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대부업 피해로부터 상시적으로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市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피해상담 및 전문법률 상담 등 피해구제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전통시장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
문제는 가뜩이나 대출 창구가 좁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까지 막히면 갈 곳 잃은 서민들과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곤 있지만, 저신용자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중점검을 통해 불법대부 혐의광고 적발이 증가(일평균 6월 1067→1364건)해 실제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속한 차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 개편한 정책 서민금융상품도 원활하게 공급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최고금리 인하로...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당국은 7월~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한다.
◇ 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 '우려'= 문제는 최고금리 인하가 금융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중사는 결국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사생활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박 중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여성 분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알게 됐다”면서 “만남을 2~3회...
경각심 제고는 △서민 접점이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각 기관 총력 홍보 △불법 사칭 광고 주의, 피해상담 및 지원 신청 방법 안내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별로 특별 근절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의 저신용 대출 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것”이라며 “이때 운영 경과를 토대로 특별 근절 기간의 추가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회의에는 은행연합회ㆍ금투협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ㆍ여신협회ㆍ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신협중앙회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ㆍ저축은행ㆍ대부업협회ㆍ핀테크협회ㆍ온라인투자ㆍ카지노협회가 참석했다.
이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살폈다. 대출ㆍ투자ㆍ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야 하는 처지다. 사채시장 금리는 대개 100% 이상이다. 지난해 대부업계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사람이 8만~12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자에 한시적 대환(代換) 상품을 내놓고, 저신용·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햇살론’의 금리를 낮추는 등 후속조치로...
걱정인 것은 정부가 정한 이 가격(금리)으로는 수지를 못 맞춘다며 문 닫는 대부업체가 급증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들이 불법 사채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 사채시장 이용자가 물어야 하는 금리는 연 110%(2018년 기준), 그야말로 살인적이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하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높은 금리=악(惡)’이란 인식하에...
박수영 의원은 "흔히 대부업이라면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등록대부업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지만, 소비자 상당수는 대부업 자체를 불법사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부의 인식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대부업 모두가 문자 그대로...
2심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불법적인 대부업을 위한 현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인식 하에 체크카드를 내준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카드 교부행위가 대출이나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
최근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의원 “연15% 또는 기준금리 20배 중 낮은 쪽을 최고금리로 정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0%인 점을 고려하면 기준금리의 20배는 10%다. 10%를 최고금리로 두자는 제안인 셈이다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또, 금융업권 역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청년층 전용 상품 등으로 취약 청년층의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약 청년층이 은행 대신 2금융권, 대부업 이용으로 자금조달에서 구조적 차이를 낳고, 이는 자산 격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3년 안에 대부업ㆍ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과 대부업체 18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73.5%는 불법사금융인 것을 안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이용자 69.9%는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는 이자를...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으로의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 한시 공급,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 등이 대표적이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현 500만 원 이하 4%, 초과 3%)을 내리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영끌·빚투’ 열풍에 제3금융권 및 불법대부업들은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Smishing)’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스미싱의 수법이 종전의 택배·청접장을 사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축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홍보 문자로 속이는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와 맞서는 게 어렵진 않을까.
허 대표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범죄 패턴을 파악해서...
수요는 불법시장에서만 (충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햇살론 ‘정책금융’도 그림의 떡
이들은 햇살론 등의 정책자금으로도 포용하기 쉽지 않다. 고금리의 부당함을 감당하고서라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18년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은 ‘필요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충당할 수 없기 때문’...
특히 대부업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부실·허위 채권서류 작성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수사가 어렵다. 단순 처벌 강화만으로 공급을 억제하기도 어렵고, 그마저도 처벌이 약하다.
이러한 탓에 시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업계에선 목소리를 모은다. 현행 상한규정 이자율은 현실적인 ‘일수’의 이자를 제시하지 못한다. 일반 상품과 다르게, 일수나...
한 불법 대부 광고를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 광고 전수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ㆍ과장 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