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며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이며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행정지도 시행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선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를 규제하지 않았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는 48개, 조정대상지역은 69개로 각각 늘어났다. 추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9일부터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비규제 지역으로 올해 들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대전과 인천, 충북 청주, 경기도 군포와 오산, 시흥, 안산, 화성 동탄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검토된다. 수원이나 구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는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 등 접경지와 그린벨트를 제외한 전역이 규제 대상으로 묶일 전망이다....
비(非)수도권ㆍ비규제지역이 분양가 상승을 주도했다. 4월 조사에서 각각 1246만1000원, 935만6000원이었던 6대 광역시, 비수도권 도(道) 지역 분양가는 지난달엔 1264만6000원(1.8% 상승), 948만8000원(1.4%)으로 상승했다. 인천 부평구와 서구, 부산 연제구, 대구 북구, 울산 동구, 제주 제주시 등 비규제 지역에서 기존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기...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내놓은 12·16 대책과 2·20 대책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주택시장을 압박하자 청약 수요가 비규제 지역인 인천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세에 추가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 커져
특히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전매 강화 규제를 앞두고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청약시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국으로 지정됐으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4개월 만에 조기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원양어업 관리방식에 대해 NGO 단체를 비롯한 미국과 유럽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관행적이거나 부주의로 인한...
우선,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외에도 갭투자로 인한 시장 왜곡을 완화하고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등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 갭투자 방지 등 금융ㆍ세제 대책...
부동산 비규제지역인 충북 청주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호재 영향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청주지역이 정부의 추가 규제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주(8일 기준) 청주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53% 올랐다. 5월 11일부터 이어진 5주 연속 상승세다.
청주 아파트값 오름폭은...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인 이들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풀이한다. 수도권에서 전주보다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은 과천시와 이천시 두 곳으로, 각각 0.01% 하락했다.
수도권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규제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최근 서울...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간 인천(3.28%)과 안산(3.97%), 군포(9.44%) 등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발표 등의 호재가 반영됐다.
서울 강남권도 3월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규제에 따른 급매물이 소진되고, 잠실 마이스(MICE) 산업단지와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착공 등 초대형...
비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는 데다 서울 강남권 집값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어린이집, 도서관, 테마 놀이터, 힐링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비규제지역에 속하는 여주시에선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면적별 예치금 조건을 채운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는 당첨 6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 견본주택은 12일 교동에서 문을 연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크게 높았기 때문에 미분양을 예상했지만 비규제 지역에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인데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전매 제한 강화를 피하려는 막차 수요까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ㆍ수도권에서 최근에 내놓은 아파트 분양 잔여물량은 무순위 경쟁률이 수만대 1 이상을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다.
최근 전월세 시장이...
정부에선 풍선효과(부동산 규제로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를 막겠다며 올해 2월 이들 지역에서 대출·전매 규제를 강화했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화성(14.7%), 구리(13.1%), 군포시(9.0%) 등으로 풍선효과만 확대했을 뿐이다.
서울 안에서도 동대문(10.2%)ㆍ성북(10.1%)ㆍ노원(8.0%)ㆍ강북구(7.7%) 등 강북에선 12·16 대책 후에도 집값이 고공행진했다. 9억 원...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기존의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편입하는 대책도 예상된다. 12·16 대책 이후 끊임없이 집값이 치솟은 인천과 최근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건립 호재로 이상 과열을 보이는 청주시 등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거론된다.
다주택자에 취득세를 더 물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의 부동산 조세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와 혁신도시 지정 기대감에 대전 부동산 시장에 돈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엔 두 지역 아파트값 차이가 3.3㎡당 78만5000원까지 줄었다. 올해 들어 세종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에선 인구 증가와 공급 과잉 우려 해소 덕분에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