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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육계 사료첨가용 미생물 특허 기술이전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평가 환경포럼 개최 23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국회 환경포럼 참석(서울)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1: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상생임금위·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5:10 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023-06-18 07:35
  •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감사처분 이행 관리 대안으로는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업무에는 우재훈 법무정책부좌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우재훈 창원지검 검사(37·연수원 41기)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보좌관에 임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사료’되면...
    2023-05-24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모의재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해수부 차관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5:00 수산정책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완도) △해수부-와덴해 3국간 갯벌관리 상호협력 양해각서 갱신(석간)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 전략 발표(석간)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2023-05-14 08:45
  •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정황근 장관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다진 1년"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촉발시킨 쌀값에 대해서도 안정에 접었들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 톤을 매입했다. 이에 2021년 수확기부터 하락했던 쌀값이 16.7% 반등했다고 농식품부는...
    2023-05-08 14:05
  •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정황근 장관 "쌀값 안정 핵심은 수급과 균형…양곡법은 공감대 부족이 문제" [신의 선물 가루쌀④]
    올해 수확기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고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은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를...
    2023-04-26 05:00
  •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직불금 예산 내년 3조, 2027년 5조 원까지…"수급안정대책으로 수확기 쌀값 20만 원 유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권을 행사했고, 이어 후속조치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당 20만 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 감소와 선제적 시장격리 등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를 추진한다....
    2023-04-06 16:38
  •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종합] 당정 "올해 수확시 쌀값 가마당 20만 원 수준으로 수급안정 추진"
    정부·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후속 대책으로 수확기 쌀값이 한 가마(80kg)당 20만 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3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2023-04-06 16:09
  •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대책 논의…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양곡관리법 재의 요구 후속 대책을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야당에서 지난 정부가 3년간 실시 후 실패로 결론 내고 폐기한 바 있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을 성공사례로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밀, 콩, 가루쌀, 조사료를 논에 재배할 시...
    2023-04-06 15:05
  •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1월~2021년 12월 13년간 제일사료 소속 대리점(130개)이 관리하는 가축사육 농가(1817개)가 대리점에 사료대금을 지연 지급했다. 제일사료는 이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에 대한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는 "제일사료는 자신이 요구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대리점이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수수료에서 직거래처의 연체이자 약...
    2023-04-06 12:00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2)
    그러자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생산원가를 낮춘다며 사료값에도 상한제를 적용한다. 사료 생산업자들 역시 사료 생산을 포기하자 결과적으로 우윳값은 폭등하게 되고 귀족들만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우유를 사먹을 수 있게 됐다. 로베스페이르의 예는 경제학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이는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2023-04-04 07:55
  • [사설] 양곡관리법 혼란, 巨野의 책임 무겁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개 요청했다. 주무 부처 장관들도 앞서 전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2016년 박근혜 전...
    2023-03-30 05:00
  •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전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2023-03-29 16:11
  • 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 8년간 국내 유통…전국 농가 출하 중단
    미승인 유전자 변형 돼지호박, 8년간 국내 유통…전국 농가 출하 중단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은 LMO를 승인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다 강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정서를 생각해야하고 조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 승인을 받은 LMO는 농업용(사료용) 콩과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 콩과 옥수수...
    2023-03-27 14:58
  •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鄭장관 브리핑 갈음"'각계 우려 경청' 언급한 대통령실…정부 이송 후 15일 내 결정'文정부 0건ㆍ노란봉투법' 정치적 부담에 거부권 직접 표현 안해거부권 불발 대비책 제기…휴경보상·휴경명령·수확금지·가축사료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듣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간 시사해왔던...
    2023-03-23 17: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등록정보 관리 강화로 신뢰도·정확도 높인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5일(수) △농식품부 장관 14:30 대한민국 한우세일 소비촉진 행사(서울) △푸드테크 산업 발전협의회 결과 △'화분매개용 스마트벌통'으로 과채류 안정 생산 돕는다 △농관원, 비료 품질검사 강화로 불량비료 유통 차단에...
    2023-02-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하계조사료사업 추진을 위한 도별 설명회 개최 9일(목) △외국인 소유 토지 기획조사 추진 △농촌진흥청, '고소애 추출물' 근 감소 억제 효능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2023-02-05 09:04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다만 휴경제와 사료처분 모두 농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어 ‘극약 처방’으로 여겨진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①2003년 시행했던 '휴경보상' 부활…작황 예상 어려워 오히려 실패 요인 우려 우선 휴경제의 경우 과거 2003~2005년 시행된 바 있는 ‘휴경보상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이 있다. 논의...
    2023-02-02 16:33
  •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댕댕이 2마리 반려비용 연 1억5000만 원?…집사들에게 물어보니 [이슈크래커]
    당시 4개월 이상 개정이 지체되며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했던 풍산개 위탁 관련 법안은 △사료비 △의료비 △사육·관리 용역비 등 명목으로 월 최대 242만 원 수준의 풍산개 양육 예산을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광주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료비 등 고정 지출 제외 1억5000만 원 상당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01-20 15:21
  • 모나미 회장 ‘이중생활’이라면서 감추기 급급한 펫숍 논란…“애견 사업 전면 재검토”
    모나미 회장 ‘이중생활’이라면서 감추기 급급한 펫숍 논란…“애견 사업 전면 재검토”
    모나미는 현재 모나미 자사 홈페이지 내에서 사료, 간식, 용품 등 반려동물 관련 상품만 판매하고 있고 분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티펙스는 물류ㆍ운송업체다. 모나미 계열로 분류되지 않지만 오랜 기간 모나미와 특수관계 거래를 유지했다. 티펙스의 전신인 ‘익스프레스라인’의 2000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최대주주는 2세 경영인 송하경 모나미...
    2023-01-15 14:57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지난해에 이어 비료, 사료, 비닐, 노임 등 농자재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경기침체로 인한 농산물 수요 정체로 가격은 생산비 증가만큼 오를 가능성이 낮다. 애써 키운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도 못 미친다면 농가의 지속적 영농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농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정부는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줄...
    2023-0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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