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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와 마주친 적도 많은데요. 전기자전거를...

2023-11-04 08:00
교사 10명 중 8명 "금융교육 교과서 내용 충분치 않다"[금융 문맹률 낮추자③]

"체험 중심 금융교육 했으면"교사들, 금융 관련 연수 미흡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 금융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을 글자를 모르는 문맹에 빗댄 말이다. 2023년 현재 국내 금융 소비자 대다수는 금융문맹 상태다. 금융 지식이 생존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십수 년 전부터 수없이 강조돼 왔다. 저축은행 후순위 사태, 신용카드 대란, 라임 펀드 등...

2023-11-02 05:00
금융교육 전문 강사가 없어요…인재 양성 서둘러야[금융 문맹률 낮추자③]

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도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말고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 개념없이 생활을 한다. 앞서 지적했듯 초·중·고 등 공교육에 경제·금융 교육 의무화가 되지 않은 영향이 가장 크다. 또 다른 요인으로 금융 교육 전문강사가 부족하다는 점이 꼽힌다. 일선 학교 교사로는 ‘수박 겉핥기’식 이론 교육에 그칠 수 밖에 없어서다....

2023-11-02 05:00
윤 대통령, '이승만 기념관 건립' 성금 500만 원 기부

기념재단 중심으로 기념관 건립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전직 대통령 아들 5인과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 국민 통합형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 경제 체제와 한미동맹은...

2023-11-01 10:46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업하면서 문제가 생겨 거래처 사장님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재판까지 하게 됐는데 재판에서 제가 이기려면...

2023-10-30 11:17
UDC 2023, 더 넓고 깊이…블록체인 트렌드부터 금융정책까지 총망라

기술 중심 행사를 넘어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들여다보는 장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기술,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국내·외 전문가 39인이 총 출동,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강연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편성돼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UDC에서는 특히 공공 영역에서...

2023-10-29 11:04
[상보] 뉴욕증시, 기업 실적·PCE 소화하며 혼조…나스닥 0.38%↑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 미국 시장 전략가는 CNBC에 “3분기 GDP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았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이 미국 경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문제는 경기 둔화의 폭과 속도”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10월 31일~11월 1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

2023-10-28 07:12
[사설] 물가 전선, 이상 없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조간신문 사진기사의 중심에 섰다. 농수산물 물가 점검을 위해 시장을 찾아 배추를 들어 보이는 사진이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특등급 사과 10㎏ 경락가가 6만3000원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1년 만에 3.5배로 뛴 가격이었다고 한다.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장바구니 물가만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통계도 물가 오름세를 명확히...

2023-10-26 05:00
‘한국형 제시카법’, 국회서 의견 모을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을 모아둔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런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재 국회에도 여러 안이 나와 있고,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거주 시설을 정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시카법과 다른 점이 있고,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 아니겠냐”라며 “국회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2023-10-25 17:31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주택 구매자와 건설 근로자, 투자자들의 고통도 한층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2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구이위안 채권 수탁사 씨티코프인터내셔널은 채권 보유자들에게 보낸 통지서에서 “비구이위안이 지난주 유예기간 내에 달러채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디폴트 구성요건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2023-10-25 17:25
"금융회사서 직접 교육 받고 싶어요"…학생들의 이유있는 요구[금융 문맹률 낮추자②]

지난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2025년부터 고교 교과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포함되지만, 수능 과목이 아닌 만큼 얼마나 많은 학생이 선택해 학습하게 될지는 의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학교 밖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는 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2023-10-24 05:00
업비트, UDC 11월 개최…연사 및 프로그램 공개

기술,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국내·외 전문가 39인이 총 출동,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한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강연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편성돼 블록체인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는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진행되며, 솔라나 재단의 매트 소그 기술책임자가 첫번째 세션을 맡아...

2023-10-23 13:20
용인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 국토부 최종 승인

구체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미래형 도시,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 아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통과 교통이 열린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선도적인 도시운영체계를 갖춘 디지털도시 등 3대 목표와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의 경제 지도를 바꿀 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4개의 공간으로 분류, 각...

2023-10-20 11:00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수십 년간 아스콘 기업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에서 영업해왔다. 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공장 근처까지 신도시가 밀고 들어왔다. 지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눈에는 기존 아스콘 공장이 눈엣가시다. 집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스콘 경화 현상...

2023-10-20 06:00
"금배지 한번 더!"…'野 올드보이' 총선 줄등판'썰'

천 전 장관은 통화에서 "실제로 지금 광주 정치가 부재 상태"라며 "중진 의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지역 경제도 살리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시민들 사이에 팽배하다. 전남, 전북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래 한 사람이니 물러나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시대 상황에 따라 여건도...

2023-10-19 13:31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시대, 블록체인 기술 대응 못하면 도태될 것"

김 대표는 “블로코의 고객사들은 현실 문제해결에 관심이 많다”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인 위변조의 차단이 필요한 모든 분야가 블로코의 주요 고객이고, 대부분은 실물 경제와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 중심’의 접근을 위해 블록체인ㆍ웹3.0 업계가 ‘위변조 불가능한 장부’라는 블록체인의 가장 근본적인 특장점에 주목해야...

2023-10-19 05:00
"신불자가 뭐예요?" '돈맹' 사회초년생, 빚 갚느라 빛 못본다 [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이들이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경우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본지는 한국 금융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 시리즈를 싣는다. '돈치' 2030, 부동산 가상자산 등 묻지마 투자금융 지식 무지해 쉽게 돈 벌리고 신용불량자 전락 일쑤범죄 휘말리거나 금융사기 피해자되기도학교 중심...

2023-10-16 05:00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정 드라마 속 재판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2023-10-14 08:00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63세의 한 이란 여성은 닛케이아시아에 “노벨 평화상 수상은 이란 여성 지위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히잡 착용 같은 문제보다 여성의 경제적인 복지가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직 기자 출신의 또 다른 시민은 “안타깝게도 수년간 노벨 평화상은 적절한 사람에게 수여되지 않았고, 수상은 해당 국가 시민들을 진정시키는 상징적인 제스처로 보인다”...

2023-10-14 07:00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경기도 수원지역 일대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여러 채의 '전세사기'를 벌인 부부 사기단에 피해를 입은 피해 임차인들이 13일 수원특례시청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피해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피해 주택의 총...

2023-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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