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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장의 창의적 생각ㆍ요청, 제도적 뒷받침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 “시장의 창의적 생각ㆍ요청, 제도적 뒷받침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열린 ‘2022년 신년하례식 및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지난 2021년은 자본시장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실물경제는 투자와 수출호조로 빠른 회복을 보였지만 금융은 인플레이션 압력,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2022-01-03 10: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6 사우디 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6:30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무역보험공사) △산업부 1차관 16:00 공급망 점검회의(대한상의) △장관, 사우디를 방문해 산업·에너지 분야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민관합동 최근 공급망 이슈 점검회의 개최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민관합동 총력지원 △2021년 조선업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달성...
    2022-01-02 09:34
  • [이슈크래커] 온세상 빠져든 ‘메타버스’...기술굴기 중국은 왜 잠잠할까
    [이슈크래커] 온세상 빠져든 ‘메타버스’...기술굴기 중국은 왜 잠잠할까
    메타버스 가상 부동산 거래는 변동성과 사기, 불법 자금 모금, 자금세탁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에는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일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는 등 중국 당국은 게임 산업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규제 본질은 중국판 오포족...
    2021-12-18 20:27
  •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피플] 축취영 잉커로펌 한국지사 대표 "중국 저작권 소송, 공증 매우 중요"
    중국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을 불법으로 유통하던 플랫폼인 '런런잉스'의 설립자가 징역 3년에 벌금 150만 위안(한화 약 2억 800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저작권 법 위반을 이유로 실형을 받은 최초의 사례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올해 6월 중국의 저작권법이 개정돼 보호받는 영상 저작물의 범위가 넓어졌다. 벌금 상한선도 이전보다...
    2021-12-15 09:00
  •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증시 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회복에 '주목'… LG화학 자회사 상장
    미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 시총 2위인 Broadcom이 호실적 발표했고, 대만 반도체 지표 중 11월 전자 부품(90% 이상이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반도체 대형주 강세 요인을 삼성전자의 정기 사장단 인사 발표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 추구를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경민 하나금투 연구원은...
    2021-12-13 08: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
    2021-12-05 10:26
  • 전 세계 식량난에 인도 비료 암시장 활개…인플레 심화 우려
    전 세계 식량난에 인도 비료 암시장 활개…인플레 심화 우려
    주 공급처 중국과 러시아, 식량난에 수출 제한탈 탄소 정책에 일부 유럽 비료 공장 폐쇄하기도제2인산암모늄 도매가, 소매가 최고액 웃돌아 전 세계 식량난에 비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최대 소비국 인도에선 비료 암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블룸버그통신은 인도 농부들이 비료 부족 문제를...
    2021-11-29 15:51
  •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이 업체는 그동안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국세청과 증권선물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잇달아 중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신풍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용 치료제 ‘파라맥스’를 개발 중으로 최근 임상 2상에서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도 1395억 원에 영업손실 57억 원으로 적자다....
    2021-11-26 18:46
  • [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
    [이슈크래커] 싸게 사려다 ‘세금 폭탄’...블프 대비 해외 직구 주의점은?
    예상 세금 알아보는 법...반품시 세금은 ‘환급’, 되팔기는 ‘불법’ 직구에 익숙하지 않고, 세금 계산이 너무 어렵다면 간단하게 예상 세금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입하려는 물품과 세율 종류(일반/한미 FTA/한·EU FTA)를 선택한 뒤 총과세가격을...
    2021-11-25 16:0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4. 공동 국경방어 딜레마에 빠진 유럽연합(EU)
    인터넷과 전자정보 통신기기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EU 자금시장으로의 접근도 봉쇄했다. 독재자는 EU 각국이 야당 지도자들에게 망명처를 제공하자 난민을 무기로 썼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수도 민스크로 오는 항공편을 늘려 이라크인들을 이곳으로 오게 했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민스크로 오면 EU로 보내주겠다는...
