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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단독] 줄줄이 터지는 금융사고에... 6월 금융판 암행어사 뜬다
    금소법 시행으로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편, 내부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횡령 배임 사고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3월 영업점에서 발생한 약 110억 원의 배임을 포착하고 추가로...
    2024-05-31 05:00
  •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
    뿔난 CU 가맹점주 “간편식 입고 익일제, 재고 부담백배” [요란한 프랜차이즈]
    CU가맹점주협의회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편식 점포 입고 체계 변경에 따른 불공정 행위 중단을 가맹본사에 촉구했다.BGF리테일은 30일부터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간편식의 점포 입고를 당일에서 익일로 바꾼다. 가맹점은 그동안 오전 10시에 간편식을 발주하면 당일 저녁 6시 이후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2024-05-28 19:52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 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건설시장에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4:23
  •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한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복잡하고 다양한...
    2024-05-26 12:00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0 14:33
  • 병원 경영난 장기화에 의료기기·제약사 등 의료산업계도 위기
    병원 경영난 장기화에 의료기기·제약사 등 의료산업계도 위기
    이들은 보유 자금이 적고 자금 동원 능력도 부족해 줄도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현황과 규모를 파악 중이다. 협회 측은 최근 “의료기기 간납업체의 일방적인 대금결제기한 연장은 의료기기 업체에게 심각한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며 불공정행위 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2024-05-20 06:01
  •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이와 함께 최근 ‘가정의 달’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처럼 국민 소비가 많은 농수산물에 대해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시장을 점검해 불공정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있다. 외식업계·소상공인 또한 물가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최근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이...
    2024-05-17 06:00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물론 기업 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를 단속하고 불공정 행위를 징계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태광그룹은 유독 사건이 터질 때면 검찰 출신을 많이 영입했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은 2018년 12월 이호진 회장이 구속되자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하고 임수빈 변호사(19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임...
    2024-05-16 16:05
  • 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미국 무역법 301조 중국 관세 인상…정부 "차·배터리 부정적 영향 최소화"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대중 수입의 4%에...
    2024-05-16 10:30
  •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는 50%로 인상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는 50%로 인상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2024-05-14 18:30
  •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KBSI는 국내 최대 분석과학 분야 정부 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24-05-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탈바꿈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 모은다 1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40 석유전문가 간담회(서울), 15:30 동행축제(망원시장) △통상교섭본부장 14~20일 APEC 통상각료회의(페루)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석간)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2024-05-12 09:45
  •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22대 국회 주요 건설분야 입법 과제는?…'전문건설업 경쟁력 강화·노조 불법 근절' 전망
    반면, 국민의힘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처분 강화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공약으로는 ‘건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누감전, 침수방지 등 건축물 재난안전인프라 강화’,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 및 건설사업자 권익 향상’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건설노조 불법행위...
    2024-05-10 10:44
  • 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업계에서는 과거 음료 업체들이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지만 이후 불공정행위는 상당 부분 시정됐다고 입을 모은다. 음료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을 주도하는 1위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이 따라서 인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짬짜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정위 현장 조사는 담합 자체보다는, 앞으로 가격을 올리지 말라는 일종의...
    2024-05-09 18:23
  • 정부, 김 유통시장 교란 행위 포착 시 신속 조사…시장 안정 총력
    정부, 김 유통시장 교란 행위 포착 시 신속 조사…시장 안정 총력
    정부가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감로수산, 중앙수산, 삼돌영어조합법인, 태백수산, 선진수산, 서해안영어조합법인 등...
    2024-05-09 15:29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또 재판부는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할 땐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벌금형 처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 “배심원 대부분은 민주당원”, “무척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총 9건의 함구령 위반으로...
    2024-05-07 13:51
  • 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코인 정책 미비 부작용 반복…"법인ㆍ外人 투자 허용을"
    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상자산 투자시장 고질병인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 김치프리미엄은 50%까지 치솟으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코인 시장 하락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곤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경...
    2024-05-07 05:00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였는지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잔고관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음에도 주문이 나갔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해서 이뤄졌다면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금감원은 해당 IB사에...
    2024-05-06 12:00
  •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아울러 공정위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중에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 조사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각 부처에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2024-05-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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