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이 회장은 복권 당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
김 전 지사는 28일 0시 사면돼 0시 5분께 경남 창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애초 예정에 따르면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잔여 형이 면제돼 5개월 일찍 교도소를 나섰다.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경남지사는 교도소 앞에서...
복권 없는 사면이라도 야권 지지세를 넓히는 데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출마를 할 수 없을 뿐이지, 다른 정치활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기동민 의원)”, “당이 든든해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안민석 의원)” 등 기대감도 잇따르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정 마산교도소 정문을 통해 출소,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8일 오전엔 봉하마을에 들러 고...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총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이번 대상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제외됐던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가 포함됐지만 경제인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사 확정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23일 열린 법무부...
여야는 27일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ㆍ복권 결정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 대해...
민주당은 사면 명단에 이름은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28일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하는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총 1373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