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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30 12:11
[포토] 사개특위 첫 회의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가운데 정성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8-30 12:11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정성호 위원장 선임20분간 공방 없이 회의 종료…상대 당 비판 메시지 나오기도與 "검수완박 무효" vs 野 "법무부 시행령 쿠데타"…난항 예상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2022-08-30 10:45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022-07-22 15:56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해 내년 1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여야가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됐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은 국민의힘 8인, 민주당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논의 안건은 △법사위...

2022-07-22 11:41
빨라지는 국회 시계…이달 중 ‘개문발차?

원 구성 협상과 일괄 타결하기로 하고 합의에서 제외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다시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9일 오전에도 김진표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며 빈손으로 만남을 마무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2022-07-19 15:56
여야 원구성 협상 막판 진통…권성동 "野 소극적…오늘 쉽지않아"

앞서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이전에 원 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한 바가 있다. 한편, 여야는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위원 정수를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명칭은 '수사·사법체계 개혁 특위'로 변경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2-07-15 16:24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사개특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 변경""여야 동수, 6대6…안건은 합의처리키로"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2022-07-14 18:37
법안 적체 숨통 트나....국회 공전에 1.6만건 '낮잠'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민감 사안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2022-07-13 15:02
여야, 제헌절 이전 국회 원 구성 합의키로…일괄타결 추진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또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하되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민주당...

2022-07-12 14:40
권성동 "민주당, 입법독주 시그널....좁쌀만한 도의 있다면 상임위 구성해야"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내세워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생특위는 이러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일 뿐이다. 민주당에 민생이라는 구호는 무엇인가”라며 “(이는) 약속을 파기하는 핑계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이며 정치적 야욕을 은폐하는 장식”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07-12 10:16
'의장단 선출' 한고비 넘긴 여야…사개특위는 여전히 ‘평행선’

권성동·박홍근, 사개특위 등 현안 '신경전' 계속 박 "상임위원장 선출, 국회 구조 개혁, 사개특위 등 현안 남아"권 "사개특위 위원장은 與가 해야…추가 논의는 없어" 여야는 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2022-07-04 16:57
여야, 국회의장 선출 '극적 합의'…5선 김진표 의장 당선

최대 쟁점인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두고도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여야 5대5 동수에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것을 최종 양보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의 모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의결하자는 제안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2022-07-04 16:55
박홍근 "與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 제안 수용…본회의서 국민의힘 기다리겠다"

법사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 임명 등 쟁점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과 관련된 것들 하나씩 허물어가겠다. 개점휴업을 끝내고 고물가와 고금리,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오늘 의장이 선출되면 유류세 인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현안을...

2022-07-04 13:53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전제조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정상화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취하하라는 건데 세 가지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라며 "민주당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칠 수 있도록 협상장에 나와줄 것을 촉구한다...

2022-06-30 19:09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을 SNS에 올렸다. 비록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괴해 야당만 (검찰개혁법을) 의결했지만 협조하겠다는 말이 사라진 건 아니"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2차...

2022-06-30 11:02
우상호, 필리핀行 권성동에 "국회 정상화 의지 너무 약해…꽉 막힌 대표 처음"

우상호 "법사위원장 넘기는데 진전 없는 게 이해 안돼""사개특위 명단 내는게 어려운 일인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꽉 막힌 여당 대표단은 처음 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2022-06-28 14:43
권성동 "민주당,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 빼고 뭐든 할 수 있어"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부분을 취하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가지 조건을 수용 못하면 연락도 하지말라고 하더라"면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인지...

2022-06-28 10:34
민주 "與, 국회정상화 의지 없어…7월 임시국회 열겠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이 없고 야당을 궁지로...

2022-06-27 14:27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2022-06-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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