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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동의의결 확대에도 여전한 실효성 논란…“신속 피해보상 어려워”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에 확대 도입됐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보상 위주가 아닌 상생에만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면 법적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시켜 주는 제도다. 17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2023-02-17 16:18
  •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추경호 "증빙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 연간 10만 달러로 확대"
    그는 또한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되던 대(對)고객 환전서비스를 모든 종투사에게 허용하는 등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 외환거래 신고제의 네거티브 규율 전환, 업권별 업무규제 폐지 등 2단계 구조개편 과제들은 관련 기관...
    2023-02-10 11:00
  • 카카오모빌리티, 카페24와 MOU… ‘온라인 소상공인 상생 생태계 구축’
    카카오모빌리티, 카페24와 MOU… ‘온라인 소상공인 상생 생태계 구축’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총괄 부사장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중소형 이커머스 사업자들이 오늘의픽업의 빠른 배송 인프라를 이용해 별도의 투자 부담 없이 고객 접점을 늘리고 자사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진 ICT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
    2023-02-02 09:34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앞으로 사업자가 자사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안전 입증에 대한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인체 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2023-01-29 08:43
  • “지구단위계획 초읽기에 전담조직 신설까지”…2조8000억 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탄력
    “지구단위계획 초읽기에 전담조직 신설까지”…2조8000억 원 ‘광운대역세권’ 개발 탄력
    이후 2017년 토지소유자인 코레일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HDC현산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다시 사업이 진행됐다. HDC현산 역시 올해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실제로 HDC현산은 9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HDC현산은 최익훈 대표이사 산하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전담할 ‘H1 사업단’을 신설했다....
    2023-01-25 15:40
  • 페이코인, 가상자산 결제 시장 확보하려는 이유는?
    페이코인, 가상자산 결제 시장 확보하려는 이유는?
    오는 2월 5일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결제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이다. 페이코인을 발행하는 페이프로토콜 모회사인 다날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 사업자다. 21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날은 페이프로토콜의 지분을 100% 보유 중이다. PG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대신 받아 온라인 쇼핑몰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2023-01-23 05:00
  •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의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해 사업을 곤란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제재 이유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동시에 생산 및 판매하는 수직통합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 사이의 폭을 좁게 책정하는 방법 등으로...
    2023-01-17 10:00
  • 막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戰…‘방값’ 둘러싼 관전포인트는?
    막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戰…‘방값’ 둘러싼 관전포인트는?
    공고에 따르면 △DF1-2022 △DF2-2022 △ DF3-2022 △DF4-2022 사업권을 낙찰받는 사업자들은 필수로 스마트면세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인천공항과 면세사업자들은 수수료율 책정 방식을 놓고도 합의와 갈등이 치열했다. 업계 입장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면세 자사몰이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면세 서비스까지 운영하려면 오프라인에 더해 온라인에서도...
    2022-12-29 15:11
  • 한진, '원클릭 택배서비스' 출시 3년 만에 누적 고객 5만2000개사 돌파
    한진, '원클릭 택배서비스' 출시 3년 만에 누적 고객 5만2000개사 돌파
    셀러 사업자가 복잡한 해외배송 절차 대신 간편하게 국내집하부터 해외 배송까지 글로벌 이커머스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진은 원클릭 택배서비스 런칭 3주년을 기념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원클릭 택배서비스의 성장 과정과 이커머스 사업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진을 제작한다....
    2022-12-28 11:43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인한 환불은 판매자의 잘못이므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물건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에 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분쟁조정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청 내용에 따라 조사를 한 뒤 사업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줍니다.
    2022-12-24 08:00
  • 이마트24, 업계 최초 싱가포르 진출…“5년 내 300개점 연다”
    이마트24, 업계 최초 싱가포르 진출…“5년 내 300개점 연다”
    마스터프랜차이즈는 가맹 사업자가 직접 해외에 진출하는 대신 현지 기업과 계약한 후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지역에서의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24는 ‘이마트24 싱가포르’에 브랜드 사용권과 시스템 전수 등 노하우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게 된다. 싱가포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5위이자...
