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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남취(濫吹)/영털족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와 법정 최고 금리 차가 적어 돈을 빌려줘도 남는 게 없어진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들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여 이들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불법 사채 이자율은 평균 연 414%. 이자를 1년으로 환산하면 원금의 4배 이상을 이자로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 신조어 / 알빠노 어떤 문제에 대해 ‘그건 내가 알 바...
    2023-06-16 05:00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12일 사회적협동조합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지난해 11월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1%가 “내구제 대출이 불법(범죄)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런 내구제 대출에 빠질 위험에 있는 이들을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문제는 최근 이렇게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도 내구제 대출 유혹의...
    2023-06-12 17:27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다만, 불법추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해야 한다. 또 유동화전문사의 제3자에 대한 재매각은 금지된다.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처리하는 구조조정 기관인 ‘배드뱅크’ 설치에 대한 논의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지난 3월 ‘배드뱅크 설치법’을...
    2023-06-12 05:00
  •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檢, 박영수·양재식 조만간 소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속도…檢, 박영수·양재식 조만간 소환
    이어 “불법적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며 “주요 피의자의 소환조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고, 세부적인 조율을 마치면 조만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키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건물 등을 약속받은...
    2023-06-08 16:14
  •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전세사기 2895명 검거해 56억 보전조치”…범정부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검거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1471명 △조직적으로 보증금 또는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514명 △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 미고지 등 ‘불법 중개행위’ 486명 순이었다. 특히 수사 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2023-06-08 10:00
  •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저축은행서 생계비도 못 빌린다…치솟는 연체율에 소액신용대출 축소 우려
    5대 저축은행 연체율 크게 올라 조달비용 부담ㆍ건전성 우려 커져 하반기부터 취급액 줄일 가능성↑취약층 불법 사금융 떠밀릴 수도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서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생계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2023-06-07 18:00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4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국회가 그 사이 도입한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 재개는 이미 어려워졌다. 국민 전체 편익보다 특정 집단 표심을 먼저 생각한 정치권의 행태가 국내 신사업 시장이 쏘아 올린 혁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에서 타다가 금지된 사이 2016년 그랩(Grab)이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공유차량업체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2023-06-07 05:00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검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문제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월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 지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3월에도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1300여 개의 달하는 지역 금고는 독립...
    2023-06-07 05:00
  •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서금원도 불법 대부광고 번호 차단 요청 가능…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불법 대부업자가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대부광고 전단지를 발견한 사람은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서금원은 신고 내용에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2023-06-05 16:12
  •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금감원,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피해예방 홍보
    채무자 대리인 지원 서비스는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이자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하는 제도다.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2023-06-04 12: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시 복지, 취업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등과 연계하는 복합상담도 진행됐다. 전체 대출상담 4만5458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이 1만53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1만1657건, 복지 연계 7325건, 휴면예금 조회 6792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방식이 변경된다. 예약 가능 날짜가 주...
    2023-06-02 09:00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DSR규제 완화 기대하면 안돼"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응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DSR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이를 경계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달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2023-06-01 16:30
  • 취임 1주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회사 검사,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취임 1주년 맞은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회사 검사, 처벌 중심에서 자율적으로 개선"
    이 원장은 "경기 하방 압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그는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2023-06-01 16:30
  •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2금융권 건전성 우려에…개인무담보대출 연체채권, 민간 매각 허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할 수 있던 금융회사의 개인 무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민간에 팔 수 있게 됐다.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외에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023-05-31 17:04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정부·여당은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과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은 방송법에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30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2023-05-30 16:45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만913건... 전년비 10%↑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 4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 대출 등이 필요한 1892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증가하자 금감원은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2023-05-25 14:15
  •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尹,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아울러 방송법,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 야당이 강행을 예고한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거부권 정국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노란봉투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2023-05-25 14:01
  • "금리 내려도 막막…돈 빌릴 곳이 없어요”
    "금리 내려도 막막…돈 빌릴 곳이 없어요”
    제도권 대출 거절로 불법 사금융에 손을 뻗는 중저신용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NICE 기준)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9000~7만1000명이다.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2023-05-25 05:00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금융위는 2019년 12월 상상인저축은행이 개별 차주에게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2015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81억7000만 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상인저축은행 대표를 지낸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의무 비율을 유지하지...
    2023-05-22 20:10
  •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새뇌관현황 파악해 기대 vs 역효과 구분을새출발기금 제도 연체 유도 허점대환대출은 금액 한도 너무 낮아성실상환자 이자 탕감 당근 필요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빚이 늘어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2023-05-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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