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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공교롭게도 영화가 개봉한 24일,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가 금융거래를 악용해 범람하는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를 막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요.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2024-01-25 16:35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이외에 온라인 불법도박, 마약거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예금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민(民)‧관(官) 공조 토대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기관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일환으로...
    2024-01-24 16:07
  •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즉, ISMS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2개월의 서비스 기간은 사실상 불법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 해당 기간은 FIU로부터 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규제 당국은 기존 ISMS 인증 요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2년 7월 ISMS 예비인증을 도입했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예비인증 취득 후 FIU 신고를 받고 난 뒤 2개월 간의 서비스 운영을...
    2024-01-24 16:05
  •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금융거래를 악용하여 범람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등 민생침해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고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자료 공유할 계획이다. 검찰과 금융기관 모두 각자 취득하게 된 새로운 범행 유형이나 수법에...
    2024-01-24 15:00
  •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종합] 김주현·이복현 “증권업계 ‘체질개선’ 필요...CEO 직접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챙겨야”
    금감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사업상 제약이 가해지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당국의 지적에 증권업계는 불공정거래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협회장은 "불완전판매가...
    2024-01-24 13:28
  •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이복현 “부동산PF 등 리스크관리 실패 시 경영진 책임 물을 것”
    금융위·금감원·거래소·증권업계 간담회서 발언“부실사업장 신속 정리, 충당금 적립해 선제 대비”“PF예상손실 느슨하게 인식 행태 엄중 책임 묻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증권사 대표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 실패 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2024-01-24 10:48
  • 어그 부츠 판매 사기 해외쇼핑몰 기승
    어그 부츠 판매 사기 해외쇼핑몰 기승
    한편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인터넷 검색...
    2024-01-22 15:40
  •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미신고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 권유 사기 가능성 커”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미신고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 권유 사기 가능성 커”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1 12:00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달 5일 USDT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로 160억 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을 검거한 바 있다. 현재 USDT는 빗썸과 코인원, 포블 등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고받고 있다”면서도 ”USDT의 이상 거래 발생 건 및 이상 거래 보고 건수 등은 민감한 금융 정보인...
    2024-01-20 05:00
  • 2023년 가상자산 범죄 수익 전년比 39% 감소…체이널리시스 분석
    2023년 가상자산 범죄 수익 전년比 39% 감소…체이널리시스 분석
    이 중 제재 대상 기관과 관련된 불법 거래 금액은 149억 달러(약 20조 원)로, 전체 불법 거래량의 61.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범죄는 전체 온체인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으며, 이는 전년도 수치인 0.42%에서 낮아졌다. 에릭 자르딘(Eric Jardine) 체이널리시스 사이버범죄 연구 총괄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2024-01-19 11:13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2024-01-19 05:00
  •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본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2024-01-18 09:53
  •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 밀수출 등 북한 불법 해상활동 관여한 선박 11척 독자제재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 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2024-01-17 17:23
  •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 정책에 관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경쟁을 통해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4-01-17 11:50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또 공매도 관련 대차(기관 등)‧대주(개인)의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를 해소하고, 글로벌IB 공매도 조사, 제재수단 다양화‧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불법 공매도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도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2024-01-17 11:09
  •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때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경쟁으로 이권 카르텔 혁파,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 등 금융 정책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증시 개장식(2일) 이후 약 2주 만에 한국거래소로 향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에 대해...
    2024-01-17 10:59
  •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별로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 콘텐츠 19건(1.0%) △디지털 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통한...
    2024-01-17 09:59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샀다가 들통나는 등 불명예 전당에 영원히 남을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이 그은 선을 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도 한둘 아니다. 지인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일삼은...
    2024-01-17 05:00
  •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0.001%뿐’ 지적에...금감원 “일부 종목 20% 초과” 반박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0.001%뿐’ 지적에...금감원 “일부 종목 20% 초과” 반박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는 외신의 지적에 대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반박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15일 보도한 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 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총액(2022~2023년)의 0....
    2024-01-16 20:50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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