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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대법원은 17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13명의 대상자 중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2018-12-18 14:09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이라는 극약처방을 해서라도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바로잡고자 호기롭던 국회의 모습은 사라졌다. 한 달 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합의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아니면 잘 언급되지도 않는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2018-12-18 06:00
  • 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추가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추가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3일 오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1·2심의관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2018-12-13 12:02
  •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일본주의' 위배”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에 관여해 ‘사법농단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2018-12-10 15:50
  •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구속영장...
    2018-12-06 10:38
  •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부, 헌재 기밀 김앤장 유출 정황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후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기밀을 전달받아 김앤장에 건넨 정황에 대한 진술, 증거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5년 헌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법원행정처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018-12-05 15:38
  • ‘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사법농단’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 기로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처음 발부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두 전 대법관들이 이미 구속된 임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 지난 3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2018-12-04 11:57
  •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추가 징계심의
    대법원은 4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13명의 판사에 대한 징계심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회부 했다. 대법원은 7월과 8월, 이달 3일까지 세 번의 징계심의위를 열어 대부분의 판사에 대한...
    2018-12-04 11:55
  • [기자수첩] 화염병과 사법농단
    [기자수첩] 화염병과 사법농단
    그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지켜보던 입장에서 그 속도감이 더했다. 지금까지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쉬이 청구되는 것을 보기 어려웠다. 검찰은 청구한 영장 중 열에 아홉은 기각됐다고 토로했었다. 지난달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윗선’으로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2018-12-04 06:00
  •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검찰 '사법농단 의혹' 박병대ㆍ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혐의 부인…하급자와 진술 달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신병확보에 나선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2018-12-03 12:54
  • 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검찰,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재판거래 사건 수사를 위해 김앤장 곽모, 한모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 변호사 등 두 변호사는...
    2018-12-03 09:29
  • 검찰,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인사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0일 오전 법관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조치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인사...
    2018-11-30 12:51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세 번째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세 번째 소환조사…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고영한 전 대법관을 세 번째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주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오전부터 세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018-11-27 16:01
  • [종합] '소송 결과 불만'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金, 예정된 일정 소화
    [종합] '소송 결과 불만' 대법원장 출근차량 화염병…金, 예정된 일정 소화
    남 씨는 3개월 전부터 사법농단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해왔으며, 이날 범행은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데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을지로 소재 페인트 가게에서 신나를 구입했으며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018-11-27 14:28
  •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국민께 죄송…사법부 신뢰 회복 바랄 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중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8-11-23 09:36
  •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2018-11-22 20:43
  •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 박병대·고영한 잇달아 소환…양승태 수사 ‘눈앞’
    검찰이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소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박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는 23일 고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2018-11-21 11:22
  •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의 법관 탄핵 소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탄핵이 이뤄지면 헌정 사상 최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0일 환영의 뜻을 표하며 즉각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2018-11-20 18:42
  •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검찰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전 대법관 23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차한성ㆍ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고 전 대법관을 소환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조사도 머지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고영한 전 대법관을 23일 오전 9시30분...
    2018-11-20 15:38
  •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2018-1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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