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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불법인 줄 알면서도…"당장 2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불법인 줄 알면서도…"당장 20만 원 빌릴 데가 없어요"
    취약차주들은 불법 사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캐피털·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업체 10여 곳은 토스, 카카오페이 등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출 신청을 막아둔 상태다. DGB캐피탈·웰컴캐피탈은 이달 말까지 신용대출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캐피털 업계 1위인 현대캐피탈도 작년 말 외부 플랫폼을 통한 신규 대출 영업을...
    2023-01-29 18:00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과 같은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소비자를 유인하고 불법 자문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2023-01-28 08:00
  • 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상조 가입 730만 명 시대...가입 후 유의할 점은?
    공정위는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부실한 업체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해당...
    2023-01-28 07:00
  •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별관에 있는 B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해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B 주점 대표 등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주점 테라스와 관련해서는 B 주점 대표 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7명(법인...
    2023-01-28 00:45
  • 서초구,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불법 노점 특별단속
    서초구,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불법 노점 특별단속
    서울 서초구는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설 연휴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버스터미널 등에서 택시 불법영업 행위 및 불법 노점상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24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오후 8시부터 12시 사이에 심야 특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골라...
    2023-01-20 17:52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영업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영업 제재 강화를 위해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대상 동물의 거래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신고한 거래내역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4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2023-01-19 14:18
  • 금감원, 사모 CB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기업공시서식 개정 계획
    금감원, 사모 CB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기업공시서식 개정 계획
    금감원은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 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 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 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 납입은 납입자산 상세내역과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2023-01-19 12:00
  • [단독] 이투스, 정선욱 신임 대표이사 선임…‘세대교체’ 신호탄
    [단독] 이투스, 정선욱 신임 대표이사 선임…‘세대교체’ 신호탄
    영업이익률은 2020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해 2021년 -18.19%가 됐다. 업계 1위인 메가스터디가 2021년에 매출 6225억 4300만 원을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메가스터디는 2019~2020년 매출이 잠시 주춤한 이후 계속 성장세에 있다. 2021년 영업이익률은 15.04%다.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 회장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사를...
    2023-01-18 15:05
  •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소화기 분사에 욕설·고성…스카이72 골프장 강제집행 '난장판'
    스카이72 골프장은 대법원 패소에도 영업을 계속해왔다.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정오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일부 끝냈다. 강제집행은 30분 만인 10시 5분께 종료됐다. 이날 강제집행은 전체 72홀 중 스카이72 바다코스 54홀 부지에서 이뤄졌다. 바다코스 잔디 곳곳에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면...
    2023-01-18 07:37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유승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불구속 송치했다.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은 무혐의...
    2023-01-13 13:39
  •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
    시는 불법대부업 영업은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서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2023-01-12 06:00
  •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저축은행, 고금리에 저신용자 막다른길..."법정최고금리·대출 총량규제 폐지"
    복합위기의 경제 상황에서 영업정상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SBI저축은행은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고금리 기조)에서는 저신용자로 갈수록 대출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금융확대, 법정최고금리 연동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금융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0 18:00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오랜 기간 영업 기밀이나 회사의 전략 계획 유출을 막기 위해 고임금 관리직 직원의 이직을 제한하는 것이 원래 의도였으나, 여러 사유로 저임금자에게도 해당 조항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전화통화에서 "경업금지의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을 가두는 조항"이라면서 "이는 경쟁에도, 비즈니스의 역동성에도...
    2023-01-06 10:32
  • [종합] 한자리 모인 경제·금융 수장 "올해도 경제 위기는 계속…선제적 대응 나서겠다"
    [종합] 한자리 모인 경제·금융 수장 "올해도 경제 위기는 계속…선제적 대응 나서겠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불공정거래 등 금융사기와 금융범죄에 대해 엄단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해 시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와 함께 한국경제의 연착륙에 기여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물가안정에 중점을...
    2023-01-03 14:36
  •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서울교통공사, 조정안 수용 '거부'…"전장연 추가 법적 조치"
    이에 대해 공사는 "불법시위로 인한 이용객 불편, 공사가 입은 피해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용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2023-01-02 15:28
  • [신년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각 부문 전방위적 리스크관리 시스템 갖출 것”
    [신년사]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각 부문 전방위적 리스크관리 시스템 갖출 것”
    정 사장은 “올해는 정도 영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연봉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는 첫해”라며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이 정도 영업을 놓칠 때, 일부 소수의 불법 행위로 인해 회사 전체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여러 외부의 사례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2023-01-02 11:05
  •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경제·금융 재도약을 위한 기틀 다지겠다"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경제·금융 재도약을 위한 기틀 다지겠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위기 이후 금융산업 재도약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금융데이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을 위한 입법지원과 금융...
    2023-01-01 12:00
  • 폐업한 상조사 고객정보 이용해 불법영업...소비자 주의 요망
    폐업한 상조사 고객정보 이용해 불법영업...소비자 주의 요망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최근 폐업한 케이비라이프, 한효라이프의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내상조...
    2022-12-29 10:27
  • 사채 시장에 내몰린 저신용자들…러시앤캐시 신규 대출 중단
    사채 시장에 내몰린 저신용자들…러시앤캐시 신규 대출 중단
    올해 들어 조달금리가 지속해서 상승했지만,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돼 있어 이미 상단에 가까운 금리로 영업을 해오던 대부업계는 신규 대출을 취급을 축소해왔다. 그런데 최근 대부업계의 조달금리가 8%대까지 급등하자 1위 업체마저 신규 대출 중단을 선택했다. 특히 경기 악화로 저신용자들의 연체율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달 들어 업황이 급격히 나빠진...
    2022-12-27 08:25
  •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이슈크래커] 수상한 강남 중국집의 정체…中 비밀경찰 운영에 전 세계 정보당국 ‘발칵’
    가게 인수부터 영업에 이르기까지 경찰들의 고군분투가 그려지는데요.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 한강변 강남 음식점에서 말이죠. 세이프가드 보고서 “한국에도 中 비밀경찰서 존재” 스페인에 본부를 둔 아시아 중심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최근 중국 비밀경찰에 관한 보고서를 2회에 걸쳐 발간하면서 중국이 해외...
    2022-1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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