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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한 대변인은 부의 시점과 관련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이 검찰개혁안 본회의 부의를...
    2019-10-29 14:58
  •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검찰이 변호인의 변론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019-10-29 14:30
  •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개월 연기…한발 물러선 ‘우선 처리 방침’
    문희상 의장, 공수처법 부의 1개월 연기…한발 물러선 ‘우선 처리 방침’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 28일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12월3일에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2019-10-29 11:16
  •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공수처법, 문 의장ㆍ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평행선’…부의 시점 두고 ‘대치’
    군소 야당은 사법 개혁안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의 또 다른 축인 선거제 개혁안 처리방안 우선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르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2019-10-28 14:53
  •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여야3당 회동, 공수처법 ‘평행선’…민주 ‘여야 4당 공조’ 방침 전망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사법개혁안보다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과 애초에 대화할 의지가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도 공수처법 우선 처리는 ‘합의의 신뢰를 깨는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배숙 평화당...
    2019-10-21 15:25
  •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앞서 문 의장은 이달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2019-10-21 10:41
  • 민주당, 공수처법 분리ㆍ선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함께 묶여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다고...
    2019-10-20 15:30
  • [2019 국감]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
    [2019 국감] 윤석열 "검찰개혁 과감히 실행"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한 후 검찰개혁이 힘을 잃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6일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다섯 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2019-10-17 10:49
  •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2019-10-16 17:05
  •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2019-10-16 16:25
  •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조국 블랙홀 일단락에 ‘검찰개혁’ 압박수위 높이는 민주당
    이 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은 월요일 조국 전 장관이 발표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검찰개혁안’을 당장 하나도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개혁안을 빠르게 성안해 바로 실행해야 한다.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와 참고인의 과도한 소환,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2019-10-16 15:58
  • 정의당,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정의당,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사법개혁안의 이달 말 본회의 부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논의가 제대로 될지 솔직히 회의적"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의 고민을 다시 나누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 역시 "정의당은 온갖 저항에도 패스트트랙 개혁을 밀고 왔다...
    2019-10-15 13:28
  •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심상정 “조국 블랙홀 벗어나… 국회가 검찰개혁 매듭지어야” 야권 협조 촉구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국회가 사법개혁법안 처리로 그 마무리를 다 해야 할 때"라며 "올해 내로 반드시 사법개혁안을 처리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안 역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의 처리 순서와 관련해 민주당이...
    2019-10-15 11:00
  • ‘조국 사퇴’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마무리”vs野 “文대통령 사과해야”
    ‘조국 사퇴’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마무리”vs野 “文대통령 사과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을 향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사법개혁안 입법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안타깝고 아쉽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019-10-14 16:37
  •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ㆍ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 등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29일에...
    2019-10-14 13:31
  • 정경심 4차 소환한 날…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열린다
    정경심 4차 소환한 날…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열린다
    검찰에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을 것도 촉구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에도 부산, 광주, 제주 등에서도 비슷한 시각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가 개최된다. 조국 수사와 문재인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예정돼 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4시부터 서울성모병원과 누에다리 사이에서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시작한다. 우리공화당의...
    2019-10-12 13:35
  • 이인영 “사법개혁법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이인영 “사법개혁법 처리 카운트다운 돌입”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여야는 오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이달 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같이...
    2019-10-10 11:01
  • 민주연구원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불과하다"며 "법원개혁,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 답보 상태"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은 "법원과 검찰은 자체 개혁을 할 의지도 동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미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몇 차례나 내놓고도 기득권 때문에...
    2019-10-08 14:44
  • 與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 제기… 野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위기”
    與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 제기… 野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위기”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검찰개혁에 당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오만한 기득권 지키기가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을 압박하는 동시에 윤 총장에 대한 불만 기류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9-10-01 18:39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내세워 승부수… 조국 수사가 변수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내세워 승부수… 조국 수사가 변수
    청와대와 조 장관은 정의당과 손잡고 올 정기국회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 개혁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당장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며 강도 높은...
    2019-09-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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