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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 시 조합원 비중 확대 추진

우선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의 토지를 포함한 비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기준 257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조7000억 원 늘었다.

2021-03-21 10:25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7조5000억 원 규모다. 2019년과 비교해 30조7000억 원이 늘었다. 전체 대출이 39조 원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79%가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로 쓰였다. 토지대출은 은행과 견줘 규제가 약해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 DSR도...

2021-03-18 05:00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상호금융을 포함해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상호금융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토지 투기가 문제로 떠오른 데 따른 조치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근 LH 사태로...

2021-03-16 18:21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북시흥농협에 대한 검사는 물론,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프로세스 등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검사 및 점검과정에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도 긴밀히 협력하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2021-03-16 17:43
금융당국 LH 투기대출 의혹 조사 착수, 실마리 풀 수 있을까

한편, 금융당국이 이달 중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4일 "비주담대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흐름이 있다"며 "사각지대를 핀셋 규제하는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의...

2021-03-14 13:00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이 어려워진 주택 대신 토지 등 비주택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한 대출이 단위농협에서 이뤄진 것처럼,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이들 사이에선 대출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 대신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상호금융을 이용하라는 ‘팁’까지 돌면서 담보 대출...

2021-03-10 05:00
[국토부 업무보고]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속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6만20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도 시행한다. 또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 신축매입 약정 2만1000가구,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가구 등 단기간에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인근을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16:30
[국토부 업무보고] 2·4 대책 후속조치…7월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다음 달 비주택 리모델링·신축 매입 약정 사업의 주택도시기금 민간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공공매입 단가를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주거재생 혁신지구,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인근을 중심으로 질 좋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2021-02-16 16:30
'내년까지 고작 2200채'…공급 대책에도 서울 전세 안정은 '까마득'

단기 공급 주택 확보는 크게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이뤄진다. 이 중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1만8100가구가 공급된다. 기존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비주택(상가ㆍ오피스 등)→주택으로 추진해 건물 전체를 공사해야 했다면, 이번 대책에선 비주택→준주택(기숙사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층별 리모델링을 가능케 했다. 또 그동안 준공된...

2021-02-07 17:10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유형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2021-02-07 11:00
2‧4대책 숫자는 '쇼크'인데…시장은 ‘싸늘’, 왜?

이 외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신축 매입약정 2만5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1만8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는 이번 대책에 빠지면서 단순 추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낙관적인 물량 수치일 뿐 실제 공급이 얼마만큼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021-02-05 14:00
[2·4대책] 文정부 200만 호 공급 약속…실효성 논란에 되레 공급 과잉 우려도

실제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도심공공주택 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공공택지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매입 등 사업의 예상 공급량에 대한 세부 추계 자료를 살펴보면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범위를 모수로 잡고, 기대참여율을 적용해 계산했다. 여기서 기대참여율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2021-02-04 18:00
[2‧4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한다…혜택 늘렸지만 수익공유 걸림돌

여기에 신규 택지 개발 26만3000호, 역세권 공공주택 12만3000호, 준공업지역 공공주택 1만2000호,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6만1000호, 소규모 재개발 11만 호, 도시재생사업 3만 호, 비주택 리모델링 4만1000호, 민간 신축 주택 매입 6만 호를 더해 총 83만6000호를 확보키로 했다. 유인책으로 각종 인센티브 제시…대신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 공급해야 사업에 참여하면...

2021-02-04 18:00
수도권 공실상가ㆍ관광호텔, 1인용 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공실 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의 매입 접수를 1일 시작했다. 비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1인 가구용 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리모델링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임대 공급(공공 소유)할 계획이다. 민간 건설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1-02-01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및 약정공고(석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첫해, 이용자 월평균 대중교통비 20.2% 절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3차 시행 2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2021-01-31 09:16
통합 공공임대주택, 맞벌이 2인가구 월소득 586만원이면 입주 가능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2021-01-20 11:00
서울시, 고시원·쪽방 거주 1241명에 공공주택 지원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직접 발굴 방식으로 비주택 거주자 1만2174명을 상담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입주 지원 기준에도 부합하는 1241명을 찾아내 대상자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지역을 총 9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또 반지하 주택 거주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 세부사항은...

2021-01-18 09:46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새해부터 늘어나는 세금은?

계약상 변경이 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12-20 12:30
11월 건설경기지수 85.3 회복…"주택ㆍ비주택 건축 수주 늘어"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11월에는 주택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전월보다 증가한 것이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상 11월에는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1∼2p 정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년보다 상승 폭이 크다”며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커진 것을 감안하면 건설경기가 일부 회복된 것”이라고...

2020-12-01 17:10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신축 매입약정,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신규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추진 체계가 갖춰진 사업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대기 사업자도 많고,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은 기존 상가·오피스 외에도 다양한 비주택 공실을 매입함으로써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2020-11-1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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