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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단독] LH 부실 감리 논란 업체, 올해도 국가기관·지자체 발 감리·설계 등 용역 ‘156건’ 따냈다
    특히 ‘상주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2억 원), ‘복사초 신설대체이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9억 원) 등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건축물 공사를 다수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LH 전관 출신 다수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광장건축사사무소는 올해 현재 총 21건, 96억 원 규모의 용역을 따내 진행하고 있다. 이곳은...
    2023-08-10 15:20
  •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16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세율 축소 신고 11억 원(44건)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115억 원(1442건) △상속·불법건축물 취득세 등 미신고 20억 원(461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14억 원(54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2023-07-31 09:48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불법·편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연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2023-07-26 12:00
  • “공유창고가 부동산으로 위장?”…곳곳서 ‘유령 부동산’ 주의보
    “공유창고가 부동산으로 위장?”…곳곳서 ‘유령 부동산’ 주의보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등 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이종혁 한공협 협회장은 “공유 오피스는 앉아서...
    2023-07-11 15:45
  •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수원특례시, 지식산업센터 공장시설 사용실태 점검
    입주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거주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에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용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7명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주요 점검 대상은 관내 지식산업센터 21곳의 공장시설 4265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입주 허용업종 준수 여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여부 △지산 분양...
    2023-07-10 15:00
  •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담배꽁초 줍고 방범창 설치’…여름 폭우 대비 총력전 펼치는 서울 자치구
    정비 지원대상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공간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제외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강풍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이 잦고 여름철 태풍피해도 매년 발생하는 만큼 위험수목으로 인해 구민들이 인명,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2023-06-17 09:00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얻은 업체들이었다. 1명의 영업주가...
    2023-06-15 10:29
  •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뿔난 5도2촌族 달래기..."주거 목적 아니면 농막 취침 가능"
    또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소방시설법상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산불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초 정부가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이나 주차장...
    2023-06-13 11:56
  •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서울시, 반지하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 늘리고 절차 개선한다
    불법 건축물 등 반지하 매입 불가 기준을 완화하고 접수·심의 절차도 개선한다. 접수 불가 기준을 간소화해 신청을 확대하고 심의 단계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접수로 전환하고 기존 우편, 방문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를 추가해 접근성도 높인다. 시는 절차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업무협약을 통해...
    2023-06-12 18:07
  • 상계5동 신통기획 확정…4300가구 규모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로 탈바꿈
    상계5동 신통기획 확정…4300가구 규모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로 탈바꿈
    대상지는 그동안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 주정차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1980년대부터 대상지 주변에선 택지개발사업,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대상지는 개발에 번번이 소외됐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 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
    2023-06-05 06:00
  •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시작"…100일간 508곳 단속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피해를 끼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2 11:00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2023-05-11 11: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경우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위반자 처벌규정만 있다. 이에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ㆍ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한다. 현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는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2023-05-03 16:00
  •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서울시, '옥탑방' 수리 최대 2000만 원 지원
    신청을 원하면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첨부서류 등을 관내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오는 11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추천도 받는다. 지원대상은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돼 있으면서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 중인 옥탑방이다.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2023-05-01 11:15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특히 센터에서는 계약 예정인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분석해 깡통전세, 보증금 편취, 불법건축물 임대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지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본 경우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최선책”이라며 “전·월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특성상 혹시 모를 피해 발생을...
    2023-04-29 10:00
  •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2023-04-26 06:00
  •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마천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수변 특화단지 탈바꿈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 주정차 및 협소한 도로문제 등이 있었고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다. 서울시는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적극적인 논의·소통을 거쳐 기획안을 마련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마천동 93-5 일대는 성내천 복원 계획과 연계해 최고 35층 안팎, 2200가구 규모의 수변특화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기획안은 성내천을 품고 생활 편의성을 높인...
    2023-04-20 06:00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신강북선 유치해 동북부 지역발전 이끌겠다”
    북한산 권역에 속해있는 구는 약 239㎡의 면적이 건축물의 높이를 20m 이하로 제한받고 있다. 약 3만4000여 명의 구민들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서명 운동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고도제한 완화 여부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며 “구는 자체적으로 ‘2040 강북구 도시발전 계획 수립...
    2023-03-15 06:00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임차인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평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 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등 채무불이행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 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해서는 공제가입을 제한한다. 상반기 중으로는 손해배상책임공제증서에 개업공인중개사...
    2023-03-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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