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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진료 대상 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 편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원덕권 안국약품 대표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2023-09-30 09: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신고자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동료의 증언, 정신과 진료내역 등만으로도 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 은밀히 진행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내용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은데...
    2023-09-30 08:00
  • 건강한 명절 연휴 위한 ‘식중독 예방·안전한 의약품 복용법’은?
    건강한 명절 연휴 위한 ‘식중독 예방·안전한 의약품 복용법’은?
    특히 선물로 주고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이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전에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며 달걀, 생고기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손을 다시 씻고 조리해야 한다.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조리할 때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2023-09-30 08: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환자 등 요청하면 촬영, 30일 이상 보관해야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이 25일 시행된다. 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전문가, 정부 등 관계단체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2023-09-24 10: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석간) △제53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석간) △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산학연 협업으로 개발한 첨단 해양기자재 실증 시작 △추석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 △인천내항 재개발...
    2023-09-24 08:57
  •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흉기 협박에 마약ㆍ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법원 "도망 염려"
    그러나 경찰은 수면마취제로 쓰이는 케타민 외에 필로폰과 엑스터시도 검출된 만큼, 홍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한 홍씨가 진료를 받은 병원들 역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롤스로이스를 타고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신씨(28)와 홍씨가 조폭 선후배 관계란 주장도 나왔다....
    2023-09-13 23:30
  • 활기 찾은 K의료관광…“비자 해결·인력 보충 급선무”
    활기 찾은 K의료관광…“비자 해결·인력 보충 급선무”
    성형외과, 피부과를 찾는 젊은 외국인 여성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 가장 높은 진료 과목은 대학병원 중심의 중증 치료다. 지난해 외국인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목은 내과(22.3%)로, 성형외과(15.8%), 피부과(12.3%)가 그 뒤를 이었다. 로봇 등 최신 장비를 동원한 높은 의료 기술로 암, 기형, 이식 수술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등과 비교해 가격이...
    2023-09-05 17:21
  •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궁금한이야기Y' 롤스로이스 가해자, 제작진 찾아 눈물 흘린 이유…"피해자분만 생각해"
    그러자 실장은 직접 강남 경찰서에 전화해 케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마취제로 수면 마취한 게 맞다며 진료기료부를 떼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사고 당일 신씨가 진료를 받았던 그 병원이 아니었다. 해당 병원은 사고 전날 신씨가 수면 마취를 받은 그의 단골 병원이었다. 또한 사고 당일 신씨가 들른 병원은 신씨가 주장한 지루성 피부염을 진료하지도...
    2023-08-18 22:02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단단히 화가 난 상태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2023-08-18 15:22
  • 부산대병원 파업 20일 만에 타결, 2일부터 순차적 진료 정상화
    부산대병원 파업 20일 만에 타결, 2일부터 순차적 진료 정상화
    이르면 2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진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병원은 1일 오후 노사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중재로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불법의료 근절과 안전한 병원 만들기 △인력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중재안에 합의했다....
    2023-08-01 19:48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며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제도화하려고 한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할 커다란 문제”라고...
    2023-07-27 15:47
  •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정부 만류에도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사측과 교섭 결렬, 요구는 정부에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현안과 무관하게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등 노동개혁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현장에선 진료·수술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양상부산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등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앞서...
    2023-07-13 15:09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 파업,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정부 명령에 따라 일반 진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 생명을 살렸는데 코로나19가 끝나니까 토사구팽”이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라는 파업이 정치 파업이냐.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라, 부족한 인력...
    2023-07-13 14:57
  •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관리를 통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에 나서는 파업으로 참여 규모도 역대...
    2023-07-13 06:33
  • [진료실풍경] 목에 걸린 가시
    [진료실풍경] 목에 걸린 가시
    간호사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라고 하기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계속 다니는 단골 환자들에겐 미안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려 받는다. 그게 편하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을 더 받는 것은 완전 불법이고, 덜 받아도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다들 진료수가가 낮다고 아우성이지만, 소아청소년과는 정해진 수가도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유인철 안산유소아청소년과 원장
    2023-07-12 05: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반려동물 다빈도(100여개)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추진한다.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가칭 정책금융 알리오) 운영하는 등 금융 혁신에도 나선다. 공공 혁신과 관련해서는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2023-07-04 14:00
  •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보건의료노조, 19년 만의 총파업 예고…이유는?
    의사 수 부족으로 진료과 폐쇄, 부실진료 및 불법의료 등으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1명의 간호사가 15~20명의 환자를 돌보고, 40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해야 하는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번아웃과 이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2023-07-0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석간) △지자체와 불법제품 유통관리 기능 강화 추진(석간) △美 USTR 부대표와 통상 현안 협력방안 논의 △통상교섭본부장, EU와 경제안보 논의 △산업부-방사청, 방산 소재·부품 협력 강화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제13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대한석탄공사 화순탄광 6월 말 폐광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 체계 본격 가동...
    2023-06-25 09:59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이후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다. 22일 14시 현재 1만4490건이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2023-06-22 17:08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늦은 밤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도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한다”며 각종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하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부 부처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장...
    2023-06-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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