    2021-11-11 05:00
  • 정부 "2달 반치 차량용 요소수 보유…수급 차질 없을 듯"
    정부 "2달 반치 차량용 요소수 보유…수급 차질 없을 듯"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의 기계약 물량 1만8700톤(t)에 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수는 1만300톤이다. 또 호주로부터 수입하는 요소수 물량 2만7000리터(ℓ)는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국내 반입될 예정이며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 구급차 요소수 필요 물량은 2000...
    2021-11-10 15:03
  • 중국 언론, 한국 요소수 문제 집중 보도…“정부 위기관리 능력 부족”
    중국 언론, 한국 요소수 문제 집중 보도…“정부 위기관리 능력 부족”
    이어 “중국의 수출규제와 더불어 한국 내수 요인도 요소수 부족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대책을 찾기란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 정부의 요소수 사재기 단속 소식을 전했다. 매체는 “일부 온라인 불법 거래에서 요소수 가격이 10배나 치솟았다”며 한국 정부가 베트남, 호주 등과 요소수 수입을 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위기관리가...
    2021-11-09 16:2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정부 "10여 개 국가에서 수입 협의 진행 중"요소수 매점매석 엄중 처벌…수급 완화되면 불법개조 단속 요소수 수급 불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며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2021-11-08 18:06
  • [이슈크래커] “정관수술 가능한 곳 찾습니다”... 요소수 품귀에 불법개조 판친다
    [이슈크래커] “정관수술 가능한 곳 찾습니다”... 요소수 품귀에 불법개조 판친다
    이에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SCR(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불법 개조가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미루면서 사실상 불법 개조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관수술 업자 없나.”… 공공연하게 문의 되는 저감장치 불법 개조 최근 화물차 운전자가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정관수술’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021-11-08 15:59
  •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한다…정부ㆍ업계, 판매량 제한 등 협의
    ‘품귀 요소수’ 매점매석 처벌한다…정부ㆍ업계, 판매량 제한 등 협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ㆍ유통 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30여 개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업계가 참여해 요소수 공급...
    2021-11-03 19:53
  •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블룸버그통신은 “TRQ를 통해 계약을 맺은 국가는 특정 수량의 제품을 더 낮은 세율로 다른 국가에 수출할 수 있다”며 “TRQ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허용되며 어떤 경우든 자국 무역이 불법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는 WTO에 제소할 수 있지만, WTO의 상소기구 마비로 최종 판결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쿼터제 적용과...
    2021-10-31 15:01
  • “반복되는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반복되는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하여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경연은 직장점거 금지도...
    2021-10-25 06:00
  • [백척간두에 선 韓 산업] 규제ㆍ노조ㆍ특별법 지연에 기업 '3중고'…정부·국회는 뒷짐
    [백척간두에 선 韓 산업] 규제ㆍ노조ㆍ특별법 지연에 기업 '3중고'…정부·국회는 뒷짐
    환경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분야는 우리나라 수출을 떠받치는 중요도 높은 산업이다. 동시에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한 번 뒤처지면 만회하기 어려운 분야기도 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 지원 없어도 되니 규제만 하지 말아달라'가 주된 의견일 정도로 촘촘한 규제에 대한...
    2021-10-18 18:00
  • "잠재력 큰 아세안 웹툰 시장, 문화 고려한 현지화ㆍIP 육성 병행해야"
    "잠재력 큰 아세안 웹툰 시장, 문화 고려한 현지화ㆍIP 육성 병행해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4일 발표한 ‘아세안 웹툰 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인도네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을 포함한 만화 수출액은 전년 대비 40.9% 증가한 6482만 달러를 기록해 문화콘텐츠 전체 수출증가율(6.3%)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는 웹툰이 두각을 나타낸 이유로 출판만화와는 다른 스크롤 방식이라 스마트폰에...
    2021-10-13 11:00
  •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전문] 이재명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 명명
    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
    2021-10-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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