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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Q & A
    Q.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A.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세액에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2020-11-25 12:00
  • 인권위 "외국인 조사 시 통역 요청 의사 확인해야"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한국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가 생소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진술만으로 통역 없이 조사받는 것을 명시적인 동의로 용인하거나 양해하는 경우 임의성을 가장한 강제 수사가...
    2020-11-23 12:52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시 협력 의무 부과 법안'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률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진술거부권' 등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2020-11-18 15:29
  • 헬리오시티에 등장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 갑론을박
    헬리오시티에 등장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액제’ 갑론을박
    그러면서 M부동산을 공동 중개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내 부동산 물건은 지역별 공동 중개를 통해 매물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에 맞춘 현실적인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계약에 들어가는...
    2020-11-12 17:20
  • [거인(巨人) 이건희의 모든 것] ② 여성인재 강조, 성차별 없앤 '열린 채용' 도입
    [거인(巨人) 이건희의 모든 것] ② 여성인재 강조, 성차별 없앤 '열린 채용' 도입
    또 “국가 차원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탁아소나 유치원 시설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줘야 한다. 기업도 여성에게 취업 문호를 활짝 열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비해 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 회장은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가 겪게 될...
    2020-10-28 15:00
  •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한다…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도입
    불합리한 퇴직연금 관행 개선한다…개인형IRP 핵심설명서 도입
    개인형IRP 계약 체결시 금융회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강조하고, 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가입자가 나중에 해지하거나 수익률 안내장 수령 등을 통해 중도해지 세액 또는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지하고 가입당시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민원 발생했다. 또한 소비자가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기재...
    2020-10-26 12:00
  •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2020 국감] 과기정통부 산하ㆍ유관 40개 기관서 48건 채용 비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변재일 의원은 “한 명의 부정채용은 또 다른 억울한 한 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며 “부정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공공비리 채용 비리 처분요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주의ㆍ경고ㆍ개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2020-10-07 14:21
  •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10년간 안 쓴 예산 568조, 정부 1년 예산과 맞먹어…결산심사 강화 필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월·불용률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안 심사 과정보다 결산 심사 과정이 엄밀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에 이·불용액 감축 방안을 안내하고 재정집행을 독려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오히려 늘고 불용액도 제자리걸음인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이ㆍ불용 예산이 생기면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도...
    2020-10-07 10:18
  • 신용등급 대상자 4명 중 1명 '금융이력 부족자'…대출 어려움 겪어
    신용등급 대상자 4명 중 1명 '금융이력 부족자'…대출 어려움 겪어
    다만 이는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하다. 한편,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면 금융이력 부족자가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2020-10-03 09:43
  •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스페셜리포트] (하) 창작자 쏙 뺀 웹툰계약… 그렇게 난 ‘미생’이 됐다
    이후 업계에서의 활동 및 계약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에이전시 사태는 플랫폼과 작가 사이에 에이전시의 직간접적 이중계약 등의 문제가 엮여 있는 만큼 ‘법적 해석으로든 이해관계로든 작가와 플랫폼의 직계약 건보다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라는 진단이 덧붙여졌다. ◇웹툰시장 커지자 생긴 에이전시...불공정 계약 논란 웹툰 에이전시는...
    2020-09-28 18:22
  • [종합]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거리두기 3단계도 일정 변동 없다"
    [종합] 전국 고교 수능 일주일 전 등교 중단…"거리두기 3단계도 일정 변동 없다"
    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유 부총리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에만 활용된다"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도록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 방역 참여가 반드시...
    2020-09-28 16:23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우선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불이익이 가도록 거래조건을 바꾸는 행위, 입점업체가 살 의사가 없는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거나 입점업체의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2020-09-28 14:34
  • “연기하거나 반박 자료 내라” 美 법원, 트럼프 정부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
    “연기하거나 반박 자료 내라” 美 법원, 트럼프 정부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제동
    “금지 조치 연기 않을 시 27일 추가 심리 진행” "다운로드 금지돼도 불이익 받을 사람 없다는 정부 측 주장에 동의 안 해” 미국 법원이 24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SNS)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국...
    2020-09-25 09:34
  •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김 의원은 "동의의결제도는 해당 사건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소멸시킬 수 책임면피가 된다"며 "위법행위로 거둔 수익보다 물어야 할 동의의결안 부담금이 더 적으면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2014년 네이버 동의의결...
    2020-09-22 09:49
  •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10곳 중 3곳 "공급업체 갑질행위 경험"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10곳 중 3곳 "공급업체 갑질행위 경험"
    도서출판은 판매목표 강제(17.1%), 구입강제(10.7%), 불이익제공(9.8%) 등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보일러의 경우 불공정행위 경험의 대부분이 판매목표 강제(19.5%)였으며, 구입강제(7.6%) 비율도 상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전시가 중요한 상품으로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시공업체 지정 등)의 불공정행위 발생...
    2020-09-20 12:36
  • [단독]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단독] 대학에 자가격리 수험생 개인정보 넘긴다는 교육부…인권 침해 ‘우려’
    이 변호사는 “교육 당국은 자가격리 수험생 명단이 오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해당 (명단 제공)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어느 부분까지...
    2020-09-16 12:41
  • 피자도 아닌데…화장품도 ‘당일배송 전쟁’ 왜?
    피자도 아닌데…화장품도 ‘당일배송 전쟁’ 왜?
    과거 피자업계는 '30분 배송 서비스'를 내걸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매장이 불이익을 받아 도로 위 배달원들의 사고가 잇달았다. 피자브랜드는 결국 30분 배송 서비스를 폐지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언택트 소비가 자리잡다 보니 업계에서 배송시간 단축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잡는 분위기”라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0-09-08 16:34
  • 삼성, 다시 암흑 속으로… 사법리스크로 경영 활동 지장
    삼성, 다시 암흑 속으로… 사법리스크로 경영 활동 지장
    경영진의 기소만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계는 삼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 등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흔들기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우려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의 사법 리스크는 곧 기업의 경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20-09-01 14:10
  •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법원 “강원랜드 내부평가 성과급 고정성 결여, 통상임금 아냐”
    이어 “해당 규정은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강원랜드의 기존 상여금 지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강원랜드는 전현직 직원 3095명이 2009~2013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수당 427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해 최종 승소한 바...
    2020-08-17 06:00
  • 美 다국적 기업들 “위챗 금지, 미국 기업에 불리” 백악관에 호소
    美 다국적 기업들 “위챗 금지, 미국 기업에 불리” 백악관에 호소
    위챗은 중국에서 채팅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와 전자 상거래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마케팅 허브로 자리 잡았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무역전국위원회(USCBC) 회장은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위챗 사용 금지가 미국 기업에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 경쟁 기업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2020-08-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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