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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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1심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을 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동의하에 이뤄진 일로 봄이 상당하다”고도 판단했다. 보험사 직원에...

2022-05-09 06:00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문화했다. 수정안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동일성' 문구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2022-04-29 14:41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미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어...

2022-04-21 15:13
인수위, 순경 출신 경찰관 고위직 승진 확대 추진…"비율 20% 늘린다"

이용호 간사 "복수직급 도입 등 제도 통해 승진 비율 확대"해양경찰에도 같은 취지의 제도 도입 추진이 간사 "경찰관 사기 진작으로 국민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제공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순경 출신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 확대와 복수직급 도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전체 경찰 약 13만 명 중 경찰대학...

2022-04-15 11:03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그러면서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범죄 대응 역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그대로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부장검사들은 또 “70여 년간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운영돼 왔던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만...

2022-04-10 21:15
[종합] 尹당선인 "대통령실 명칭 대국민 공모하자"…집무실 이전 본격화

이어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본시장 교란 사범 엄정 대응을 위해 엄정한 법률 적용, 구형 기준 상향, 범죄수익 환수 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2022-04-05 15:26
인수위 용산 대통령실 명칭 공모...“불법 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도 검토중”

그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일반적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항목도 있었다”며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보강 등 증언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16명의 수사 인력을 31명으로 증원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2022-04-05 15:12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재출범하나

검사 5명에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금융위ㆍ금감원 직원 등 46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직접 수사에 제약을 받으면서 합수단이 폐지되기 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졌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패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늘...

2022-03-21 15:11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2022-02-08 20:06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이어 “변호사들은 일선에서 특히 경제범죄 등 사건에서 경찰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며 “수사 업무는 사실상 0심 판사의 역할로 비유될 정도로 상당한 역량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 김 회장은 “다수의 변호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채용하고, 민사법적 지식을 가진 사법경찰관을 양성...

2022-02-07 16:37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해...

2022-02-02 15:21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수사 절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등은 공인노무사법상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아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취지다. 아울러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해...

2022-02-02 09:50
중대재해사건 발생부터 기소까지 협업…검찰·경찰·고용부 대책협의회 개최

중대재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개시, 입건, 송치, 공소유지까지 전담검사, 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이 쟁점과 법리를 공유하고 죄에 상응한 선고형이 나올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정립할 계획이다. 대검 산하에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장 안전사고 전문가를 추천받아 ‘안전사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상설 운용한다. 수사기관별로는 ‘중대재해 전담책임자’...

2022-01-21 15:00
법무부 "공주교도소 수용자 사망 사건 수사 착수"

법무부는 28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 검사 지휘에 따라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기반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대전지방교정청에 '수용관리 실태 및 직원 근무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지시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2021-12-28 15:12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 기존 대비 두 배 늘린다

내년 1분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이하 자본시장특사경) 인력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자본시장특사경 설립 준비 테스크포스(TF)‘를 설치 및 운영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2021-12-27 12:00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아울러, 공무집행 과정 중 일어난 경찰관의 과실에 대해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의...

2021-12-08 23:22
검‧경, 내년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상호 협력 강화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 요청할 수 있다. 검경은 전국의 선거전담수사부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전국 검찰청과 경찰관서의 선거수사전담반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과 검찰은 각각 11월 9일, 12월 9일부터 선거수사전담반을 가동한다. 또 전국 14개 권역...

2021-12-07 13:43
[포토] '아들 노엘 구속, 눈 감은 장제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속 송치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 의원의 아들 노엘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됐다.

2021-10-19 11:39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동료 원망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경찰관...경찰, 감사 착수 동료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17일 인천경찰청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인천경찰청 소속 A(33) 경사가 유서에서 언급한 부서 동료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사는 전날 오전 8시 45분경 경기도 시흥시 한...

2021-10-18 10:31
노엘 불구속 논란에…장제원 "법·원칙 따라 처리돼야"

강조하며 "사법 당국에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제 아들의 잘못에 대해 어떤 고려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장씨의 음주를 의심하고 음주...

2021-09-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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