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은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로 참석자 216명, 접촉자를 포함해 총 6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며 “개천절 집회에서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천절 집회를 추진하는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중기부는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6차례 소상공인 대책을 상권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하드웨어적 기반을 마련하는 ‘소상공인 성장·혁신 1.0’으로 규정했다. 이번 발표는 비대면·디지털화의 흐름에 대응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4월 29일에 1차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65개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1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중기부는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서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4000억 원 지원의 조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가구 등 추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다음 주 화요일(22일) 추경을 확정하기로 협의됐다"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사실상 데드라인(deadline)인 만큼 국회가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신건강의학 외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추가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코로나 우울(코로나 블루)을 질병 코드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우울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심리상담 비상직통전화(핫라인)를 운영하고, 소상공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전국 17개 시·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진행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가계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과도한 신용대출이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한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전망이다.
부문별로 보면 은행권 대출이...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9월께로 다가온 금융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과 관련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항공산업 지원방안과...
이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보다는 경제를 중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차관은 "3단계 거리두기에서 예상된 조치들은 거의 봉쇄에 따르는 내용"이라며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3월 이후 미국의 봉쇄 조치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한 기사가 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봉쇄가 지나치게...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0.1% 성장 목표를 제시했지만,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김 차관은 "한국은행에서 방금 배포한...
정부는 27일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92명으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또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인구는 올해부터 연간기준 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