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00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총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다. A 씨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를 ‘010’으로 바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20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올해 2월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거액의 당첨금을 노리고 한도 금액 이상의 로또를 자신의 가게에서 구매한 뒤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복권 판매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동행복권 측이 3월...
미국 관리들은 “이라크 은행들이 자금 세탁과 사기 거래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발견한 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달러 제한의 주요 목표는 이라크에서의 자금 세탁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알무스타샤르이슬람은행, 아르빌은행, 자인이라크이슬람은행 등이 포함됐다. WSJ은 “미국의 표적이 된 대부분의 은행은 이라크에서도...
상반기 내차사기 홈서비스 판매량 중 26.5%에 달해 4명 중 1명이 SUV를 구매한 셈이다. SUV 뒤를 이어 경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 대형차는 23% 증가했다.
상반기 베스트 셀링카는 ‘그랜저 IG’다. 대형차 선호 트렌드를 입증하듯 상반기 베스트 셀링 20위 안에는 ‘그랜저HG’, ‘올 뉴 K7’, ‘더 뉴 그랜저’ 등의 대형차가 이름을 올렸다. 2위와 3위는 경차인...
정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사기 어려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의약품 가운데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성분·부작용·함량·제형·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개 품목까지 지정할 수 있다.
현재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 5종, 소화제...
방송인 현영이 약 600억 원 규모 사기 사건에 연루되면서 광고계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현영과 17일부터 19일까지 공구를 진행하기로 예정했던 한 주얼리 브랜드는 복수의 매체에 사건에 대해 결론이 나기 전까지 현영과 판매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는 현영의 SNS를 통해 공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잠정적으로 진행을 중단한 상태다.
현영은...
목돈을 만들어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광고하며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해 온 대전의 한 중소 여행사가 최근 파산했다. 전국 각지 피해자만 1000여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여행사의 주력 상품은 매달 돈을 내고 모인 돈으로 원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이었다. 한 구좌당 한 달에 4만 원씩 불입하면 4년 후에는...
안심결제는 중고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 거래 완료 의사를 표시하면 거래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는 기능으로, 비대면 거래 시에도 안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사기에 악용되는 온라인 상품권 거래 사기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 주의 안내도 강화하고, 문제 게시글을 걸러내는 기술 고도화에도 더욱 힘을 기울인다....
◇1200~1400원대 등락에 어리둥절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원자재를 수입가공해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엔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환율 변동성은 이런 예측이나 흐름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1200원대 초반에서 1300원대 중반까지 변동 범위가 너무...
하루인베스트 사태 하루 만에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고이율 가상자산 예치상품 판매에도 위험성 고지 부족규제 공백에 ‘동일기능ㆍ동일위험ㆍ동일규제’ 목소리 나와
#15일 서울 강남 모처의 한 건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 사무실이 자리한 13층 엘리베이터 버튼은 몇 번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델리오는 전날 오후 늦게 갑작스레 출금 중단을...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권 CSO에겐 53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결제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위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한다. 공정위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C2C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의 소비자법...
SEC는 솔라나·폴리곤·에이다(ADA)등 코인 19종을 증권이라고 판단하면서, 두 거래소가 미등록증권 판매에 따른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CEO는 고객 자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고, 자금을 외부로 빼돌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바이낸스가 받고 있는 증권법 위반 혐의는 총...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 공백기를 틈탄 코인 관련 투자사기 등에 수사기관과 함께 신속・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이스피싱 감축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노력도 병행한다.
김 처장은 "금융회사도 금융사기 대응 관련 인적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그는 “원금을 100%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60~80% 수준의 분쟁조정 배상률을 받았다”면서도 “당시 법원에서 ‘사기적부정거래’ 판결이 나왔음에도 금감원이 계약취소가 아니고 불완전판매로 결정하면서 아직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금감원장이 교체돼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진척이 전혀...
미국 증권위원회(SEC) 역시 지난 2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준사법기관인 SEC가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 미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내까지 영향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석 달간 신규 CFD 거래 제한…9월 1일까지 시스템 재정비 마쳐야CFD 거래 가능 전문투자자 조건 엄격…고객 유치 어려워져"시장점유율 낮은 증권사, 판매 중단 고민할 가능성 커"
정부가 사기 사건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상품 판매 자체를 중단할 증권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를 취급했던...
미등록증권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사법부, 세계 시총 6위 리플 상폐 부담스러울 것”
연구소는 리플이 패소하더라도 시장에서 계속 거래될 것으로 관측한 이유로 SEC가 소 제기 당시부터 리플의 상장 폐지를 법원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SEC는 증권 사기 혐의가 있는 재단에게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리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