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앱을 통해서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립·다세대, 소형 아파트의 시세와 전세가율·경매낙찰률 정보도 제공한다. 이달 수도권부터 제공하며, 7월까지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5월까지 진행한다. 의심 사례 선별 기준은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이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시행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에 나선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최근 '빌라왕 사건'을 비롯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임차인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세사기 물량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과 법률 지원, 강력한 처벌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서울 강서구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에 따라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나서며 추가 피해 방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구는 3월 말까지 강서구 소재 100세대 이상 물건을 소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준수 여부 자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곽튜브는 서울 화곡동 빌라에 거주했지만 방송 활동 등을 위해 이동 거리가 가까운 마포로 이사를 결정했다.
한강뷰를 내려다보던 곽튜브는 “한번 살아본다면 꼭 살아보고 싶었던 로망이 있었다. 비록 반전세지만 그 꿈을 이루었다”라며 “믿기지가 않는다. 집 볼 때는 몰랐는데 들어오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다. 심장이 아프다. 내가 여기 사는 게 맞나”라고...
전세사기 일당은 빌라의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차액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개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중개보조원들이 컨설팅이라는 범죄자소굴을 차리고 유인하는 사례들이 많다”며 “이 부분을 뿌리 뽑아야...
최근 빌라왕이 사망했는데도 사기 깡통전세 매물들이 소개된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무너져 국민은 전세에서 월세로, 주세로 넘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임대, PF 역세권 청년주택이 난항이라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관심 가져야 하고 청년이 주거 위기에 처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전세사기 일당은 신축 빌라의 부실한 시세 산정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통용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체계의 빈틈을 악용했다. 피해 규모만 1700억 원에 달한다.
국민적 불안에도 해결책은 없다시피 한다. 정부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요원하다. 간담회는 ‘민심 달래기’ 성격이 짙었다....
지난해 하반기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등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최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부여 등 법적 안전장치를 찾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022년 12월) 기준 서울지역 전세 확정일자 부여 건수는 총 2만79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2만6598건보다 5%(1337건) 늘어난...
평택시와 화성시의 최근 3개월간 빌라(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은 각각 94.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평택이나 화성지역 등은 대기업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임차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자와 거래대금을 확인해 무자본 갭투자가 아닌지 살피고...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출시할 예정이지만, 근거법이 마련돼야 애초 넣기로 했던 악성 임대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인천과 서울 서부지역 일대에 빌라 전세사기가 속출하면서 청년‧서민 전세보증금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 체계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 일당의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회는 표준임대료 도입과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21일...
특히, 빌라왕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전세 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을 체납 중일 때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라서다....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하지만 전국적인 아파트 전셋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깡통전세’(주택 매맷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주택) 우려가 빌라시장을 넘어 아파트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투자는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최근 3개월(11월 이후) 기준 전국 갭투자 매매 증가지역 상위 5위 지역에 인천 연수구...
1억짜리 빌라를 1억1000만 원에 전세를 준 뒤 차액 1000만 원을 챙기는 식이다. 명의를 빌린 집주인에게도 돈을 줬다.
서울경찰청은 신씨가 정 씨 외에 다른 여러 빌라왕들의 배후인 사실을 확인해 이달 5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6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외에 또 다른 범행이 있는지를...
더 문제는 그가 최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다.
A씨는 413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으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전세’로 임차인들의 보증금 3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현재 이 빌라들은 세무 체납으로 국가에 압류된 상태다.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왕’ 등 최근 잇단 전세사기 사고가 속출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불완전성을 두고 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전세사기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전세제도에 대한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