    2022-12-23 15:00
  • 롯데마트, 인니 세르퐁에 50번째 점포 오픈…현지 그로서리 1번지에 도전
    롯데마트, 인니 세르퐁에 50번째 점포 오픈…현지 그로서리 1번지에 도전
    특히 상권의 핵심 고객인 HORECA(호텔, 레스토랑, 카페의 약자) 사업자와 고소득층의 일반 소매 고객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매장 환경과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롯데마트 세르퐁점에서는 다양한 K-푸드를 만나볼 수 있다. 10월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MZ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K-푸드 열풍을 타고 인도네시아 현지에 K-푸드 개발을 위한 Food Innovation Lab(FIL)을...
    2022-12-22 06:00
  •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업계 4위 사업자인 이마트24도 이달 초 경영주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에는 △결품 보상제도 확대 △자연재해 피해 점포 생활지원금 지급 △경영주 연중휴가 지원비 상향 △상조서비스 할인혜택 제공 등이 추가·확대됐다. 가맹점이 주문했지만 입고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결품 보상제도는 프레시 푸드...
    2022-12-20 16:00
  • 제품 불량에 음식 먹고 탈나고…‘숙녀화·전기매트·외식’ 소비자 불만↑
    제품 불량에 음식 먹고 탈나고…‘숙녀화·전기매트·외식’ 소비자 불만↑
    ‘숙녀화(구두·부츠 등)’는 제품 불량으로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전기매트류’는 작동불량으로 A/S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식’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담이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은 ‘봉지면’(9762.5%), ‘화장품세트’(501.3%), ‘각종식품류’...
    2022-12-16 08:46
  • 롯데글로벌로지스, 온라인 택배 계약 서비스 신규 론칭
    롯데글로벌로지스, 온라인 택배 계약 서비스 신규 론칭
    ‘다이렉트GO’는 업계 최초로 사업자 대상 택배 운송료 신용카드 결제 수단을 도입했으며, 택배표준약관에 명시된 규격의 화물은 모두 취급 가능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 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모바일과 PC에서 ‘다이렉트GO’ 전용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이렉트GO’ 계약 고객에게는 택배 운송료 할인 등 다양한...
    2022-12-14 17:27
  •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쇼핑 검색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법원 "제재 정당"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입점 업체들에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네이버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3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공정위 처분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결정”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2-12-14 15:28
  • LG유플러스, 알뜰폰 유심 ‘원칩’ 개통 10만건 돌파
    LG유플러스, 알뜰폰 유심 ‘원칩’ 개통 10만건 돌파
    원칩은 중소 사업자의 알뜰폰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원칩을 구입하고 중소 사업자를 통해 알뜰폰에 가입한 고객 비중은 1월 7.4%에서 10월 20.2%로 늘었다. 중소 사업자의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5명 중 1명이 원칩을 이용하는 셈이다. 중소 사업자는 LG유플러스가 유통하는 원칩을 통해 자사만의 유심을 판매하고 유통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덜 수...
    2022-12-14 09:26
  • 초특가로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피해 주의
    초특가로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온라인쇼핑몰 ‘뷰티히어로’ 피해 주의
    또 통신판매업 신고 시 소재지인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물론 인터넷상에 표시된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안산시 두 곳 어디에도 영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자 소재지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시중보다 너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은 일단 주의하고, 가급적 결제취소가 쉬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22-12-14 06:00
  • 위기 딛고 반등한 LF푸드…‘가정간편식’ 등 B2C 강화 효과
    위기 딛고 반등한 LF푸드…‘가정간편식’ 등 B2C 강화 효과
    기존 주력 사업인 B2B 사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LF푸드는 올해 초 글로벌 식자재 브랜드인 모노마트에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를 통해 외식사업자는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노마트몰을 통해 신선한 식재료를 주문 당일 받을 수 있다.
    2022-12-11 13:01
  •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및 판촉비 100% 부담 등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 정도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서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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