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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이복현 사과했다” vs 금감원 “한적없다”…라임 특혜 의혹 공방전
    김상희 “이복현 사과했다” vs 금감원 “한적없다”…라임 특혜 의혹 공방전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사법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이 김상희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상희 의원의 요청으로 금일 오전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하여 어제 브리핑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2023-08-25 17:50
  • 김상희 의원, 라임 의혹에 “특혜 발표 허위사실…과거 라임사태 문제 펀드와 무관”
    김상희 의원, 라임 의혹에 “특혜 발표 허위사실…과거 라임사태 문제 펀드와 무관”
    그러면서 금감원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제가 특혜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복현 원장은 저에게 약속한대로 ‘제가 라임의 특혜환매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라”며 “이 요청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법 조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5 15:59
  •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정부추진 3법 완성 임박
    공급망 기본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만약 공급망 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급망 3법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다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나머지 하나인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2023-08-24 15:18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아울러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2023-08-23 11:16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아울러 정부는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에 대해선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정신건강에...
    2023-08-23 09:35
  •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與 “김의겸 공개한 ‘해병대 기밀문건’, 심각한 유출 행위…수사 해야”
    국민의힘은 22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유출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해병대 수사...
    2023-08-22 15:31
  •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이번에 적발된 4654건 중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2023-08-21 09:42
  •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막는다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는 한편,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0 11:00
  •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정부, AI 대응에 속도…연내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2.0 발표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3분과는 초거대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에 발 맞추어 그간 인공지능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채 운영되어 온 각 산업별 법·제도를 발굴한다....
    2023-08-16 16:03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한다”면서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 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2023-08-16 15:54
  •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선물 코인’ 증발, 공식 해명없는 MEXC…미인가 거래소 곳곳에 먹튀 독버섯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MEXC는 전날 코인을 회수당한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MEXC 측은 공지사항이 아닌 1:1 문의를 통해 답변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회수 자산 관련해서 MEXC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날 MEXC는 투자자들이 코인 선물 거래로 얻은 수익금을...
    2023-08-09 15:22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이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정신질환자를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현행 제도도 정신의학과 전문의 결정에 따라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가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법원에도 강제 입원 심사권을 부여해 조치의...
    2023-08-07 16:03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특히 초기 이송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환자 설득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송을 위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진단서는 본인만 받을 수 있다”며 “경찰에 이송을 요청해도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쉽지 않다. 이송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나 가족에 의한 민원이나 소송에...
    2023-08-07 15:52
  • 김은경 시누이 논란...與, “누가 누구를 혁신? 즉각 사퇴하라”
    김은경 시누이 논란...與, “누가 누구를 혁신? 즉각 사퇴하라”
    그러면서 “민주당 혁신은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노인비하 발언으로 민주당을 패륜정당으로 내몬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며 “시누이까지 시부모를 18년 모셨다는 김은경 위원장의...
    2023-08-07 11:06
  •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인천광역시 특사경, 수입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단속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시민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시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07 09:18
  •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혐의를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오케이비트를 인수한 크립토닷컴은 잡음 없이 변경 신고를 마무리했다. 다만, 오케이비트는 고팍스와 달리 코인마켓 거래소였다. 업계는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은행이 껴있어, 변경 신고 수리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2023-08-07 05:00
  •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주호민에 학부모들 분노 “존경할 만한 선생님”…해당 교사는 정신과 치료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는 사법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교사 교체 등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일부 다른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직 초등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그는 아이를 학대할...
    2023-07-28 14:28
  •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 지속에…“변호사 5명 아니야”
    그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주 작가가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주 작가의 아들은 지난해 9월 비장애...
    2023-07-27 09:48
  •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주호민, 자폐 子 담당 교사 고발한 이유…"단순 훈육 아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주호민은 5명의 변호사에 자문을 구하고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친 사실을 알리며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 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라고 신고의...
    2023-07-27 00:48
  •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정부, 전력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681억 환수ㆍ150명 수사 의뢰
    또 산업부는 산하기관 조율 및 부적정 금액 환수 행정지원(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등), 농식품부와 금감원은 부적정 대출관련 금융기관의 개별대출에 대한 심의, 수사결과 반영 등 조치를 지원한다. 또 부적정 대출 등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수사 등 관련 사법절차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경과에 따라 관계기관이 추가 환수절차에 나서기로...
    2023-07-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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