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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24-01-13 08:00
  •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넥슨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2021년 3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는 추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가 공개한 넥슨의 확률조작 사건은 ‘메이플스토리’뿐 만이 아니었는데요. 게임 버블파이터와 관련한...
    2024-01-04 16:13
  •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20명 대폭 증원…포렌식반 신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정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대폭 늘리고,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3일 정기인사를 통해 검찰과 금융위에 파견된 인원을 포함한 특사경 정원을 20명 증원·배치하고 금융위원회, 검찰과 특사경 지명을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원 전 수사 1·2팀으로...
    2024-01-03 16:31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그러면서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다. 이에 넥슨 측은 "공정위는 전 세계...
    2024-01-03 12:59
  •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의대 정원 늘려도 응급실 붕괴 못 막아”…응급실 떠나는 의사들
    이에 대해 이형민 회장은 전문의가 시행한 응급조치는 사법적으로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해 짧은 시간 내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하는 일”이라며 “실제 응급 상황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비전문가는 응급실 현장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24-01-03 12:00
  •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국힘, 野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총선 민심 교란…악의적 꼼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시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권한쟁의 심판으로 사법적 결과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걸 총선 내내 이어지게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도구 정도로 들린다"고 밝혔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총선 이후 대통령에게 용기와...
    2024-01-02 20:13
  •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알아야 지킨다…일본이 독도를 ‘분쟁지’로 만드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는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시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로 갈 일은 없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뚜렷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2023-12-29 16:09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이에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시비비는 사법에 맡겨두고, 당장의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과 시공사가 일정 부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2023-12-27 15:28
  •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사법적으로 판단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응급실에 다녀간 환자의 예후가 나쁠 때 의사가 법적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단 주장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의 응급조치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은 응급실에서...
    2023-12-27 15:1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복지부‧여가부가 협의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범위가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서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까지 확대된다. 19세 미만 및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 대상이다. 21일 국회가...
    2023-12-27 11:48
  •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 반대…고립되는 의사협회
    정부가 추진 중인 한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지역의사제 도입 등 사실상 모든 보건의료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의협 고립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재의 부결된 이후 의협과...
    2023-12-24 07:00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안 전체적으로 각각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각 당에서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3-12-19 16:47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2023-12-12 17:25
  •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시도교육감협 “학폭 전담조사관 도입 환영...법적 지위 분명히 해야”
    교사는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사안은 퇴직 교원·경찰이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2023-12-12 12:50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2023-12-11 09:54
  •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국회 정무위 소위, ‘기술유용 손해배상액 3배 → 5배 상향’ 의결
    이외에도 여야는 가맹점사업자 외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권리 보호의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그밖에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2023-12-07 16:57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07년...
    2023-12-06 15:41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해 정치적 문제는 아니고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1년 터진 '요소수 대란'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정부는 2021년과 달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요소수 재고 물량은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최근...
    2023-12-06 15:30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2023-12-06 15:00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제24회(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춘천지청 원주지청장, 수원지검 부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쳤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2023-1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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