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위한 북·미 관계 개선 및 상호 위협 경감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 붕괴론에 기댄 압박 위주의 기존 정책에 경계를 표하고, 북·미 수교와 단계적 비핵화 추진 필요성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강연 이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미국이 북한과 수교한다면 굉장히 판이 달라질 것”이라며...
처형된 외무성 관리들과 가까운 일부 외교관들이 처형의 두려움 등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해외 근무 중인 외교관들이 동요해 망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 전 외무상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로 근무했고,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도 관여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전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허구로 드러났다. 다 쓸데없는 거짓말”이라며 “핵 군축을 하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이 이란 핵보유국 지위를 지지한 것을 들어 북한 핵무기에...
종식 협상에 동의한다면 유럽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를 어떻게 다룰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뤄야 할 핵심 사안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 코앞까지 진출한 것과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 배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으로 안보 위협이 커졌다고 주장해 왔다.
다닐로프 위원장은 “러시아 비핵화와...
이어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전제가 없는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례적인 빈도수의 미사일·방사포 및 ICBM 발사, 7차 핵실험 임박 전망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기대와 다른 결과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의 경우 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폄하했다.
양 총장은 이에 대북 압박보다 대화에 무게를 싣는 정책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건 담대한 구상이 아니라 담대한 대화”라며 “담대한 구상을 보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는 전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ICBM 발사 현장에 자신의 딸까지 데려온 상황에서는...
발표한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라는 통일·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소위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할 거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며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어깃장으로 결의안도, 추가 제재도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북한 고립과 궁핍만 심화하고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북측이 우려하는 사안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호혜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에 따라) 경제적 협력은 물론 외교적 조치와 함께 정치·군사적 상응조치도 과감히 펼쳐나갈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의 대화라도 북한이...
이어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정부를 향해선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더구나 이 도발은 지금까지 도발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한...
'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다만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문제와 미국과의 협상, 중국·러시아의 견제, 국내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서 여론부터 조성할 전망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했고,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핵무장을 공개 주장했다.
9·19 공동성명에 따른 불능화, 신고·검증 등의 절차가 북미협상 구도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선제적으로 연결한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둘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였다. 6·15 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경협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비해 군사 분야 신뢰구축 작업은 매우 더딘 상황이었다. 10·4...
김기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인내심을 갖고 김정은 정권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건 필요하지만, 외교적 수단만으로 비핵화를 설득키는 힘든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한미 간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 등 적극적 자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이 있고 바로 어제를 포함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의 공동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던 전날인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을 발사하고, 한미 해상 연합훈련이 진행 중이던 28일에도 미사일 2발을...
이어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의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또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
한미는 2016년 10월 양국 외교·국방장관회의(2+2)에서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다.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2018년 1월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8년 상반기부터 남북간 화해 및 남북미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며 2차 회의를 끝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박 장관은 서면보고를 통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고 담대한 구상 이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긴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중대 도발 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공조 하에 신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와 독자 제재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보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자원-식량 교환 등 경제협력의 경우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그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유엔은 대북지원 사업을 1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희토류 등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등 한반도 자원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 식수 위생, 산림 분야, 민생 개선 시범 사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