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으로 수능 응시생 총 314명의 성적이 무효처리됐다. 이를 계기로 시험장에 전자기기 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한 고사실 당 수용가능 인원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포항 지진, 수능 하루 전 일주일 연기
2018학년도 수능은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처음으로 시험이 연기되는 해로 기록됐다. 그해...
국민의힘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추경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네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로 올해 3월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2021년 1·6 의회 폭동 선동,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전·현직 대통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형국인데요. 이런 사법...
그러면서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등 반대 의견이 나왔으나, 강경파가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좌파 성향의 직능·학술·시민단체 등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제공함으로써 선거 때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겠다는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사법고시에 통과해 더 큰 사람이 되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파출소장을 끝으로 경찰 조직을 떠났습니다. 사법고시를 거쳐 검사가 된 뒤 27년간 국가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공직의 무게를 내려놓고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노정환(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울산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처리를...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축산 단체는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한 법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제기된...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 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사법처리도 진행했다.
이번 부정수급자는 IP주소를 통해 드러났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들의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것. 이렇게 적발된 부정수급자가 전체...
피해자 측 김태형 변호사(김태형 법률사무소)는 “재판부가 중대재해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중대재해법 입법된 중요한 동기와 원인이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분이었는데, 이런 식이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기획통’으로 알려진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이 변호사로 새출발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전 지검장은 서울 서초구에 ‘예세민 법률사무소’를 열고 대표변호사로 개업한다.
예 전 지검장은 대검 기획조정검찰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도개선TF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하는 등 기획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특수부와...
그 무렵 쯤에는 권력 기관들끼리 적당한 선에서 서로 안 건드리고 일을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꽤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금융검찰이라더니 진짜 검찰이 뜨니 맥을 못추더라는 얘기가 제법 재미있는 화젯거리였다.
그때 일을 떠올리다 보면 최근 격세지감을 느낀다. 얼마 전 금감원 앞에서는 몹시 생경한 광경이 펼쳐졌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태평양은 이달 27일 구성원 회의를 열고 이준기(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준기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
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李 "체포안 일로 왈가왈부 말라"…친명 "징계 미루자는 것"섣부른 비명 솎아내기, 역풍 가능성…추가 체포안 우려도징계시 최소규모 관측…李, 전현 원대회동서 통합 의지 밝힐듯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3일 최고위원회의)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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