로 확대해 밤길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또한 무차별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능형 CCTV 설치’도 확대한다. ‘매력적인 서울’에는 △DDP쇼룸·서울AI허브 등 서울경제를 견인할 시설 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서울의달 등...
    2024-0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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