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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B 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 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 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예방적...
    2024-02-29 11:54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정부가 꺼내 든 ‘의료사고 처벌 면제’ 카드가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2024-02-28 15:32
  •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GS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제동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4-02-28 14:05
  •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2024-02-28 13:38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이와 함께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계기로 의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진 점을 꼽은 뒤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2024-02-27 16:43
  •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 차장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사고 처리 관련 법률 제·개정 방안이...
    2024-02-27 09:49
  • 웅진씽크빅, 문해ㆍ사고력 키우는 ‘인터랙티브북’
    웅진씽크빅, 문해ㆍ사고력 키우는 ‘인터랙티브북’
    역사 교양 프로그램 tvN ‘벌거벗은 세계사’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학습만화로,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세계사 속 인물, 사건 등을 주제별로 엮어 타임 워프 스토리로 풀어냈다. 특히, 역사적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부록 코너를 마련해 역사 심화 학습을 돕는다. ‘역사 X-파일’, ‘역사 배틀’ 등에서는 만화에서 깊이...
    2024-02-27 06:00
  • 창원서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외부 침입 흔적 없어”
    창원서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외부 침입 흔적 없어”
    A씨와 B씨는 형수와 시동생 관계로, 각각 침대와 화장실에서 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을 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4-02-25 13:36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준법 컨설팅→신뢰 툴 제공…투명경영硏 운영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각종 사고 발생과 그에 수반된 법적 제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재무적 손실, 주가 하락과 대외적 신인도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주 대표 소송 등을 통해 최고경영자(CEO) 또는 임원진이 직접 법적 책임을 지는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2024-02-24 09:00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2024-02-22 17:11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 실질 따져봐야”임금 목적으로 종속관계서 사용자에 근로제공 운송회사 화물차의 지입차주가 하청 받은 ‘문서 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지입차주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24-02-22 12:00
  •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지능형 CCTV 판매 52% 증가…학폭 막는 전용 AI 솔루션 주목
    늘어나는 학폭 사건에 교내 보안 솔루션 도입 수요↑무차별 집단 폭행 등 학교 폭력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출입관리 강화하는 '얼굴인식 리더' 인기 겨울방학을 활용해 학교 내 폭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보안 솔루션 설치 수요가 높아지며 관련 업계가 특수를 누리고 있다. 에스원의 학교 전용 AI 솔루션은 '지능형 CCTV'와 '얼굴인식 리더'가 복합적으로...
    2024-02-21 10:50
  • [기고]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기고] 우울한 기분이 들면 무조건 우울증일까?
    흔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의해 슬프거나 감정이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우울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감정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우울증이라 진단할 수 있는 질환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우울증이란 유전, 심리 사회적, 신경생물학적, 신체 질환 등 여러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뇌 속 신경세포 사이...
    2024-02-18 08: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2024-02-16 12:20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율촌은 10대 건설사 부산 사업장 사망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사건에서 10대 건설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을 변호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이끌었다.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2024-02-16 06:00
  •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조재우 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교수는 “예전에 사기 사건 등에서 해킹으로 코인이 무단 발행된 적이 있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이러한 사고를 막으려면) 처음에 스마트 콘트랙트를 만들 때부터 코인 발행 총량을 확실히 제한하거나 민팅 기능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2024-02-15 15:27
  • 경기장에 갑자기 ‘번쩍’…벼락 맞아 숨진 인니 축구선수
    경기장에 갑자기 ‘번쩍’…벼락 맞아 숨진 인니 축구선수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경기 도중 한 선수가 경기장에 내리친 벼락에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10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실리왕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 도중 인도네시아 3부리그(리가3) 페르시카스 수방가 소속 셉티안 라하르자(35)가 벼락을 맞고 쓰러졌다. 셉티안은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2024-02-13 15:00
  • 미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서 구글 자율주행차 방화
    미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서 구글 자율주행차 방화
    현지 매체는 자율주행차의 잇따른 사고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풀이했다. 12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웨이모 차량 1대가 사람들에 의해 불에 탔다.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차이나타운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때 운행 중이던 웨이모 차량 1대가 이곳을 지나가다 앞차에 막혀 잠시 멈췄고, 그...
    2024-02-13 08:13
  •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교육부, 국·과장 등 150여명 '늘봄학교' 현장 투입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늘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겸임하는 학교에선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 공무원들도 늘봄학교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발하고...
    2024-02-13 06:00
  • “설날에 왜 안 만나줘”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40대 긴급체포
    “설날에 왜 안 만나줘” 여자친구 집에 불 지른 40대 긴급체포
    당시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나 이 사고로 건물 내에 있던 주민 10명이 대피했고, A 씨는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B 씨는 가족과 자신의 남동생이 사는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A 씨는 이곳에 먼저 찾아가 “왜 명절에 만나주지 않느냐”며 문 앞에 인화 물질을 뿌리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후 B 씨의 집으로 이동해 불을 낸 것으로...
    2024-02-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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