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 콘텐츠 산업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용역 분야의 전담인력을 늘리는 등 조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업종별 불공정하도급 실태를 집중 점검·개선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제조·건설 분야에 비해 해당 분야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불공정...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30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내년부터 불공정 하도급행위와 관련해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기술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액은 10억 원에서 20억 원, 중대한 위반에 대한...
또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의 감액금지 조항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납품단가를 인하하지 못해 원가 상승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우선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원할 경우 공정위 누리집(https://www.ftc.go.kr)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추 부총리는 "우리 조선산업의 원·하청 이중구조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난제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불공정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원·하청 근로자 간 처우·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인력유출과 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원·하청...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을 확산하겠다"면서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기술유용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분야의 규제와 관련해서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행위는 현행...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하도급 수·위탁 거래 시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원·수급사업자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지적 등이 이어지면서 14년만인 올해 9월에야...
나아가 “대기업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제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KDI가 ‘좋은 제도’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도 악용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중소기업이 감당하라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박상진 대표는 수수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질문을, 함윤식 부사장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김범수 의장이 여러번 국감에 출석해 이목을 끈 카카오 역시 올해 국감에 출석한다. 남궁훈,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궁훈 대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서비스의 유효기간 만료 선물 환불 금액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7개 중소업체가 257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이런 성과를 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겪는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내국 신용장 미개설, 대금 지급 보증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형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기 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한다.
형벌의 형량도...
부품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로 발주한 물량의 절반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수급사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하도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청기업의 83%가 중소기업이다.
김 의원은 "일차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만 중소기업 간에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도 시정을 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단계적 도입이나 규모의 차등화를 둬서 일차적으로는 몇인 이하 사업장에는 일정 부분 시한을 주고 달리...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본격화된지 14년만의 시범운영이다.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놓인 현실을 호소했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새 정부의 기조가 더해지면서 시범사업 도입이 속도를...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불공정 행위 예방을 강화해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역할이 확대되는 SW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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