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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심판정)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수분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세종 영상)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0-01-12 09:32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2020-01-07 11:07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0년대의 시작: 향후 10년의 세계경제 구조변화와 한국경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0년대의 시작: 향후 10년의 세계경제 구조변화와 한국경제
    계층 간 격차와 불공정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여 거래비용을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성장의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경제학의 난제도 결국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결과 성장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정성의 보장과 격차의 해소는 사후적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맞다. 사회정책은 장애자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2020-01-07 08:01
  • [신년사] 윤석헌 금감원장 “신뢰받는 금융감독 향해 나가자”
    [신년사] 윤석헌 금감원장 “신뢰받는 금융감독 향해 나가자”
    올해 당면한 현안으로는 시스템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비대한 가계부채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질서 훼손과 투자자 손실 등 리스크 요인, 즉시연금, 암보험 분쟁 등을 꼽았다. 아울러 올해 주요 목표로 △기업 신용위험 평가체계 정비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강화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 마련 △부정거래에 대한...
    2019-12-31 12:00
  •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ITC서 '영업비밀 침해' 2차 불꽃공방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ITC서 '영업비밀 침해' 2차 불꽃공방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과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조기패소 해야 한다는 요청을 한 가운데 양측이 2차 의견서를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23일 배터리 업계와 ITC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등은 최근 2차 의견서를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에게 제출했다. LG화학은 의견서에서...
    2019-12-23 14:43
  • 무역위, '짝퉁 구찌 신발' 판매한 국내업체 3곳 직권 조사
    무역위, '짝퉁 구찌 신발' 판매한 국내업체 3곳 직권 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5차 회의를 열고 명품 브랜드인 구찌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붙은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3곳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업체 3곳이 구찌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의 제보를...
    2019-12-19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 20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5:00 스웨덴 통상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민관합동 투자지원단회의(대한상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주년, 그간 성과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석간) △디지털경제 시대,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한다...
    2019-12-15 09:45
  • 미국 의회, 중국산 버스·철도차량·드론 구매금지…‘버핏 투자’ BYD 타격
    미국 의회, 중국산 버스·철도차량·드론 구매금지…‘버핏 투자’ BYD 타격
    두 업체 모두 이전부터 구매금지는 불공정한 것이며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등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민주당 소속의 존 개러멘디(캘리포니아) 하원 군사위원장은 “국방수권법으로 인해 우리 주에 있는 BYD 공장의 미국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러나 국가안보와 경제적...
    2019-12-10 16:13
  •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이는 “WTO가 미국을 불공정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상소위원 부족으로 11일부터 활동이 중단되면 현재 상소기구에 계류 중인 14건의 안건이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될 수 있다. 현 규칙에서는 상소위원은 재임 중 자신이 담당했던 미완료 안건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도 심리할 수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2019-12-08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약관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공정거래협약 모범사례 발표회(팔레스H)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관원!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석간)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2019-12-08 10:50
  • ITC, '조기패소' 요청에 "추가 자료 제출" 의견…올해 결정할까
    ITC, '조기패소' 요청에 "추가 자료 제출" 의견…올해 결정할까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르면 올해 중 엘리엇 ALJ가 조기패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문서에서 엘리엇 ALJ가 "보충 답변서에 따라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고 단서를 단 만큼 앞으로...
    2019-12-06 15:49
  • 영국도 ‘디지털세’ 도입 추진...미국과 유럽, 깊어지는 갈등의 골
    영국도 ‘디지털세’ 도입 추진...미국과 유럽, 깊어지는 갈등의 골
    미국은 해당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불공정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국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어떤 국가라도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2019-12-05 10:10
  • 뉴욕증시, 미중 무역협상 체결 기대감에 상승...다우 0.53%↑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주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프랑스산 상품 리스트를 발표했다.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다룬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또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도 그간 유예해온 고율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수입...
    2019-12-05 07:54
  •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이슈&인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 혁신, 무너진 신뢰 회복해야”
    미중무역분쟁 등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시장이 흔들렸던 올해 8월에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 예외조항으로 거래된 비중이 40%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증권사의 내부통제에만 맡겨두는 상황에서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스템적...
    2019-12-05 05:00
  • 美 상무장관 '자동차 관세' 발언에 정부 "상황 예의주시"
    美 상무장관 '자동차 관세' 발언에 정부 "상황 예의주시"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다만 이는 주로 EU를 겨냥한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긴다고 판단할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조항이다.
    2019-12-04 11:05
  • 내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은 '흐림'…韓 수출 반등 기대에 '찬물'
    내년에도 글로벌 통상환경은 '흐림'…韓 수출 반등 기대에 '찬물'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역시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보복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즉 더 강력한 법 적용이 가능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분야에서 초강수를 던지고 있다. 기존 합의나 정치적 동맹도 미국과의 갑작스러운...
    2019-12-03 14:30
  • 트럼프, 무차별 관세 폭탄 투하 예고…‘12월 15일’ 카운트다운 들어간 시장
    트럼프, 무차별 관세 폭탄 투하 예고…‘12월 15일’ 카운트다운 들어간 시장
    USTR 보고서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불공정한 관행인지를 조사했다”며 “디지털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제적인 조세 규칙에 반하고 있으며 미국 IT 기업을 타깃으로 한 것이어서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 큰 문제는 15일 미국의 대중국 관세 추가 부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2019-12-03 14:20
  • "소송 중이라"...'배터리 성과' 전시도 사양한 LG화학·SK이노
    "소송 중이라"...'배터리 성과' 전시도 사양한 LG화학·SK이노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해당 요청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통지문을 캐머런 엘리엇 행정판사(ALJ)에게 전했다. 이후 LG화학은 4건의 추가 증거도 제출했다. 엘리엇 판사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그리고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기 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12-03 10:00
  •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에 24억 달러 보복관세로 맞받아쳐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에 24억 달러 보복관세로 맞받아쳐
    무역법 301조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부가 타깃광고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기업들로부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사실상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실리콘밸리 IT...
    2019-12-03 09:03
  • SK이노 ITC에 "문서 삭제 유감이지만 수용…조기패소는 부당" 답변
    SK이노 ITC에 "문서 삭제 유감이지만 수용…조기패소는 부당" 답변
    ITC의 불공정 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결정에 대해 "해당 요청은 수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통지문을 캐머런 엘리엇(Cameron Elliot) 행정판사(ALJ)에 전했다. 엘리엇 ALJ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입장, 그리고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기 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9-12-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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