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비핵화,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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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3년…돌파구 못 찾는 한반도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꿈을 부풀게했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27일로 3주년을 맞개 됐지만 한반도 정세는 물꼬를 트지 못한 채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더해지며 남북간, 북미간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의 정권교체...

2021-04-26 14:22
남북관계 2017년 회귀하나…바이든 “김정은 안 만나”‧김여정 “문재인, 미국산 앵무새"

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나 협상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비핵화 등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을 실무자 선에서 우선 조율하는 '바텀 업' 방식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2021-03-30 15:23
문재인 대통령 "북한 미사일, 대화분위기 어려움 주는 일...바람직 안해"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다만이 아니다. 우리의 땅도, 하늘도,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1-03-26 14:49
북한 '인권'ㆍ중국 '위협' 언급한 미국 장관들...시험대 오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한·미 양측은 잇단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이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극도로 꺼리는 주제인 인권 문제를 언급한데 이어 중국을 향해서도 홍콩과 대만 등 예민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긴장감을 키웠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2021-03-18 15:25
[전문] 문재인 대통령 제 102주년 3·1운동 기념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이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고 교류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2021-03-01 11:14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3월의 한반도는 변곡의 시간에 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평화프로세스의 병행 추진을 강조한다(쌍궤병행).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남북의 셈법은 다르다. 우리는 훈련을 하고 북한의 반발이 없는 것이 최선이고, 훈련을 하고 저강도 반발은 차선이고, 훈련을 하고 고강도 반발은 최악이라는 셈법을 가진다. 북한은 훈련의 실시 여부와 함께 규모에 민감하다. 훈련을 하지 않고 대응도 하지 않는...

2021-02-19 05:00
정의용 "김정은, 핵무기 포기하겠다 말했다… 직접 들어"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18년 3월 정 후보자가 북한에 가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시작이 시작된 게 맞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긍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느냐"는 질의에도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안보...

2021-02-05 15:58
두번째 국방백서, 북한에 ‘적’ 빼고 ‘김정은 집권’…일본은 '이웃나라' 격하

이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집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건 북한 정세 부분에서다. 백서는 “북한은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표방하며, 핵...

2021-02-02 16:13
북 원전문건, 3개 시나리오 포함…“내부 검토 자료” 명시

말미에는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시점에서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쓰여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체계,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다. 본문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시나리오 3가지와 시나리오별...

2021-02-01 21:55
산업부 '북 원전 지원 문서' 공개…해프닝으로 끝나나

산업부 관계자는 “결문(結文)에서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건의 발단이 됐던 문서 삭제 의혹, 이를 두고 ‘이적행위’라 비판했던 야권의 발언들을 잠재울 만한 근거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2021-02-01 19:18
민주당 “야당 북한원전 비난은 ‘상상쟁점’…김영삼·이명박·박근혜 때도 이적행위냐”

이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은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상책으로 처음 등장했고, 그에 따라 김영삼 정부 때 미국 주도로 시작돼 공정 30%까지 진행됐다가 좌초됐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국내에서 거론됐지만, 남북 양자협력 사업으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과거 북한 원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와 거론했던 이명박...

2021-02-01 11:18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언제든 만날 용의".."미국, 싱가포르 선언 이어가야"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총비서)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어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1-01-18 14:56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정부 출범, 북미ㆍ남북대화 전기 마련"

문 대통령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선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고도 밝혔다. 이어 “다만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고 이후 보다 구체적인 합의로 나가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2021-01-18 11:27
비건 “북-미 대화, 차기 행정부에도 이어지도록 노력”

김 의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공과 성과의 배경에는 현대그룹의 대북투자라는 비즈니스적인 요소가 기여했다”며 “지금은 엄격한 대북제재가 존재하기에, 비핵화 협상에 북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함께 당근을 주는 방식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차기 행정부의 북·미 관계는 지난해 2월 실패한 하노이가 아닌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2020-11-18 15:53
[추창근 칼럼] 바이든의 미국, 전략적 선택 기로에 선 한국

특히 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현안인 데다, 미국의 중국전략이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정권교체 자체가 엄중한 불확실성의 시련이다. 바이든은 동맹의 복원을 내세웠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일괄타결을 모색한 협상에 부정적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세 차례 회담은 깜짝...

2020-11-09 17:58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측과 다방면 소통 할 것"...'대통령 당선인' 공식 사용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20-11-09 15:58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축하하며 '경험'ㆍ'교훈' 언급한 까닭은?

또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미간 대화와 북핵 문제 등에 관해...

2020-11-09 15:42
[사설] 미국 바이든 시대, 외교안보·경제 전략 재정비를

앞으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봐야 한다. 실무적 성과 중심의 보텀업 협상을 선호하는 바이든은 김정은과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으면서도 핵능력 축소를 전제했다. 북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북미 관계가 악화하면서 우리의 대북 정책도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다. 한국 경제의 최대 변수는 결국...

2020-11-08 18:08
문정인 “한반도 비핵화, 불가능한 과업 아냐...남북 대화해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7일 북한 비핵화에 대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과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5회 ‘평화와 번영의 제주포럼’에 참석, “노력하고 대화하고 중지를 모으면 해결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세션을 시작하며 “북핵 문제 참 오래됐다”며 “1994년 1차 핵위기를...

2020-11-07 14:00
서훈 "서해 피격사건, 발생해서는 안될 유감스러운 사건"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남과 북, 유관 국가들이 함께 합의 사안들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 실장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제 치러졌고 내년 1월에는 북한의 8차 당대회도 예정돼 있다. 한반도 주변정세의 유동성은...

2020-11-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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