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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습니다.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2019-01-10 10:44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임서정 차관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안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6일...
    2018-12-23 14:13
  • [주간 주요 일정] 경제교육상 시상식,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11월 ICT수출입 동향 (12월 17~21일)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이재갑 장관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임서정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 해결 절차 개시 1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18-12-17 08:30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7일~12월 21일 주간일정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공포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고용노동부 17일(월) △이재갑 장관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임서정 차관 14:00 차관회의(세종) 18:0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분쟁 해결 절차 개시 18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18년...
    2018-12-16 10:40
  • 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미국 상무장관 “중국제조 2025, 근본 문제는 ‘기술굴기’ 아닌 ‘기술 절취’”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최대 갈등 요인인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 ‘중국제조 2025’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중국의 ‘기술굴기’가 아니라 기술 절취 등 불공정한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의 ‘파워런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이 첨단 기술에 좀 더 많이 개입하려는...
    2018-12-13 10:43
  • 휴전 한다던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대표 ‘강경파’ 라이트하이저로 교체
    휴전 한다던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대표 ‘강경파’ 라이트하이저로 교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달 20일 50페이지 분량의 중국 무역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경제라인의 수장 격인 재무장관이 아니라 라이트하이저가 급부상한 것을 두고 무역협상단 내부 주도권 다툼이 거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
    2018-12-04 11:18
  • 트럼프 “중국, 미국산 자동차 부과 40% 수입관세 철폐 합의”
    트럼프 “중국, 미국산 자동차 부과 40% 수입관세 철폐 합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 전인 지난달 28일 “중국의 불공정한 정책 중에서도 자동차 관세는 특히 심하다”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세를 동등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 95억 달러(약 10조6000억 원)의 승용차와 경트럭을 수출했다.
    2018-12-03 14:55
  • G20 정상회의, 트럼프의 판정승…공동성명, ‘보호주의’ 명기 않는 등 반쪽 타협
    G20 정상회의, 트럼프의 판정승…공동성명, ‘보호주의’ 명기 않는 등 반쪽 타협
    성명은 “무역과 투자는 성장과 생산성, 혁신, 일자리 창출과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라며 “현재의 다자무역체제가 공헌한 바를 인정하지만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에 WTO 개혁을 지지한다”고 명기했다. 다만 WTO 개혁에 대한 각국의 이견이 반영돼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의 반대에 ‘불공정한 거래’라는 단어도 빠졌다. 대신 철강 과잉공급...
    2018-12-02 13:46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국회) △더존비즈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목)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 3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 △겨울철 갈탄난로 질식사고 예방 안내(석간) 4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스마트팩토리 방문(시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12-02 10:20
  • 프랜차이즈 부산 29일 개막…창업 열기 뜨거워
    프랜차이즈 부산 29일 개막…창업 열기 뜨거워
    무역) △지호한방삼계탕(㈜지호) 등 전국적인 우수 브랜드들과 △달꼼탕슈(㈜나눔에프씨) △돈오락쪽갈비(㈜지강푸드) △불막열삼(㈜꿈을실현하는사람들) 등 부울경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가 다수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청담동말자싸롱’, ‘지호한방삼계탕’, ‘생활맥주’ 등 우수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불공정거래피...
    2018-11-29 15:31
  •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통상질서하에서의 지식재산권 대응 전략’을 주제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엠에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손승우 중앙대교수는 최근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대표되는...
    2018-11-27 14:05
  •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또는 확전?…G20 회의에 관심 쏠려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휴전 또는 확전?…G20 회의에 관심 쏠려
    성명 초안의 ‘우리는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와 싸우는 데 동의했다’는 문구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이 중국을 겨냥하는 것으로 보고 삭제를 요청했으나 나머지 국가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완화될지, APEC의 사례처럼 양국 경제를 넘어 지역 간 냉전으로...
    2018-11-25 15:26
  • 미국, G2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무역 관행’ 비판…WTO서 축출 위협도
    미국, G2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무역 관행’ 비판…WTO서 축출 위협도
    미국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중국을 끌어낼 수도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홈페이지에 낸 성명을 통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2018-11-21 15:32
  • [주간 주요 일정] OECD 경제전망, 제4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 한영 FTA 추진 공청회(11월 19~23일)
    ‘환불불가’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23일(금) △광주 순회심판 심의결과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2018-11-19 08:43
  •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외풍에 몸살 앓는 한국] 美-中 ‘고래싸움’ 장기화 전망… “韓 철저한 대비를”
    미국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향후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한국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문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윌버 로스 미국...
    2018-11-18 18:21
  • 시진핑 vs. 펜스, APEC 정상회의서 무역·안보 충돌
    시진핑 vs. 펜스, APEC 정상회의서 무역·안보 충돌
    이후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현대판 실크로드인 ‘일대일로’를 비판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에서 정치 지도자들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의 어두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냉전이든 열전이든 또는 무역 전쟁이든 어떤 형태의 대립도 승자를...
    2018-11-18 16:48
  • 경제ㆍ사회부처 11월 19일~11월 23일 주간일정
    ‘환불불가’ 불공정약관조항 시정명령 23일(금) △광주 순회심판 심의결과 ◇고용노동부 19일(월) △이재갑 장관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20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판란드 고용부장관 면담(서울지방고용노동청) 16:00 여성 관련...
    2018-11-18 10:01
  •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단 보류…“아직 준비 덜 돼”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일단 보류…“아직 준비 덜 돼”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은 미국의 통상 안보를 저해하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이 미국에 불리하고 불공정하다며 해당 국가의 자동차·부품 수출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이날 상무부 보고서가 채택되지...
    2018-11-14 14:57
  • “중국의 무역분쟁 해소, 국내 증시 분위기 개선 요인”-하이투자
    이어 “지난 9일 중국 국무원이 ‘기업 사업환경 고도화 정책 실행 통지문’을 배포했는데, 이는 미국의 협상 요구안 중 하나인 불공정 거래 환경 개선을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 필요한 시각으로 △중국 무역분쟁 해소 움직임 △낮아진 대규모 부양책의 기대감 △중국이 민간기업 경기 개선에 초점을 잡은 점 등을 꼽았다....
    2018-11-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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