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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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대두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2023-01-04 15:59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자의 실거주 의무는 기존 최대 5년에서 아예 폐지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기존 실거주 의무는 소급해 사라진다. 다만 이 방안은 주택법을 개정해야 해 국회 통과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아울러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을 폐지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23-01-03 16:38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푼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2023-01-02 17:39
[기자수첩] 누가 ‘죄인’인가

또 양질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모든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누가 죄인인가. 정부는 이제 죄인 만들기를 멈춰야 한다. 상황에 따라, 자기 입맛에 따라 한순간에 죄인으로, 의인으로 취급하는 하석상대식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 불신만 안길 뿐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됐다....

2023-01-02 06:00
“규제 다 풀어도 소용없네”…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속절없이 하락

앞서 정부는 올해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모든 규제를 완화했다. 먼저 6월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들이 분양가를 최대 4%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들을 분양가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9월에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관한...

2023-01-01 14:04
고양창릉·고덕강일3 등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작…전용 84㎡ ‘5억’

남양주진접2은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공유의 조건이 없는 분양주택이다. 소득 등 자격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산정되며, 이번 3개 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 원대, 전용면적 74㎡~84㎡의 경우 3~5억 원대 수준으로 산출됐다. 고양창릉 나눔형 전용 84...

2022-12-28 11:00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완화는 청약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실제로 이달 초 분양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8년에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됐다. 이 때문에 청약에 당첨됐지만 ‘8년 전매제한’이 부담스러워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2022-12-27 06:00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지난해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주와 브로커들이 짜고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시세(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와 전세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바지사장을 만들어 일정 수익(또는 수수료)을 나눠 주고,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2022-12-22 17:23
[분양특집] 교통·생활 편리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심’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경희대병원, CGV, 홈플러스 등 생활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길동생태공원, 길동공원, 일자산도시자연공원 등 자연환경도 우수하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서 전 가구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특별공급 청약까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강동구 길동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2022-12-22 06: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도 지역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전 수준으로 완화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도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춰 5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침이다. 생활안정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완화해 주택 구매와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 무주택자는 LTV 적용 시 시장과 가계부채 여건을 검토해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2022-12-21 14:00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면적 확대,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규제 완화로 적용할 수 있어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동선 LH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은 “부천원종 지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첫 성공 사례”라며 “사업추진 중인...

2022-12-13 10:44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효과는?…“방향은 옳지만, 시장 활성화는 제한적”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발목을 잡는 다른 규제들도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 시 구조안정성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였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를 기존 30~55점에서 40~55점으로...

2022-12-08 11:02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임박에 서울 집값 반등?…재건축 추진 단지 ‘기대감’

“재건축이 더딘 건 안전진단 때문이 아니라 정부 마스터플랜 부재와 시장 상황 때문으로 단순히 안전진단 완화만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발목을 잡는 다른 규제가 여전해 집값 반등이나 재건축 활성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2-05 07:00
베일 벗은 ‘둔촌주공’ 분양가, 국평 최고 ‘13.2억’…내달 6일 1순위 접수

분양가상한제 단지인 만큼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것도 흥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이단 단지는 전체 4786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공급 물량은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84㎡ 1237가구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각각 3695가구...

2022-11-25 10:41
[분양특집]동탄2신도시 에코 라이프 누릴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가 기대된다. 또 정부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도 4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청약 및 대출 문턱도 낮아져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2022-11-25 06:00
영무건설, 전북 ‘군산 신역세권 예다음’ 분양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은 향후 군산 주거선호지역이 동군산 일대 주거단지로 재편됨에 따라 주거와 교육, 상업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생활권으로 지역 내 선호도가 높다. 신역세권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견본주택은 군산시 미장동 일대에 마련됐다. 2025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2022-11-24 17:01
맹모들 눈길 끄는 학(學)세권 아파트···경기 침체 속 스테디셀러로 뜬다

이 아파트는 원주혁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분양 아파트이며,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대광건영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내포신도시 대광로제비앙’을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보성초, 덕산중, 덕산고 등 모든 학군이 자리하고 있고, 학교 인근으로 대규모 학원가가 형성돼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충남도서관 등...

2022-11-12 08:00
[르포] 미니신도시로 재탄생 앞둔 목동…주민 ‘반색’·중개업소 ‘냉랭’

전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미니신도시’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시가지 일대 436만8464㎡에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1980년대 건설된 14개...

2022-11-10 17:00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내들 더스카이’ 11일 견본주택 개관

원주혁신도시 유승한내들 더스카이는 원주혁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전망이다.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인 만큼 거주지 제한 없는 전국 청약이 가능하며, 전용 85㎡ 초과인 전 세대에 청약 가점과 관계없이 100% 추첨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

2022-11-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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