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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23-02-23 16:28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빌미로 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며 “노조의 힘이 커 현실적으로 신고도 어려웠는데 이번 대책의 강력한 제재로 현장 분위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서 먼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건축물 품질까지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1 15: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국민이 제안하고 풀어가는 생업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개최 15일(수) △행안부 차관 10:00 법안소위(국회)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행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기 쉬워진다 △2023년 평택지역개발계획에 1조4000억 원 투입 확정...

2023-02-12 09:00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전세사기 피해 시 HUG는 앱을 통해 사내 변호사 1:1 법률상담을 무료로...

2023-02-02 10:30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다만 검찰은 A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B 주점 대표 등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주점 테라스와 관련해서는 B 주점 대표 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7명(법인 포함)이다.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2023-01-28 00:45
해체공사장 위법관행 뿌리 뽑는다…서울시, 안전 강화대책 시행

아울러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상으로 특별 해체공사장 점검단을 구성한다. 중대재해감시단과 함께 해체공사장 사고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 벌여나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023-01-19 11:15
미경작지ㆍ불법 축사로 재해보험 가입 사례 대거 적발…1.5억 환수 예정

부정확한 보험인수 사례를 자세히 보면 미경작지 539건(임야 등 248, 타작물 재배 291), 경작면적 상이 538건, 건축물대장 미등재 축사 등 10건, 과실수 수량 미확인 등 4건이었다. 또 보험모집자와 손해평가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손해평가 절차 미준수 사례(50건)와 보험사업자의 운영비 중 인건비‧제경비가 과다배분되는 등 운영비 과오 집행 사례(86건)를 확인했다....

2023-01-12 11:00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2023-01-05 11:15
이주노동자 불법기숙사 제공 여전…포천 일대 농장 13곳 확인

정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가설건축물 제공 시 고용을 불허했으나 여전히 상당 수의 이주노동자가 불법 시설물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고용인 셈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1일 기준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위치한 가산1리복지회관 반경 2km내 농장 13곳에서 이주노동자 총 36명이 불법고용된...

2023-01-05 06:00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지난해 10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2023-01-04 15:23
"'평균 인간' 벗어나면 불편함 시작... 그게 걷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할 이유"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 골목길이라면 운전자도 시속 50km로 ‘훅’ 지나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오 연구위원은 “누구나 걷기 좋은 도시인 파리나 브뤼셀도 기존의 건축물을 다 때려 부숴서 안전해진 게 아니라 차량이 서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불법주차 문제에 시달리는 서울 도심의 주택가와...

2022-12-29 13:55
'이태원 참사' 특수본, 해밀톤호텔 횡령·로비 의혹 수사

특수본 측은 해밀톤호텔 불법 건축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점을 들어 로비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밀톤호텔은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는 용산구청의 통보에도 2014년 이후 5억 원이 넘는 강제이행금만 내며 철거를 미뤄왔다. 한편, 특수본은 23일 구속한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2022-12-25 22:05
신림사거리·샤로수길…관악구, 주최없는 행사 안전대응체계 구축

인파 및 응급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요소인 불법건축물, 노상적치물, 불법 주정차 등을 사전에 단속, 넓은 통행로를 확보한다. 공사장 시설물도 점검해 낙상,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주요 도로와 특히 보도 관리 상황을 사전에 점검한다. 21일부터 24일까지 성탄절 전야와 28일부터 31일까지 새해 전야에 관악산 해맞이 명소와 신림사거리, 샤로수길 일대...

2022-12-20 09:39
인천 송도 아파트값 반토막에 "외국인도 부동산 손 뗀다"

10월 전국기준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오피스텔 등) 거래량은 전체 109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기 당시 최고치였던 4월 2177건 대비 약 50%(1085건) 급감한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5월 1985건 이후 △6월 1635건 △7월 1338건 △8월 1255건 △9월 1192건 △10월 1092건 등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 증가율도...

2022-12-04 14:55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첫 소환조사...10시간만에 귀가

특수본은 이날 불법구조물 설치 등 건축법·도로법 위반 협의로 입건된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이사도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대표는 해밀톤호텔 공간 2층 후면과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해당 도로를 허가 없이 약 10년간 점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김 청장과 이 대표의 이날 진술을 검토해 필요하면 재소환할 방침이다.

2022-12-02 21:22
특수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피의자로 21일 소환 통보

또 이태원 일대 불법건축물 등 안전 위험요소 점검·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 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약물치료 중에 있다”고 전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2022-11-17 15:51
수능 후 안전사고 대비…정부,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시·도별 수능 대비 인파밀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과 사고 예방대책 마련 여부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혼잡지역 안전요원 배치와 순찰 계획, 안전사고 발생 대비 구조‧구급 대비 태세, 인파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건축물 점검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수능시험 종료 후 해방감으로 수능생...

2022-11-16 16:04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2022-11-11 11:00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해밀톤호텔을 압수수색하고 사장 A 씨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해밀턴호텔 본관과 별관 모두 무단 증축이 적발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상태다. 불법 증축 탓에 참사 당시 대피할 공간이 좁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2022-11-09 14:09
특수본, 해밀톤호텔·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불법증축 혐의 수사

특수본은 해밀톤호텔이 본관 2층 후면, 별관 1층, 본관 서측에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고 주변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고 보고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골목길 폭을 좁히는 등 이태원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피고 있다. 해밀톤호텔 본관 북측에 있는 주점은 테라스(17.4㎡)를 무단 증축해...

2022-11-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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