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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종합] 정부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지배구조 개선안 담아...자율성 보장 강조에 ‘우려’ 목소리
    정부는 불성실공시든 불공정거래 행위든 해당하면 처벌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단순히 목표달성 및 예측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기준의 불분명함을 키웠다. 결국, 기업이 예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면책 관련 공시 문구를 명시한다면, 기업 경영의 결과가 해당 예측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2024-05-02 16:11
  •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면책 문구를 명시했다면 불성실 공시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이나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장치 등을 고안한 게 있는가 “어떤 규정 위반이라고 하면,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불성실 공시든 불공정 거래 행위든 해당하면 처벌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여타 기업공시와 동일하게 허위 공시...
    2024-05-02 14:00
  •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4월 물가 2.9%↑ 석달만 2%대 진입…하반기 전망 '먹구름' [종합]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할인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 가격 편승인상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감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2%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황 과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유가 등 변동성이 큰 요인으로 물가 굴곡이 크다"며 "물가 2%대...
    2024-05-02 13:31
  •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최상목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신설…내달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이어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특히 청년...
    2024-05-01 08:56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우선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누리집에 개설해 운영한다. 국민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2024-04-30 12:00
  •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 환경 조선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광그룹은 최근 직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기존에도 일부 계열사가 상벌 규정 내에 개략적인 징계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그룹 차원에서...
    2024-04-29 13:08
  •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역동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공정한 기회보장에 대해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자본시장의 소액주주 권리보호 등 공정 이슈가 있다. 밸류업 관련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입장벽, 불공정행위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28 12:00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계약서 없이 진행한 거래는...
    2024-04-28 12:00
  •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기재차관 "배추·당근 등 7종, 5월 할당관세 0% 신규적용…가격안정 유도"
    이어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 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전날(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선...
    2024-04-26 10:10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또한 1단계법이 이용자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등을 목적으로 한 ‘규제가 목표인 법’이었던 만큼, 2단계 법에서는 ‘진흥을 초점으로 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단계 법이 명칭 그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면, 2단계 법은 ‘이 정도를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2024-04-26 09:11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2024-04-24 17:47
  • “미중 분쟁에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중국 선진국 수출 줄고, 신흥국 급상승”
    “미중 분쟁에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중국 선진국 수출 줄고, 신흥국 급상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를 현행 7.5%에서 25%로 인상할 것을 발표했고,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해양과 물류, 조선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2024-04-22 08:27
  • 신한카드, 1분기 경영성과점검회의 개최
    신한카드, 1분기 경영성과점검회의 개최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정보보호 중점 관리 영역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등 관련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날 총평을 통해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은 1분기 성과를 치하하고, 2분기 실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부하는 한편, 리더로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 주의할 점 등을 강조했다. 또한,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2024-04-21 10:52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4~0.7% 하락 출발…“제한적 움직임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4~0.7% 하락 출발…“제한적 움직임 예상”
    5%에서 25%로 3배 인상 추진한다는 보도에 급등했다. 그러나 과거 트럼프 재임기 이미 관세부과를 단행했고, 중국산 철강 수입 의존도는 이미 낮은 상황으로 국내 관세 수혜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다만 조선, 해운 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조사 중에 있으며 국내 조선업 반사 수혜 기대감 및 강달러 수혜주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04-19 08:20
  •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최근 엔씨소프트도 대표작 ‘리니지M’, ‘리니지2M’의 이용자 1000명이 엔씨소프트 임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계정’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관련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게임사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입장에서도 조사 착수만으로도 게임...
    2024-04-18 17:40
  • 美철강노조 달래는 바이든…중국산 관세 인상 공언ㆍ日의 US스틸 인수반대도 재천명
    美철강노조 달래는 바이든…중국산 관세 인상 공언ㆍ日의 US스틸 인수반대도 재천명
    수익 걱정이 필요 없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며 “이들의 무역은 경쟁이 아닌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국비를 투자해 많은 철강제를 생산하도록 해왔다”라며 “중국 (철강)회사는 자국내 수요보다 더 많은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 여분의 철강을 덤핑으로 수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중국과 싸움을...
    2024-04-18 08:17
  •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4-04-17 09:30
  •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위 사업자를 제재해 가구 업계의 경각심을 높였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4 14:29
  • 이복현 “미국 물가상승률·유가상승 압력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해야…필요시 경영진 면담”
    이복현 “미국 물가상승률·유가상승 압력 따른 리스크 점검 및 대응해야…필요시 경영진 면담”
    또한, 고금리·고유가 지속이 우리 기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업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으로의 자금흐름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 관리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당부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손실...
    2024-04-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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