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정관수술 가능한 곳 찾습니다”... 요소수 품귀에 불법개조 판친다

입력 2021-11-08 15:59

국내 요소수 재고가 2개월 내 소진될 것이란 소식에 디젤차 운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SCR(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불법 개조가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단속을 미루면서 사실상 불법 개조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관수술 업자 없나.”… 공공연하게 문의 되는 저감장치 불법 개조

최근 화물차 운전자가 모인 인터넷 카페에는 ‘정관수술’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글들은 대부분 요소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수술 업자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정관수술’은 SCR 장치 개조의 은어다. SCR 센서를 우회해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다 못해 구하기도 어렵게 되자 화물차 운전자들이 SCR 장치를 개조해 차량 운행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저감장치 개조는 불법이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정관수술’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일단 살고 봐야겠다”며 개조를 감행하고 있다.

(출처=인터넷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커뮤니티 캡처)

불법개조 단속 연기에 흔들리는 운송업자들

최근 정부 발표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정관수술’ 유혹에 더욱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일제 단속과 특별점검 인력을 요소수 사재기 행위 집중 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단속 연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와 누리꾼들은 “불법 개조를 눈감아준다는 거냐”며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불법 개조 사항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관수술로 수리비 더 나올 수도”…오염 물질 배출 10배 더 늘어

불법 개조가 능사는 아니다. SCR 불법 개조는 당장 차량 운행은 가능케 할 수 있지만 엔진 성능을 저하하고, SCR 장치 고장을 유발한다. 개조한 SCR 장치를 원상태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SCR 장치는 신품으로 대체하는 데만 600만 원 가량 든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 문제도 있다. 2015년부터 디젤 차에는 의무적으로 SCR을 장착해야 한다. SCR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디젤 차량은 일반 디젤 차량보다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최대 10배 더 배출한다.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자 정부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요소수 사재기 단속과 함께 호주에서 요소수 2만 ℓ를 긴급 공수해온다고 발표했지만 요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한 누리꾼은 “요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중국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는데 이제야 대응에 나서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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