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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한경연 "학생수 급감하고 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 역대 최대"…구조개선 필요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유·초·중·고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앞으로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미래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미래교육 등의 수요반영 차원에서 새로운 불평등, 격차해소 차원으로 접근할지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2022-05-24 17:39
  • 팬데믹이 불러온 부의 양극화…30시간마다 새 억만장자 탄생·100만 명은 빈곤층 전락
    팬데믹이 불러온 부의 양극화…30시간마다 새 억만장자 탄생·100만 명은 빈곤층 전락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포브스 자료를 바탕으로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코로나19가 발병한 2년간 3조8000억 달러(42%) 늘어나 현재 12조7000억 달러(약 1경6124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년간 증가분이 23년간 늘어난 수치를 능가했다. 이들의 총자산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4%에...
    2022-05-23 14:05
  • 미국, ‘5조 달러’ 자산 충격 직면…주택시장發 악순환 오나
    미국, ‘5조 달러’ 자산 충격 직면…주택시장發 악순환 오나
    슈퍼 리치의 자산 손실이 불평등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빈부 격차 확대에 걱정하는 대부분 사람에게는 그다지 위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꼬집었다. 특히 치솟는 금리가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모기지 금리는 2009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아 주택시장에 폭 넓은 조정이 있을...
    2022-05-22 17:44
  •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손실보상금 덕에 가계 소득 10.1% 증가…역대 최대폭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이다. 이 배율(전년대비)은 지난해 3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개선세다. 월평균 가계 소비지출(253만1000원)은 물가 상승, 기저영향 등으로 4.7% 늘었다. 거리두기 완화 여파로 음식‧숙박(13.9%), 교육(13.5%), 보건(7.5%) 등의 지출은 늘어난 반면 가정용품‧가사서비스(-10.4%), 주류‧담배(-0.6%)은 줄었다. 물가 변동의...
    2022-05-19 13:22
  •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서울시 “저소득층,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 확대한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늘리는 한편, 청년층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해법 연구도 진행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자격 기준을 변경했다.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자격에 본인 소득은 물론 부모 소득까지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 물량에...
    2022-05-19 11:15
  • 주택 자본차익ㆍ세대 간 자산이전이 불평등도↑…"주택보유 진입장벽 낮춰야"
    주택 자본차익ㆍ세대 간 자산이전이 불평등도↑…"주택보유 진입장벽 낮춰야"
    주택 자본차익과 세대 간 자산 이전금액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의 총자산 불평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포함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보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자산 불평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자산 불평등도 기여도 및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22-05-19 11:00
  •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유럽은 지금] 메르켈의 ‘메르켈른(아무것도 하지 않음)’과 숄츠의 ‘투명인간’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좌파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기존 지지세력인 노동자가 떠나가는 이유를 고학력 엘리트들인 ‘브라만(인도 카스트 제도의 최고위 계급) 좌파’가 환경, 불평등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거리가 먼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한 바 있다. 독일의 녹색당 선전은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다. 셋째...
    2022-05-18 05:00
  • 기아, ‘미래테크 진로탐구’로 중학생 진로탐구 돕는다
    기아, ‘미래테크 진로탐구’로 중학생 진로탐구 돕는다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는 미래테크 부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권 학생들의 진로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및 도서산간지역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드림커넥트’와 함께 진행하며 전국 중학교(30개 학급)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2022-05-16 10:41
  • [알림]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26일 개최
    [알림] 2022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콘퍼런스 26일 개최
    최재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이 기조연설을 맡아 글로벌 질병이 일깨운 사회적 불평등과 '다양성의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임동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CSR를 통한 기업의 진정한 자아(True Self)의 탄생'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민희경 CJ 사회공헌추진단 단장, 김병기 아이들과 미래재단 본부장...
    2022-05-13 10:51
  •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이강호 복지부 글로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리더로서 전 세계 백신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한국이 백신·바이오의약품의 국제적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큰 기회”라며 “WHO 긴밀한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력양성 허브가 조기에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신주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2-05-13 09:47
  •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이익 세금 통한 환수 고민해야"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칫 자산 양극화 및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분야 발표를 맡은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새 정부가)부동산세제 완화만을 고려한 나머지 부동산을 통해 과도하게 얻어진 이익을...
    2022-05-12 16:03
  • 이창용 한은 총재 "취약계층 충격 우려, 최적 정책 밸런스 찾아야"
    이창용 한은 총재 "취약계층 충격 우려, 최적 정책 밸런스 찾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소득 불평등 상황에서 높은 인플레이션, 약화된 성장세가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최적의 정책 밸런스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
    2022-05-12 11:3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인사청문회와 다원적 평등
    법조인은 법조인의 가치대로, 언론인은 언론인의 가치 분배에 충실해야지 다른 영역에 들어와 자신의 몫을 주장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되며 이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며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교분리, 정경유착, 정언유착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도덕 철학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다원적 평등 관점에서 인사청문회를 볼 때 오늘날...
    2022-05-12 07:10
  • 민주당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통합ㆍ협치 노력해달라"
    민주당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통합ㆍ협치 노력해달라"
    자유라는 단어가 35번 나왔지만 공정은 3번, 통합, 협치, 평등은 안 나왔다"며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유는 양극화와 차별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첫 내각의 인선이 중요하다"며 "인사청문회 막바지가 될수록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의...
    2022-05-11 10:28
  •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윤석열 정부 풀어야 할 과제는...국론분열·민생회복 시급
    코로나 과정에서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도 해결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윤 정부는 30조원 중반대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성장 동력을...
    2022-05-10 15:02
  • ‘독재자 아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당선
    ‘독재자 아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당선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부패 독재 가문 출신인 그는 빈곤과 불평등, 부패에 환멸을 느낀 수백만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했고,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까지 거머쥐게 됐다. 그의 당선에는 집권당 PDP라반과 수장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임기 동안 마약사범 등 수천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22-05-10 08:15
  •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딸, LA트리뷴 인터뷰 전문…“중고PC는 한국쓰리엠서 기부받아”
    앞서 한 후보자의 딸은 작년 11월 교육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자신이 직접 만든 비영리 무료 온라인 과외 플랫폼 ‘POT’ 설립자로서 미국 지역지 로스엔젤레스트리뷴(LAT)과 화상 인터뷰를 했다. LAT는 “젊은 리더십 인터뷰 시리즈의 일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고등학생”이라고 인터뷰이인 한 씨를 소개했다. LAT는 1886년 설립된...
    2022-05-05 14:43
  • 한덕수, 최우선 과제에 '서민경제 안정'…"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한덕수, 최우선 과제에 '서민경제 안정'…"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이어 "일자리·교육·주택·의료·연금 등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과제를 꼼꼼하게 살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사회 약자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를 이겨내서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며 "현...
    2022-05-02 10:49
  •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단독] 세무사시험, 헌법재판소 다시 간다…"일부 법률 헌법 위반"
    이 때문에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 간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세시연은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를 계획했다. 감사 결과 산인공의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발견된 만큼 이날 세무사법과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세시연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과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2022-04-29 15:44
  •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종합] 인수위 지역균형특위, 국정과제 발표…"기업 투자 위해 세금 대폭 감면"
    김 위원장은 "지역 간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한 불균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몇 해 동안은 더더욱 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어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철학과 정신 아래 기업과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살아...
    2022-04-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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