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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를 의뢰해보니 일회성 댓글의 경우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모욕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댓글 알림이 올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가계정을 사용한 1회성 댓글은 정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A.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2024-03-30 08:00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단속 결과,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26일~3월 8일 도내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2024-03-29 14:00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악바 조사관은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와 투명성으로 인해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에선 변경될 수 없는 거래 기록을 만들고 이를 바꿀 수 없고,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이런 특성을 활용해 법 집행 기관과 협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범죄와 맞서 싸우는 가장...

2024-03-28 15:21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 NH투자증권 이어 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압수수색, 한국거래소에 참고인 조사를 나선 데 이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파두 상장 공동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19일 파두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을...

2024-03-28 15:08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옥죈다…고용부·경찰청과 집중 점검

5법은 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청채용법이다.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2024-03-28 10:41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2024-03-27 10:55
[단독] 금감원, ‘뻥튀기 상장’ 파두 관련 한국거래소 참고인 조사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이 22일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파두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긴급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NH투자증권에 이어 거래소까지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특사경은 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4-03-22 15:17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2024-03-19 15:46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건 NH투자증권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파두의 '뻥튀기 상장’건과 관련해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오전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파두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파두는 지난해 분기 실적이 시가총액 1조 원 대 기업의 분기 매출로는 턱없이...

2024-03-19 13:34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감찰담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본부장 역임 당시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2024-03-18 17:13
'그것이 알고 싶다' 호주 태권도 관장, 왜 한인 일가족 살해했나…"모든 것이 거짓인 남자"

호주 경찰은 용의자로 태권도장의 관장 유광경 씨를 지목하고 체포했다. 체포 전날 유씨는 시드니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부랑자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아이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유씨는 현재 묵비권을 행사 중인 상황. 수강생들은 그가...

2024-03-17 01:03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협은 지난 석달간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언론이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경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2024-03-15 08:55
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2024-03-13 14:46
조국, 국회 입성 임박...野 대안정당까지 넘본다

박은정 전 검사(52·사법연수원 29기)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4기) 등 검찰 출신 인재영입에 이어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공개 검증하는 활동을 한 김동규 동명대 교수와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처남댁으로 ‘처남 마약수사 무마’ 혐의를 직접 경찰에 고발한 강미정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을 인재로 영입했다....

2024-03-12 16:38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2024-03-12 11:03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데...

2024-03-11 15:43
공보의·군의관 파견에 의협 뿔났다 “격오지·군에 의료공백 없다는 것이냐”

주 위원장은 “정부가 행정 처분을 감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 시의 법적 책임까지 없애줄 수는 없다”며 “만약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없애주겠다고 말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행태이자, 사고의 피해자인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가 돼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정부는 현실성 없는 무리한 계획을...

2024-03-11 14:56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2024-03-11 14:00
황운하 입당으로 원내 정당 된 조국혁신당...기세 이어갈까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26일 사법리스크를 고려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외에도 이날 조국혁신당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입당했다. 당 공보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과 윤재관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춘생 전...

2024-03-08 15:52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인도피 방조 행위는 형사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수사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방조를 저지른 지 3개월 만에 또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가중 요건이 다수 있음에도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은...

2024-03-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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