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주택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1차 공모에서는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이 선정됐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결국 관건은 지속적이고 확실한 공급계획의 실행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안전진단 기준이나 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핵심 규제는 손대지 않고 있어 속 빈 대책이라는 비판도 많다. 공급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됐다.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이하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지구 중 고양 창릉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800만 원 후반대~1900만 원 후반대로, 전용 84㎡형 기준 6억73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3.3㎡당 추정분양가가 1600만 원대...
대구·경북·전남 경쟁률 하향 조정
올해 분양시장은 실수요자들이 꾸준히 청약에 나서면서 열기가 지속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본격 시행 이후 수요 쏠림 현상이 심화한 서울은 역대 최고 평균 청약경쟁률을 경신했고 수도권에서도 사전청약 접수에 관심이 이어지며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청약 호조세는 내년 분양시장에도 계속될...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는 전남 무안군에 있어 비규제 지역에 속하면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에 들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라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가구주나 가구원 누구나 1순위 청약할 수 있다. LTV(주택담보대출)도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올해 청약 열기가 뜨거웠던 배경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단지’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대거 청약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때아닌 분양 호황기를 맞아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졌다”며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한층 높은 데다, 내년부터...
또 6000가구의 개인 수분양자가 최소 2조6000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는 약 3672만 원이고, 인근 주택 실거래 가격이 3.3㎡당 약 5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전용면적 66㎡형은 가구당 2억6000만 원, 전용 82.5㎡형은 가구당 3억3000만 원, 전용 99㎡형은 가구당 4억4000만 원의 이익을 얻어 이른바...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다만 그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의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신통기획으로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알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강남구청에 신통기획 재건축을 신청했다. 은마아파트의 신청으로 강남3구의 신통기획 재건축...
고덕강일4단지 인근의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청약 전부터 ‘로또 청약’ 단지로 주목을 받았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356만 원으로 전용 84㎡형 기준 7억7534만~8억561만 원에 공급됐다. 제일건설이 3월 공급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430만 원으로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가격만 공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 당시에도 건설원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사장 역시 SH공사 사장 취임 전부터...
다만 이미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적용을 받아 책정되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 거품 제거가 집값 안정화를 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LH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LH는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면서 민간 건설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LH 측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건설사 들 역시 분양원가 공개로 공사비가 줄면 품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기대만큼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지난달 분양한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도 아파트 못지않은 가격에도 역대 가장 높은 오피스텔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전용면적 84㎡형이 16억~22억 원 선의 높은 분양가를 형성했지만, 89가구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98대 1을 보였다.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는...
오 시장은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했다.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아울러, 내년 설 명절부터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수산품의 선물가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국회의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이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경우, 민간 참여자 이윤율 상한선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10% 이내로...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상한선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시행령을 통해 나타내도록 했다.
다만,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본회의 통과가...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국토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에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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