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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이원석 “검찰은 반듯하고 바르게 일하면 된다” [신년사]
    그러면서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 피싱은 아닌지” △“아이들이 마약하는 것은 아닌지” △“스토킹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지나 않을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나 있는지” △“귀가하는 가족이 안전한지”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검찰은 온 힘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에...
    2023-12-31 12:00
  •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생전에 부채(빚)를 많이 지신 걸 깨닫고 상속 포기를...
    2023-12-30 08:00
  •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잇단 사건ㆍ사고에도 장 고문과 오너 일가는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의 경우 처벌 대상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 국한돼 있다. 오너가 경영진 명단에 이름을 올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영풍은 2015년부터 전문경영인 체제로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소장에 박영민...
    2023-12-28 14:55
  • 올해 미국서 4만2151명 총 맞아 숨져…총기난사 횟수 역대 2위
    올해 미국서 4만2151명 총 맞아 숨져…총기난사 횟수 역대 2위
    26일(현지시간) CGTN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는 이날 기준 올해 총기 관련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최소 4만2151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약 1만8500명이 살인, 우발적 총격 등에 죽었고 2만3700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용의자를 제외하고 최소 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는 난사 사건도 650건에...
    2023-12-27 13:48
  •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단독]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 법원 "서초구, 16억 배상하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맨홀에 빠져 숨진 남매의 유가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맨홀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서초구는 이 사건 도로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2023-12-27 11:12
  •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노트북 너머] 금융당국에 공황이 닥치지 않으려면
    올해 적지 않은 사건·사고에 제도 개선·감독 기조 강화까지 따르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나 이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표방하느라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올해 금융당국의 업무량은 적지 않았다. 일례로 지난해 금융권 검사결과제재 공시 건수는 179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257건을 기록 중이다. 경영유의사항 공시도 올해 145건으로 지난해...
    2023-12-26 13:42
  • 포항제철소, 화재 수습 후 용광로 재가동…“공급 차질 없어”
    포항제철소, 화재 수습 후 용광로 재가동…“공급 차질 없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포항제철소 화재 관련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화재에 따른 설비 피해는 없어 재가동엔 문제가 없으며, 제품 출하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중”이라며 “명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할 계획”...
    2023-12-25 14:22
  • 대전 오정동 건물 폭발 사고…10명 중경상
    대전 오정동 건물 폭발 사고…10명 중경상
    24일 오후 8시 52분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지상 1층 식당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른 9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발 여파로 건물 일부가 무너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3-12-24 22:01
  • 청주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3명 중경상
    청주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3명 중경상
    24일 오후 4시 29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한 눈썰매장에서 시설물이 무너져 내려 시민 10여 명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비닐하우스 형태로 만들어진 30여ｍ 길이의 이동통로 절반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통로는 이용자들이 눈썰매 출발...
    2023-12-24 18:20
  • 방문규 산업부장관 “포항제철소 화재 복구·생산 영향 최소화에 전력”
    방문규 산업부장관 “포항제철소 화재 복구·생산 영향 최소화에 전력”
    방 장관은 “포항제철소는 우리나라 철강 생산의 핵심 기지로서 일시적 가동 중단이라도 조선, 자동차 등의 수요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하도록 보다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동이 중단됐던 고로(용광로)와 일부 제품 생산 라인 등에 대한 피해, 복구 상황과 함께...
    2023-12-23 14:31
  •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1분 일찍 울린 수능벨…‘멘붕’ 수험생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민감한 수능 사고, 메뉴얼 보강 필요해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한 문제 차이로 입시 등급이 나뉘는 수능에서 ‘수동 타종’이라는 것부터가 시스템이 노후했다는 것”이라며 “2020년 타종사고 당시에는 현장 감독관들이 실시간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어떤 수험생이 답안지 제출할 때 공란으로 채우겠냐. 사고를 인지한 즉시 조치했어야...
    2023-12-22 15:05
  • 수원역 2층 환승센터 버스 사고 현장 모습…30-1번 시내버스 횡단보도로 돌진
    수원역 2층 환승센터 버스 사고 현장 모습…30-1번 시내버스 횡단보도로 돌진
    현재 8명의 추가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경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집계 후엔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사고 버스 기사가 너무 놀라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스기사가 음주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3-12-22 14:27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동 건축물들이 1980년대 지어져 급속히 노후화돼 주민들의 고통과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건축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또한 이 같은 규제로 풍납동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선고했다. 문화재청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2023-12-21 15:26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다만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판단 근거(유사사건 판례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또...
    2023-12-21 15:25
  • SK 쉴더스, 인천시 미래치안 환경 구축 나서…자율주행 AI 순찰로봇 시범 운영
    SK 쉴더스, 인천시 미래치안 환경 구축 나서…자율주행 AI 순찰로봇 시범 운영
    경찰청 관제센터와의 연계로 사건사고 대응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SK 쉴더스 순찰로봇에는 AI CCTV ‘캡스 뷰가드AI’가 탑재돼 사람 인식에 따른 안전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상 행동의 자체 분석, 판단이 가능하다. 또한 500만 화소의 고화질 영상 촬영 기능으로 야간에도 사람, 사물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어 효율적인 관제 업무를 지원한다. SK쉴더스는 시범...
    2023-12-21 09:07
  •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한국부동산원,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발간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2023-12-20 10:00
  •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檢,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참사 책임을 물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했다.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행복청‧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 조사와 기술적 감정...
    2023-12-19 16:23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검찰, 최장 20일 구속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 8개월 만에 구속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수사하게 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 59분께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3-12-19 09:59
  •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보복 운전’ 이경 “억울한 부분 있어…대변인직은 사퇴”
    부대변인은)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운전업을 하는 대리 기사가 보복 운전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변인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직후...
    2023-12-19 08:55
  • 금투업계, 윤리경영 다짐…“내부통제 역량 강화…업계 스스로 개선의지 필요”
    금투업계, 윤리경영 다짐…“내부통제 역량 강화…업계 스스로 개선의지 필요”
    행사는 금융투자업계가 올해 일련의 사건·사고로 훼손된 업계 신뢰를 스스로 회복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등 금융투자업계의 각 업권별 대표이사 30여 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금융투자업계는 국민 자산 증식, 기업 자금 공급 등의 업계 사명과 내부통제...
    2023-12-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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