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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개업하기 전 부동산 매매 등에 관련된 정보를 자신의 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부착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자신의 컨설팅사무실 전면 유리 부분에 아파트...
    2021-07-24 09:00
  •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정부가 상속받거나 매매를 통해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전국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가 대상이다. 이들 농지에 대한...
    2021-07-15 15:53
  •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4대 시장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 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참여와 의사결정 해주실 것을...
    2021-06-30 08:00
  • 정세균·이광재 "코스피 5000시대 열 것"…증시 청사진 제시
    정세균·이광재 "코스피 5000시대 열 것"…증시 청사진 제시
    지수 부양 정책으로는 △홍콩 소재 글로벌 금융회사 아시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 △장기 주식 투자자 세제 혜택 제공 △불법 공매도 근절 △우량 종목 소수점 매매 추진 △코스닥 시장과의 경쟁 체재 확립 등을 내놨다. 코스닥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역동적'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족한 유동성 때문에 혁신기업이 제대로 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2021-06-28 11:27
  •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국토부, 부정청약 등 위법 행위 299건 수사 의뢰
    적발된 유형으로는 △통장 매매 △위장 전입 △불법 공급 △부적격 청약 등이 다양했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장 매매 방식의 부정 청약이 185건이었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2021-06-24 11:00
  •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청와대 '금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청원 거절
    이어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원장의 진퇴에 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사퇴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사업자(거래소)는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2021-06-23 17:05
  • 거래소, '불공정 거래 집중 대응'으로 불법 징후 감소 '뚜렷'
    거래소, '불공정 거래 집중 대응'으로 불법 징후 감소 '뚜렷'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위원회의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으로 지난달 불공정거래 징후 행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감시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공정거래 집중대응 기간' 동안 평균 시장경보조치는 269건, 예방조치 232건, 시장감시(주시) 21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시장경보조치...
    2021-06-11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상반기 불법자동차 등 일제단속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 개최 10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법안소위(국회) △도(道)지역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최근 5년간 7% 이상 상승 △K-드론시스템 실용화지원 사업자 선정, 드론교통관리기능 청신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11일(금)...
    2021-06-06 10:46
  • 금융위 “공매도 재개 한 달, 원활히 안착됐다”
    금융위 “공매도 재개 한 달, 원활히 안착됐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3일 금융위 따르면 공매도를 재개한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6882억 원으로 전체 주식 거래대금 규모(25조4000억원)에서 2.70%를 차지했다. 공매도...
    2021-06-03 14:37
  • NYT “바이든, 이민제도 개편안 추진 중”...이민자 수용 대폭 늘어날 듯
    NYT “바이든, 이민제도 개편안 추진 중”...이민자 수용 대폭 늘어날 듯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다. 또한, 성 소수자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하고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해 법 집행 당국에 협조한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2021-06-01 08:33
  • SEC, ‘월 40% 수익’ 가상화폐 불법 모집책 고소
    SEC, ‘월 40% 수익’ 가상화폐 불법 모집책 고소
    브로커 자격 없이 고수익 미끼로 20억 달러 모집비트코인과 교환 판매되는 비트커넥트 활용투자 후 4~10개월 매매금지 걸어...이후 92% 폭락 월 40%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모집해 사기를 친 모집책이 미국 증권당국에 피소됐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날 가상화폐 비트커넥트를 홍보해...
    2021-05-30 12:21
  •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종합] 가상자산 과세 2023년 5월부터…가상자산 주무부처 금융위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TF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더 높이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2021-05-28 15:43
  • [이슈&인물] 손병두 이사장, “유망 유니콘 기업 국내 상장 시킬 것”
    [이슈&인물] 손병두 이사장, “유망 유니콘 기업 국내 상장 시킬 것”
    공매도 현황은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만 불법 공매도의 경우 한 달 단위로 보는 만큼 세부 결과는 다음 주 정도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에 대한 평가는 이 제도에 불만을 가졌던 투자자 입장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특별 감리단을 만들어서 인력 투입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2021-05-28 06:00
  •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물질,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찰ㆍ경찰ㆍ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신종ㆍ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5-26 09:10
  •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화폐 오르니 사기 기승…작년 333건, 전년比 3배↑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 2017년 41건을 기록한 후 2018년 62건을 기록했다. 2019년에도 늘어 103건이 적발되더니 지난해 333건으로 불어난 것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1~4월 사기는 26건, 검거 인원은 69명이다.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다단계로 최근 5년간...
    2021-05-25 11:20
  •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최근 일부 건축주들이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고 이를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방쪼개기의 경우 소음‧화재 등에 취약해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같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방쪼개기...
    2021-05-25 06: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이어 "특히 최근 매매수급지수(부동산원 기준)가 4월 중순 이후 매수자에서 매도자 우위(매수자 많음)로 전환된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장불안은 보궐선거 이후 수요･공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기인한 측면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2021-05-20 08:01
  •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중고차 피해 사례 지속…기약 없이 미뤄지는 전면 개방 결정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ㆍ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관련 사기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 11일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며...
    2021-05-15 10:00
  •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주식리딩방 온상이 된 카카오톡…금소연 "카카오, 계정 방치한 책임 있어 고발"
    이에 금융당국은 운영진의 매매 지시를 따르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대가성을 기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주식리딩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04 10:47
  •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한편, 금융당국은 운영진의 매매 지시를 따르다가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팀장은 "대가성을 기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투자를 자문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주식리딩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도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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