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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역대급' 사교육비에...정부 사교육 대책 실효성 ‘의문’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에도 사교육비가 전혀 줄지 못하는 원인으로 의대 열풍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 등을 꼽는다. 공교육과 대학 입시의 엇박자로 학생들이 결국 학원가로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3년 연속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정책 실패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

2024-03-14 12:00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정부가 사교육비 축소를 공언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등 단속에 집중했음에도 불구 지난해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총액 목표로 잡은 24조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합동 발표했다. 지난해 3∼5월, 7∼9월에 걸쳐 전국 초·중·고...

2024-03-14 12:00
늘봄학교에도 '태블릿 PC' 활용…'AI 코스웨어' 도입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교육청은 최근 이 지역 초등학교에 교육격차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AI 코스웨어 용역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해당 지역은 전주, 김제, 군산, 순창, 고창, 완주, 진안, 익산 등이다. 전북교육청 ‘늘봄학교 AI 코스웨어 지원 위탁’ 관련 각 용역에서는 공통적으로 AI 기반 디지털 학습을 늘봄학교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AI 기반...

2024-03-13 09:41
[김정래 칼럼] 젊은이는 아이 생산하는 벤딩머신이 아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육아의 여성 부담 편중, 높은 주거비와 사교육비, 여성의 사회 경력 단절,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이다. 정부의 대책도 이에 맞추어져 있다. 출산지원금 지급, 각종 육아수당 증설 지급, 아파트 분양 혜택과 같은 주거 지원, 난임이나 산후조리에 드는 의료비 지급 등이다. 충청북도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씩 5년 동안 지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드는...

2024-03-1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제11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024년 생활시간조사 실시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일자리 TF 개최(서울청사),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비공개) △제15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 △2024년 3월 최근 경제동향 △’23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4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1일(월) △산업부 장관...

2024-03-10 09:14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작년에 10% 더 늘었다

의대 열풍이 거센 가운데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자율형사립고·외고 존치까지 겹치면서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자 사교육비 총액은 24조2000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교육 경감...

2024-03-03 11:02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BBC는 주거비는 세계 공통 문제이지만, 사교육비는 한국의 독특한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이들이 4세부터 수학, 영어, 음악 등의 비싼 수업을 받는데 아이를 실패하도록 하는 것은 초경쟁적인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스텔라 씨는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700파운드(약 120만 원)까지 쓰는 걸 봤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2024-02-29 16:32
英 BBC, 한국 저출산 집중 조명…“육아비 가장 비싼 나라”

2022년에 한국 부모 가운데 2%만이 사교육비를 쓰지 않았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스텔라는 “학원 교사로서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890달러(약 120만 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뒤처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민지라는 한국 여성은 과도한 사교육 시스템에 대한 경험으로...

2024-02-29 13:46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지금 출산율이 낮은 것은 일자리와 노후가 불안한 것이 가장 큰 원인...

2024-02-28 13:30
한덕수 "2026년까지 초등생 누구나 늘봄학교 참여…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한 총리는 "부모님들께서는 경력단절이나 사교육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안전하게 관리받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와 달리 늘봄 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확대되면서 교원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현장과 적극적으로...

2024-02-27 10:31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2024-02-25 10:01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2 15:38
서울 늘봄학교 운영 가장 저조…부산·전남 100% 늘봄 운영

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가 겪게 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지난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의 약 44%에 달하는 2700여개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시도교육청별로...

2024-02-18 09:00
부산 3세~초3까지 ‘24시간 늘봄’ 제공

정부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를 내놨다.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이를 해결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양육과 사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학년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2024-02-13 16:18
尹 "이제는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아이 돌봄 자체가 교육" [종합]

토론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일하면서도 아이 키울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확대 △아이들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사교육비 줄일 수 있도록 체육·예술 분야 등 프로그램 제공 등을 요청했다.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전담인력 배치, 행정업무 감소는 선생님들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2024-02-05 14:44
늘봄학교 전국 도입·사교육 제로 모델 ‘발굴’…유보통합 모델 학교 시범운영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발굴…교육발전특구 연계 늘봄학교와 맞물려, 사교육비 경감에도 총력 대응한다. 교육부는 이에 ‘사교육 없는 지역‧학교’ 발굴·자율적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제로 모델’을 만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으로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대학‧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구상한 우수모델을 전폭 지원하고...

2024-01-24 19:00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이목을 끄는 발표는 대개 현금지원성”이라며 “서울시 저출생 대책이 일정 부분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양대 축인 ‘동행’ 관련해서도 “안심소득 등 거대한 사회실험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들이...

2024-01-17 17:30
‘월 150만원’ 이상 사교육비 지출...영재고, 일반고 대비 6배

학습 분위기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건이 가중되는 구조적 황폐화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심야 및 주말 사교육,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15 11:55
개혁신당, '지역책임교육학교' 공약..."저출산·지방소멸 해결해야"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교육 개혁은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과중한 수행평가 부담을 반드시 줄이고 부모의 정보력, 입시...

2024-01-10 11:29
용산구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해드려요”

서울 용산구가 지역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는 용산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 300명을 지원한다. 앞서 구는 2만여 강의를 보유한 ‘강남인강’을 연간 4만5000원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강남구와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연간...

2024-01-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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