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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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s 민희진 사태에 엔터주 주가도 '출렁'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던 중 발동이 걸렸다"면서 "문제는 엔터 업종의 센티멘털 훼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스타들의 사건 및 사고 소식, 아티스트 재계약 불발 등 인적 리스크에 국한됐었다면 이제부터는 기획사와 프로듀서, 프로듀서 간의 마찰도 고려해야 하므로 인적 리스크가 더 확장됐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4-29 16:01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는 A 씨의 본래 업무인 공사 현장의 잔토 반출을...

2024-04-29 09:35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A 씨가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이 있었고, 무면허 운전을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 씨가 본래 업무인 공사현장의 사토 반출을 위해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해 하차지로 이동하는 것도 통상의 업무수행 방법이었다”고...

2024-04-29 07:00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기업의 특허침해나 기술유출 관련 소송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다보니 기업들은 큰 소송비용 부담에도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사건 변호를 주로 맡는 로펌도 국내가 아닌 해외 로펌으로, 일반적인 국내 소송과 다른 것이 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특징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 등 소송은 한국에...

2024-04-28 17:00
"임성근의 위험한 지시가 결정적"…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 의견서 제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의 사망 사건 당시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장병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가 채 상병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와 연합뉴스, 한겨레에 따르면 생존 병사 A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04-25 15:32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 향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2024-04-25 11:27
‘어도어 분쟁’ 하이브, 펀더멘탈 견고…센티멘탈 훼손은 부정적

지 연구원은 “엔터업종의 숙명적인 리스크는 ‘인적 리스크’”라며 “지금까지의 인적 리스크가 스타들의 사건 및 사고소식, 기획사-아티스트간 재계약 불발 등에 국한됐다면, 이제부터는 기획사-프로듀서, 프로듀서-프로듀서 간 마찰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났다는 점”이라며...

2024-04-25 11:07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가해 아이의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들이 8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2024-04-24 16:02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정전, 오염수 방류 일시 중지

일본은 13년 전 사고로 녹아 떨어진 핵연료 파편이나 사용후 핵연료의 냉각 등 안전상 중요한 설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근 방사선량 수치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전력은 정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정전된 직후인 10시 47분쯤에 발전소 건물 인근에서 굴착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쿄전력은 이 사건과...

2024-04-24 15:21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혁신당은 24일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겠다. (진실을) 감춘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2024-04-24 14:47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지난달에는 농협은행 직원이 100억 원대 배임사고를 내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이 이들과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2024-04-24 10:58
온투업체 디에셋펀드, 60억 원대 금융사고 터졌다

온라인투자연계업체(온투업·P2P) 디에셋펀드에서 6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에셋펀드는 이달 5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그간 디에셋펀드와 금융거래를 해오던 차주사들의 연락두절과 채무불이행, 창고 내 담보물 확인 불가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축산물 유통기업이 수입 냉동 축산물을 담보로 금융사에서...

2024-04-23 17:29
구로 아파트서 초등생이 여학생 따라다니며 성추행 "돈 주겠다"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겨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지문이 지난달 20일 해당 아파트에 붙기도 했다. 공지문에는 A 군을 포함한 남학생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대가로 '돈 주겠다'라는 식으로 회유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사고...

2024-04-23 08:52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투기성과 도박성 이미지가 강한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정작용과 경각심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의 투자자산으로서의 이미지 개선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더라도 앞으로도 업계 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계속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상자산 업계가 앞으로도 ‘사필귀정’을 통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2024-04-23 05:00
'종이컵 속 유독물질' 물로 착각해 마신 직원 뇌사…회사 동료들 '유죄'

저와 7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울먹이며 이 사건을 단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실수를 탓하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은 피해자의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은 거의 가지 않는 곳”이라며 “평소 피해자가 종이컵에 물을 담아 마시며 손 닿는 거리에 놓인 종이컵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2024-04-21 15:57
‘수사반장 1958’ 전설의 4인방, 드디어 뭉쳤다···최고 시청률 13%

하지만 서호정의 활활 타오르는 열의와는 달리, 취조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아 다이너마이트가 최서장의 차를 폭파시키는 역대급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서호정은 수사 2반 변대식(송욱경) 반장에게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하루 만에 형사들의 구두닦이 신세로 전락했다. 그런 가운데 미군 간의 인종 비하로 큰 싸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박영한은 김상순과...

2024-04-21 13:20
성인 페스티벌, 결국 전면 취소 결정…"일본 AV 여배우들 신변 우려"

그러면서 “성인 페스티벌 행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호 인력 49명과 보조 인력 27명을 채용했다고 전달했지만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플레이조커는 “강남구는 대관이 취소되었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각...

2024-04-19 00:58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대파 사건’도 일어나지 않게 경제수석을 경질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을 경제수석에 앉혀야 할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 총선에서 1.2% 차이로 졌다. 서울, 수도권에서 망한 다음 경제팀 내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결국에 효과도 없었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 망해버렸다. 지금도 똑같다.” - 국민의힘은 이 난관을 어떻게...

2024-04-18 16:15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하지만 축제 기간 주요 도시마다 인파가 몰리고 축제 열기가 과열되면서 각종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건·사고도 잇따른다. 이번 송끄란 기간에도 태국 정부는 행사장에 안전요원 수백 명을 배치하고 무알코올 행사 참여를 권장하는 등 안전에 신경 썼지만, 축제의 들뜬 분위기 속에 과속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방콕포스트는...

2024-04-18 09:20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부동산 소액 투자자를 끌어들였던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장에 사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필요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데 하필 부동산 규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탓에 그간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것이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건설과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이...

2024-04-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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