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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국조실 부패예방단 전력기금사업 위반 혐의 376명 검찰 수사의뢰
    부패예방단은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14명(201억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141억 원 대출, 99건)을 검찰에 넘겼다. 또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33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무등록업자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 혐의며 1129건이다. 이번 실태조사 및 검찰 수사의뢰와 함께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예고돼 전...
    2022-09-30 14:41
  •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불법채권추심 의심되면 증거자료 확보하세요"
    채권추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는 경우 불법추심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채권추심 및 대출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2022-09-29 12:07
  • 이복현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사태, 경각심 갖고 살필 것"
    이복현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사태, 경각심 갖고 살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태에 대해 "지금처럼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 거액의 외화가 불법으로 빠져나간 점을 고려하면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이슈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YTN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에서 불거진 대규모 이상 외환송금 거래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2-09-28 17:12
  • 국토부, "전세사기 끝까지 잡는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국토부, "전세사기 끝까지 잡는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제때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2022-09-28 16:02
  • 카카오뱅크, 금융피해 입은 취약계층 돕는다…기부금 2억원 전달
    카카오뱅크, 금융피해 입은 취약계층 돕는다…기부금 2억원 전달
    기부금은 금융피해자 및 금융소외자 대상 대출 지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추방 시민감시단 운영 등의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재영 카카오뱅크 CCO는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2022-09-28 09:46
  •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당정 “노란봉투법 부작용 대국민설명…대통령 거부권 검토는 '아직'”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 나서 “위헌 논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나...
    2022-09-25 16:09
  •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대리입금 광고 급증, 청소년 피해 사례 늘어…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일명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인 만큼 청소년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나, 피해 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2022-09-25 12:00
  •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태양광 혜택 줬더니…여의도 35배 농지 사라졌다
    5년간 농지 1만342㏊에 태양광 설치…'농지전용부담금' 감면 원인태양광 열풍에 불법 대출, 가짜 시설도 판쳐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의도 35배 크기의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설치에 많은 혜택을 주면서 농지 감소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저금리 발전시설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가짜 태양광 시설도 잇따라 적발됐다. 국민의힘...
    2022-09-25 11:27
  •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리스크 관리방안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안정·리스크 관리방안 차질없이 추진할 것"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금융사 보유 외화증권 대차거래를 활용한 외화유동성 관리, 제2금융권 유동성·건전성 관리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강화 등 소비자 보호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금리·환율 등 상황을 반영해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를 재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생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2022-09-22 13:27
  • [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종합] 금감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않는 기업에 칼 빼나…"자기주식 제도 개선할 것"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연내에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은 ”방향성은 공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데에 따라 지주, 은행 등의 건전성 검사를 현재보다...
    2022-09-21 13:45
  •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19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기업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20일~21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난 6월, 7월에 이어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 기준금리를 연 3...
    2022-09-19 17:48
  • 청소년 겨냥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8월까지 3000건 넘어
    청소년 겨냥한 불법 대리입금 광고…8월까지 3000건 넘어
    작년 9월 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불법 대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대리 입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의원은 "불법 대리 입금을 단속 및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2020년 한해만 활동하고 지난해부터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2020년 생활지도 활동 4차례와 교육...
    2022-09-18 08:26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1심 858억→2심 383억…세액산정 변경대법 “가산세 32억 다시 심리” 파기환송명의신탁 주식 담보 대출로 새 주식 사“빚 갚았다면 증여세 중복부과 못 해”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 원의 세금이 300억 원대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국세청을...
    2022-09-15 15:52
  • "작업대출은 위‧변조 사기행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작업대출은 위‧변조 사기행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해 대출을 실행하게...
    2022-09-15 12:00
  •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태양광 등 2616억원 불법·부당 적발…전 정권 에너지전환 정책 압박 분석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 다수의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2-09-13 11:02
  •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정부 칼 빼 들었다
    '자가진단 안심 앱' 내년 출시피해자에 1.6억 저리 대출 정부가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한다. 안전한...
    2022-09-01 16:00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2022-09-01 11:00
  •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신라젠 ‘못준다’ vs 티앤케이 ‘지급하라’…M&A 용역비 소송 진행중
    현행법상 미인가 업체의 자금 유치, 대출 알선은 불법이다. 티앤케이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가를 지급한 신라젠에서는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 티앤케이 측은 “우리는 정당한 용역을 제공했을 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앞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600억 원 조성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불법적인 금융알선 수수료가...
    2022-08-25 17:25
  • 바이든, 트럼프 압수수색 첫 언급...“사전통보 전혀 없었다”
    바이든, 트럼프 압수수색 첫 언급...“사전통보 전혀 없었다”
    트럼프 압수수색 16일 만에 첫 언급...‘정치 수사’ 논란 거리두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국가기밀 불법유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 수색에 대해 사전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연설 직후 기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2022-08-25 11:12
  •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상보]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위해 계열사 자금 횡령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이어 "계열사가 웰인베스트먼트로 자금을 이체하면 이를 이용해 NH투자증권으로부터 금호건설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대출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이 경영권 회복을 위해 유령 투자회사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고, 금호건설 주식을 사들였다는 취지다. 또한 재판부는 2016년 박 전 회장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에...
    2022-08-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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