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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전수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신고토록 해 개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입전문회사로부터 회수된 번호판이 차주들 소유로 이전되도록 하는 등이 담긴 화물운송 개혁 법안도 마련한다. 당정이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의 대안으로 내놓는 표준운임제도 법안 성안에 착수했다. 차주의...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아울러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교통안전 모니터링, 판스프링 등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화물차...
    2023-02-06 11:01
  • 102개 대기업, 설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4.8조 지급
    102개 대기업, 설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4.8조 지급
    이는 공정위가 작년 11월부터 1월 19일까지 53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업체가 조기에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2023-01-31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유통...
    2023-01-29 09:14
  •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5건…부당이득금액 평균 46억 원
    지난해 증시 불공정거래 105건…부당이득금액 평균 46억 원
    구축해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 초단기 시세조종, 리딩방 불공정거래 등 중대사건을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를 새롭게 오픈해 상장회사와 임직원들을 위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K-ITAS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25 14:32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내괴롭힘, 불공정채용 등 5대 불법·부조리에 기획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상반기에는 역대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감독을 추진한다. 김초경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포괄임금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안 볼 수 없다. 얼마나...
    2023-01-17 13:3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와 함께 20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가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과 관련해선 2월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선 1분기 내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제도...
    2023-01-09 17:35
  •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 반도체 中企에 200억 지원 약속
    우선 브로드컴은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거래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동의의결...
    2023-01-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석유화학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리투아니아 외교부장관 면담 △한-독 실장급 에너지전환협력위원회 개최 △2022년 12월 ICT 수출입 동향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성과 및 추진계획 △2022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동향 발표 13일(금)...
    2023-01-08 09:52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미디어의 공정한 경쟁 환경 만들 것”
    한 위원장은 “통신 분쟁을 보다 신속히 해결하도록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늘어나는 분쟁과 이용자 피해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회계층을 위한 포용적 서비스를 확산해 차별...
    2023-01-02 14:43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이어 독과점·불공정거래 관련 경쟁 규제 22건(14.6%), 가격 규제는 15건(9.9%)으로 집계됐다. 특히 입법 주체별로 보면 의원입법이 271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역대 정부는 매번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도 취임 후 규제 철폐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올해 11월 말 기준 18건의 규제 법률을 개정했다....
    2023-01-02 06:00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려웠던 올해 증시…믿고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어려웠던 올해 증시…믿고 투자하는 환경 조성해”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 우리 자본시장이 많은 악재와 불확실성에 시달렸으나 한편으로는 시장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인수합병(M&A)시 의무공개매수 등 일반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2-12-29 17:29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현재 시는 가맹·대리점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는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 운영하며, 점주 대상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가맹점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부의 불합리한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관련 법령·제도, 정보공개서 분석,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밀착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2022-12-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00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정부세종청사) △’22년 4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 27일(화) △고용부 장관 10:30...
    2022-12-25 09: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2022-12-18 09:11
  •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에 분노해 ‘MZ세대’ 등장했다며 “MZ세대는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 인국공의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LH 부동산 투기 사건을 보면서 불공정에 분노했다. MZ세대는 당당히 우리 사회의 공정, 정의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창업 도시가 된다면, 대한민국 MZ세대를 대표로 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2022-12-12 11:49
  • 한국거래소, 상장회사 전용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오픈
    한국거래소, 상장회사 전용 ‘불공정거래 예방센터’ 오픈
    상장회사와 임직원 등은 불공정거래 예방센터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상장사 내부통제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분정보 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회사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이 개선돼 증가하고 있는 임직원 등...
    2022-12-12 10: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2022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충청, 대전 지역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 운영대학 모집 공고(석간)...
    2022-12-11 08:59
  •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공정위, 대금 미지급 '신속대응반' 출범...즉시 현장조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해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2022-12-08 12:00
  •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가맹점주-본부 분쟁 60%가 '계약해지 다툼'...."계약전 정보 잘 살펴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중도해지 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다툼이 발생했다면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된다. ‘분쟁조정 콜센터(대표전화 1588-1490)’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대표전화 1855-149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2022-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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