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진현수 디센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불법행위에도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 같은 후속 방침을 세우면서 교육계서는 당장 9월 예정돼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를 첫 시험대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수능에 ‘킬러문항’ 출제도 사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이 사건에서 소송의 책임 부분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소 제기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고인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12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278시간 동안 공정이...
원심은 "이 사건 옥쇄파업은 고도의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의 평택공장 내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그 대표자 및 간부들을 통하여 거기에 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옥쇄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반 사정상...
착취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처분을 받게 된 사안 자체가 방통위원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공소장에 나와있는 것처럼 점수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면직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면직 처분은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법에 해당한다”며 “방송은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어떠한 불법·위법도 없었다”장예찬 “김남국, 최소한 양심도 염치도 없어”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를 비판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조사 전담 인력을 늘렸다. 여기에 부서별 사건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 1·2·3국으로 전환하는 등 강도높은 쇄신안을 내놨다.
과거 조사와 검사 미흡에 대한 신뢰 실추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현안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재작년 감사원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이 판결은 회사법상 독립법인격을 이유로 해외 자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자동적인 책임(liability)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보고서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요구하는 바는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ESG 리스크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영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글로벌...
이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법 2, 3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채용 강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앞서 1심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관을 지낸 신영철 변호사까지 가세해 예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 변호사와 함께 지영철 변호사 또한 나섰다. 지 변호사는...
친명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 “지금 상황에서 불법이 없어 보인다”면서 “(그래서) 국민 정서법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도 11일 B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은 소수의 약자를 위해서 일해 왔던 좋은 정치인”이라며 “가상 투자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유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계좌 추적의 영장은 거의 100% 다 영장이 나간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법원이 봤을 때. 그러면 끝난 사안이다. 일단 불법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은행,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 안해특금법에는 이용제한 명시 없어코빗 "법인 투자 경제 가치 46조"
가상자산 업계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인 금지 규정 없이 사실상 법인의 투자가 막혀있다는 불만이다.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주가 폭락 사태’ 피해자 측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창정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려면 ‘통정매매(주가조작 세력끼리 짜고 거래하는 행위)를 통한 주가 조작이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해, 임창정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쉬운 상황이 아님을 알렸죠.
또 임창정이 라 대표를...
금융정보분석원 경고에도 미인가 거래소들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고객 유치 미인가 거래소에 국한되지 않아규제 안에서 사업하려는 국내 거래소들은 형평성 지적 나올 수밖에 없어
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규정하는 영업행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MEXC 같은 미인가 거래소와 제재 대상이 아닌 해외 가상자산...
한 공인중개사는 "의무 가입이 어떻게 윤리의식 제고, 불법·부정 행위 감소와 연결된다는 지 모르겠다"며 "협회의 회원 수 확대 외에 다른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는 최소한 모든 공인중개사를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화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공인중개사들의 자정 노력밖에 없다는 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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