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를 하다 적발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중지되는 건수가 매년 늘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투데이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시·도지사, 검찰청장 등이 불법대부광고를...
2017년부터 서울시가 불법다단계, 대부업, 식품 등 민생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공익제보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공익신고자는 무료 코인 등을 미끼로 전국적으로 5만6000여 명 회원을 유인해 총 2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결정적 범죄 증거를 수집해 민사단에 제공했다.
민사단은 신고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관계자는 “클럽 등 개별 업소에 대한 세무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달 초 중순을 전후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명의위장을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 추징은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이 상품은 연이율 20% 이상을 부담하는 대부업 대출과 불법 사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안 자금을 공급한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급이 이하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다. 대출심사는 총부채상환비율(DSR) 심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연체 이력과 2금융권 부채 보유 현황은 심사에서 최대한 배제한다.
대출은 은행에서 모든 절차가...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들이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 이후 대부이용자가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
△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불법행위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행위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법정 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를 통한 불법대부광고행위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수취 △연대보증인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기망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후 미이행 △전화번호 생성기를 통한...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을 구제할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9일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
특히 그동안의 불법영업행위 대부분이 미등록대부업자에 의해 발생했다면 이번 조사결과 정상 등록된 대부업체(3곳)까지 불법 고금리ㆍ일수대출에 가세한 것으로 드러나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고금리 일수와 일명 꺾기 대출이 1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은 수수료, 선납금 등의...
온라인 콘텐츠에서 불법 다단계 홍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이미지를 실시간 수집‧저장해 자주 발견되는 패턴을 AI에 학습시켜 불법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다단계, 방문판매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는 5개 분야(대부업ㆍ다단계ㆍ부동산ㆍ상표ㆍ보건의학)에 민생수사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대부업자가 감소하고 대형 대부업자는 증가하는 등 대부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대부업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출...
이번에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 등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는 8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며 연 84.9%에서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챙겼다. 주요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대출 상환금은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P2P업체의 부도나 청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 등을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해 P2P대출을 제한하고, 다른...
현재 대부업ㆍ다단계ㆍ부동산ㆍ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총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1850명을 수사했고 이 중 1만1846명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93.7%에 달했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대포킬러)을 통한 불법전단지 무력화, 불법...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이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분석 결과 다른 금융기관 대출 없이 대부업만 이용할 확률은 6.8%에 불과했다.
대부업은 정책서민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소외자들에게 돈을 빌려줘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
문제는 취약차주가 대부분인 대부업 이용자 70% 이상이 최고 법정금리 24%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한다는 점이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다가 고금리의 덫에 빠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6월 기준 대부업 이용자 금리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자의 71%(131만 명)가 24% 이상 높은 이자 부담을 견뎌야 했다.
이 때문에 갚지 못할 돈을 빌려주는...
또 회사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등이 기재되지 않은 광고 역시 불법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해당 대출을 이용할 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폐업한 기존업체 상호를 이용하거나 등록업체를 가장한 허위 광고를 하므로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 등을...
연이율 환산 플랫폼 이용료를 더하면 차주가 내는 실질 대출금리가 대부업과 비슷했다. 실제 한 업체는 대출기간 6개월, 연이율 18%의 PF 대출 6억 원을 해주면서 플랫폼 이용료를 대출금의 5%(3000만 원)을 받았다.
◇대출심사 등 내부통제 부실...공시 시스템 마련해야=P2P 업체 대부분이 대출을 부실하게 심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2P 대출 평균 심사인력 수는...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141개를 점검한 결과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 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이 예전보다 20~30%씩 줄여나가고 있다”며 “대부업 쪽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도 대부업체들은 예전보다 대출 공급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저신용계층은 제도권이 아닌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