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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석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10월 1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2021-09-26 09:31
  • 청와대 "북한 미사일발사 관련 동향 면밀히 주시"
    청와대 "북한 미사일발사 관련 동향 면밀히 주시"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최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13일 개최된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외교·국방장관 회담 성과를 평가하고, 급변하는 지역 및 글로벌 환경에...
    2021-09-16 18:18
  • 문재인 대통령,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
    문 대통령은 "첨단기술 강국인 한국과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이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를 활용한 실질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면서 "양국이 그린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을 계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후렐수흐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의 첨단 기술을 몽골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 자원 개발...
    2021-09-10 16:07
  •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저출산 여파로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자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징병제는 기술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전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전쟁은 이미 역사가 됐다. 현대 군에는 드론이나 스텔스 등 첨단 기술 장비를 운영하고, 사이버 안보에 도움 되는...
    2021-09-03 17:54
  •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북한 더이상 사회주의경제 아니다..개혁진전도 3점 만점에 1.9점
    주민 또는 기업들의 현실 행태변화를 당국이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것도 북한의 독특한 사례로 꼽혔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개혁 내용이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했으며, 특히 자원배분이 중앙집권적 계획에서 시장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통상 정부, 기업, 개인으로 구분되는 3대 경제주체 외에도 지방과 기관이 추가된 5대 경제 주체로...
    2021-08-29 14:24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9월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
    2021-08-29 10:49
  • [유럽은 지금] 유럽의 분단국 키프로스의 DMZ
    [유럽은 지금] 유럽의 분단국 키프로스의 DMZ
    유독 남·북한만이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다분히 2차 대전 이후 진전된 이데올로기, 냉전의 영향력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오랜 세계사의 대부분이 전쟁과 분리 혹은 통합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냉전 당시 강대국 논리에 의한 분리만을 분단으로 규정함은 분단국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유럽통합(EU)을 이룬...
    2021-08-18 05:00
  • 삼일회계법인, 용산구 임시선별진료소 등에 마스크 2만 장 기부
    삼일회계법인, 용산구 임시선별진료소 등에 마스크 2만 장 기부
    5곳과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돌봄 기관에 1만 4000매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용산구 소재 기업들의 연합봉사모임 ‘용산드래곤즈’의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기부에는 참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각각 기부물품을 선정해 용산구 자원봉사 센터를 통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1-08-06 10:53
  • 문재인 대통령 "군,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맞아"
    문재인 대통령 "군, 국민 신뢰 잃고 큰 위기 맞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2021-08-04 16:07
  •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습니다. 깨어 있는 국민만이 '포퓰리즘'이라는 '복지의 타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실현 가능한 좋은 복지 전략을...
    2021-08-04 13: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21.7)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차관 10:00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세종청사)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 점검(석간) △2021년 제2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소부장 신뢰성 보험, 혜택은 높이고 가입문턱은 낮춘다 27일(화)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세종청사), 10:00...
    2021-07-25 09:18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본,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북한의 자원, 저렴한 토지와 노동력 등과 결합하고 800만 재외국민이 연계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비핵화가 전제된 북미회담, 남북관계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저 안상수는 인천시장 재임시절 2005년 5월 평양에 가서 고위당국자들과 협상하여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 합의했고, 당시 반기문...
    2021-07-01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7월) △KDI 북한경제리뷰(2021. 6) 1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8:30 프랑스 재무장관 면담(비공개), 21:00 KBS 뉴스9(KBS) △기재부 1차관 13:4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전북 군산) △기재부 2차관 16:00 일자리·고용 분야 현장간담회(비공개) 7월 2일(금) △부총리 14:00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2021-06-27 0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부총리 19:00 OECD 각료이사회(비공개)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홍남기 부총리, 2021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KDI 북한경제리뷰(2021.5) 6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14:00...
    2021-05-30 09:29
  • [한미 정상회담]'백신 허브' 성과... 스와프 결렬ㆍ직접 지원 한국군 55만명은 아쉬움
    [한미 정상회담]'백신 허브' 성과... 스와프 결렬ㆍ직접 지원 한국군 55만명은 아쉬움
    SK바이오사이언스 등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차세대 백신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대를 모았던 백신 스와프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성의 표시’를 했을 뿐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 백신생산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백신...
    2021-05-23 15:42
  • 산림청 "30년생 이상 나무 전부 베지 않아…경제림 중 일부"
    산림청 "30년생 이상 나무 전부 베지 않아…경제림 중 일부"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보호·관리하고 전체 산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림에서 나무를 수확하고 심는 게 원칙"이라며 "30년생 이상 나무 전부가 베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2021-04-29 12: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시상식 △KDI 북한경제리뷰(2021. 4)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발대식(한국프레스센터), 14:30 이차전지 현장방문(세종시, 포스코케미칼) △가맹사업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프랜차이즈산업 상생협의회 출범식 개최(석간) △산업부장관, 이차전지 소재 기업 방문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1차...
    2021-04-25 10:09
  • 서해안서 물고기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中당국 “살살 단속” 적반하장
    서해안서 물고기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中당국 “살살 단속” 적반하장
    또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중국과 북한의 해상 단속이 전보다 소극적이라는 측면도 있다. NLL 인근 중국 불법 조업선들이 한국의 수산 자원을 ‘싹쓸이’하면서 서해 어민들의 어획량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쌍끌이 저인망 어선도 상당수라 어족 자원 고갈과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2019년 기준 2701척의 어선이 등록된 것에 비해...
    2021-04-23 13:48
  • [추창근 칼럼] 권력이 타락했으니 민심은 분노하는 거다
    [추창근 칼럼] 권력이 타락했으니 민심은 분노하는 거다
    자원 배분의 우선 순위도 표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제한된 자원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투입돼야 하는 것이 경제다. 정책의 우선 과제도 사회구성원의 편익과 최대 효용을 창출하기 위한 실용이다. 4·7 보궐선거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했다. 정권의 총체적 실정(失政)에 배신당한 국민의 응징이다. 서울의 경우 여당은 자치구 25곳 가운데 24곳의...
    2021-04-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개최 △KDI 북한경제리뷰(2021. 3) 4월 1일(월) △부총리 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1차관 10:00 신산업 전략지원 TF 킥오프 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산업은행)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재정운용전략협의회(서울청사), 16:45 목요대화...
    2021-03-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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