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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했다. 국가정보원은 두 사람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는데 합동조사가 끝나기 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 회의에서 강제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 보름 또는...
    2023-01-31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2022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발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국립농업박물관 개관식 참석 ◇해양수산부 12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장보고 대상 시상식(서울) △해양폐기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 기반 마련 △해상풍력 해역환경 영향,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상어 보존조치 합의 △2022년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22-12-11 08:59
  • '불법어업' 주범 中 자망어선 50척 줄인다…한중어업협상 타결
    '불법어업' 주범 中 자망어선 50척 줄인다…한중어업협상 타결
    아울러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자행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조업질서와 자원관리 정책의 단계를 넘어 양국 외교관계의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발전할 기회가 됐다“며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2022-11-16 11:00
  •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이어 "중국 어선을 타고 가다가 공안 발각 등 우려로 하선시킨 거라고 본다"며 "27㎞를 누가 실어다주지 않고 구명조끼를 입고 가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추측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경이 중국 어선 접촉 가능성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조류 예측상 NLL 부근까지 자연 표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해경이 이를 숨겼다고...
    2022-10-21 15:22
  •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살오징어ㆍ꽃게 잡지 마세요"…10월 한 달 불법어업 집중단속
    외국 어선의 경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어선 침범, 불법어구(범장망 등) 부설 등 위반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경계 강화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불법조업, 집단저항 및 폭력행위 등 중대위반 단속 및 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인계인수를 한다. 또 이번 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2022-09-28 11:00
  • 해수부, 22일 오전 10시 고(故) 이대준씨 영결식…해수부장으로 거행
    해수부, 22일 오전 10시 고(故) 이대준씨 영결식…해수부장으로 거행
    이대준 씨는 2012년부터 7년 9개월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승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수산관계법령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정부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올해 6월 최종 수사...
    2022-09-21 11:00
  •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검찰, ‘강제 북송 사건’ 서호 전 통일부 차관 엿새 만에 재소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2019년 10월 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우리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서 전 차관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혐의로 지난달 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로부터 고발당했다. NKDB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일은 범법 행위라며 서 전...
    2022-08-21 14:47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곧 고발”
    회의록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9월 22일 오후 6시 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에서 실종된 인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서면 보고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쯤 이 씨는 북한군에 총살됐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씨의...
    2022-08-17 09:31
  •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정의용 전 안보실장 "16명 살해 北어민, 처벌없이 귀순? 국민안전 누가 보호하나"
    정 전 실장과 이들의 자백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0월 중순 동해 북한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북한 어선에서 선장을 비롯한 동료 선원 16명을 망치와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지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아울러 정...
    2022-07-17 12:30
  •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시민단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ㆍ김연철 등 고발
    앞서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어선을 타고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5일 만에 북송 조처했다. 국가정보원은 보통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며칠 만에 끝낸 데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최근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022-07-12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2. 6) 7월 1일(금) △기재부 1차관 08:3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최상대 2차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장방문 △2022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2022-06-26 09:38
  •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여당TF “국방부, 서주석 지시로 시신 소각 ‘확인’→‘추정’ 입장 바꿔”
    TF에 따르면 합참은 최초 보고에서 입수 당시 조류가 북에서 남으로 흐른 점과 조업 활동 시기로 주변에 어선이 많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월북 시도 가능성을 작게 평가했다. 하 의원은 “감청 정보는 7시간 대화 내용을 담은, 수백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인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 나온다”며 “북한군 상부와 현장의 보고 과정에서 딱 한 문장 나오는...
    2022-06-23 21:26
  • 쿼드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63조 원 지원 약속…중국 견제 강화
    쿼드 정상회의, 인도ㆍ태평양 63조 원 지원 약속…중국 견제 강화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간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불법 어선의 조업에 애를 먹었던 것을 미뤄 보아 이 역시 중국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기시다 총리는 “핵 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을 놓고 회원국들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동시에 북한에서...
    2022-05-24 17:05
  • 청와대, NSC개최..."정부 교체기 안보태세 중요"
    청와대, NSC개최..."정부 교체기 안보태세 중요"
    특히 꽃게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수역의 북한과 중국 어선 조업 및 관련 군사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고한 경계태세 유지 하에 우발적 충돌 방지와 우리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참석자들은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이...
    2022-04-07 16:58
  • [종합] 군, NLL 넘은 북 선박 나포...뒤쫓던 경비정은 경고사격 후 퇴각
    [종합] 군, NLL 넘은 북 선박 나포...뒤쫓던 경비정은 경고사격 후 퇴각
    북한 경비정은 군함의 일종으로, 민간 상선, 어선, 남측의 어업지도선에 해당하는 행정선박인 단속정 등과 구분된다. 우발적 상황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건 2018년 이후 처음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에 대해 북측에 항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경고통신과 경고사격 등을 했고, 대북통지문도 두 차례...
    2022-03-08 17:13
  • 군 "북 어선 NLL 월선해 나포…경비정도 한때 침범"
    군 "북 어선 NLL 월선해 나포…경비정도 한때 침범"
    남하하던 선박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해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8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선박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서해 백령도 인근 10㎞ 해상에서 NLL을 월선해 백령도로 예인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선박을 뒤쫓던 북한 경비정이 NLL을 한때 침범해 해군 고속정이 경고사격을 한...
    2022-03-08 16:15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이 후보가 남북이 사실상 종전 상태라고 규정한 데 대해선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했고 전쟁억지력은 약화됐는데도 종전 상태이니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우겼다”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는 반대한다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침몰시킨다 했다. 어느 쪽이 더 한중관계를 더 악화시킬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험한 안보관이 그대로...
    2022-02-12 00:32
  • [종합] 북, 단절 55일 만에 연락채널 응답…청와대는 '신중' 모드
    [종합] 북, 단절 55일 만에 연락채널 응답…청와대는 '신중' 모드
    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북측은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을 활용한 한국 해군 경비함의 시험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으로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한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도 지속해서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27일 13개월 만에...
    2021-10-04 11: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석간) △KDI 북한경제리뷰(조간) 10월 1일(금)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2021-09-26 09:31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정기국회 개회식(국회) 9월 2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
    2021-08-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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